사설 (646) - 박수빈 거리두기 1단계

[박수빈]

출처 : 경향신문     거리 두기 1단계로 완화, 코로나 경계심 놓으면 안 된다

   정부가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했다. 12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조치가 해제되며, 대부분의 고위험시설 운영도 허용된다. 지난 8월 19일 2단계 상향 후 근 두 달 만에 전국의 거리 두기 단계가 생활방역 수준인 1단계로 내려온 것이다. 8월 말 하루 400명대까지 치솟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추석 이후 평균 60명선으로 떨어져 통제 가능한 수준에 왔다고 판단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한 고육책임도 명심해야 한다. 국내외 코로나 19 상황은 녹록지 않다. 더욱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정부의 거리 두기 조정안에 따라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하고 클럽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은 이용인원 제한과 방역수칙 의무화 등을 전제로 영업이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도 경기장별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수도권 교회도 좌석 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할 수 있게 됐다. 전국의 학교 밀집도 기준도 오는 19일부터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돼 등교 대상이 확대된다.

   방역 단계 하향은 추석부터 한글날까지 방역의 최대 변곡점을 무난히 지난 성과로 볼 수 있다. 초유의 비대면 명절과 일상의 불편함을 감내한 시민들의 합심과 희생이 뒷받침된 것이다. 그러나 곳곳이 지뢰밭이다. 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 시설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경로를 알 수 없는 화자 비율도 지난 2주일 새 19%로 여전히 높다. 전 세계 코로나 19 하루 확진자도 지난 9일 34만명 신기록을 세워 세계 곳곳이 강력한 봉쇄 체제로 돌아가는 중이다.

   방역단계 완화가 코로나 19 재확산의 계기가 되어선 안 된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 19 롤러코스터를 함께 겪으며 잠깐의 방심으로 방역이 무너지면 모든 일상과 경제가 멈춘다는 걸 경험했다. 시민들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개인위생을 지키는 거 마 손을 끈질기게 실천해야 한다. 시설 폐쇄 같은 강제 조치는 최소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방역체계를 다시 짠 새 조정안도 시민들의 힘을 믿고 방역의 일부를 맡긴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코로나 19 위기를 넘엉 한다. 정부도 드러난 문제들을 세밀하고 신속하게 보완해 방역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

출처 : 한겨레     두 달 만의 거리두기 완화, 시민 책임의식 중요해졌다

   정부가 지난 두달간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게를 1단계로 낮추기로 했다. 추석 연휴가 끼어 있던 지난 2주 동안 코로나 19 추가 확진자가 두자릿수를 유지하며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수도권 고위험시설에는 2단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조처가 유지된다. 오랜 기간 영업을 제한받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면서, 상존하는 집단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 관련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닫았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이 방역수칙 의무 강화를 전제로 영업을 재개하고, 결혼식장과 종교시설 운동경기 등도 30%의 제한된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여전히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불안 요인이 있지만, 코로나와 장기전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불가피한 조처로 이해할 만하다.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학생들의 등교 일수도 늘었다. 이날 교육부는 전국 학교 밀집도를 3분의2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전 오후반 운영, 학년별 등교시차제, 학교별 재량선택 등 드교 확대책과 이를 위한 지원안을 내놨다. 학생과 학부모들 불만이 쏟아지기 전에 진작 나왔어야 할 대책이다.

   여름방학이 끝난 직후 코로나 재호가산이 늘면서 학생들은 2학기에도 정상적인 교육 기회를 얻지 못했다. 중 고등학생들은 학력 격차가 심화됐고 어린 학생들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허다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2학기가 두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교육당국은 철저한 방역 준수와 함께 학생들에게 대면 학습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서 후유증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거리두기 완화는 시민의 방역 책임이 훨씬 중요해짐을 뜻한다. 이전처럼 고위험시설의 출입자 발열 체크나 매장 내 거리두기를 무시한다면 겨울철 재유행 위험은 다시 높아진다. 이로 인해 학교가 다시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 철저한 책임의식만이 고옹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새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