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일본산 니트릴 고무에 반덤핑 최종 판결

[youngjhon]

中, 한국·일본산 니트릴 고무에 반덤핑 최종 판결

2018-11-08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

- 한국산 반덤핑세율 예비판결과 동일 -

□ 개요

  ㅇ 중국 상무부, 1년 만에 한국·일본산 니트릴 고무(2017년 11월 조사 착수)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결을 내렸음.

     * 공고 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811/20181102804179.shtml

    - 니트릴 고무는 합성 고무의 하나로 내압 내유 호스, 패킹재료에 많이 사용됨.

    - 이번 최종판결에서 '덤핑 여부'에 대한 판단, 한국산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예비판결과 동일함.

    - 최종판결은 2018년 11월 9일부로 5년간 시행 예정

니트릴 고무 반덤핑 최종판결

상품명	니트릴 고무(Acrylonitrile-butadiene rubber, NBR)
HS 코드(8단위)	4002.5910, 4002.5990
대상	한국산, 일본산
부과기간	2018년 11월 9일부터 5년간

자료원: 중국 상무부

□ 최종판결 내용

  ㅇ 이번 반덤핑조사는 2017년 11월 시작해 올 7월 예비판결이 나왔음.

    - 2017년 11월 중국 상무부는 로컬기업들이 제소에 의해 한국·일본산 니트릴 고무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

    - 2018년 7월 중국은 한국·일본산이 브랜드와 기술 우위를 내세워 지속적으로 가격을 하락시켜 중국 업계에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하고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

  ㅇ 이번 최종판결에서 “한국·일본산 덤핑 행위가 있다”는 것에 대한 판단은 변함없음.

    - 한국 기업에 매긴 반덤핑 관세율은 예비판결과 동일

    - 일본 기업 중 제온과 JSR은 반덤핑 세율이 소폭 하락한 반면, 기타 일본기업은 소폭 상승

예비판결과 최종판결 비교

구분	부과대상 기업	예비판결 (2018.7.16.)	최종판결 (2018.11.9.)
한국	금호석유화학 LG 화학 기타 한국기업	12% 15% 37.3	12% 15% 37.3
일본	제온(Zeon Corporation) JSR(JSR Corporation) 기타 일본기업	30% 18.1% 54.6%	28.1% 16% 56.4%

자료원: 중국 상무부

□ 중국 니트릴 고무 수입동향

  ㅇ 한국과 일본은 중국 니트릴 고무 수입시장에서 64.5% 비중(2017년 수입물량 기준) 차지

    - 2017년 중국 니트릴 고무 수입량은 9만 톤, 그중 한국산 3만9000톤(42.7%), 일본산 19만 톤(21.8%)으로 각각 1, 2위 수입대상국임.

2015~2017년 중국 니트릴 고무(HS 4002.59) 수입량 추이

(단위: 톤)

자료원: GTA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니트릴 고무 수입시장에 영향 미칠 전망

    - 한국과 일본은 중국 니트릴 고무 수입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수입대국임.

    - 올 7월부터 MFN 세율의 2~8배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

     * 2018년 니트릴 고무(HS 4002.5910)의 MFN 세율은 7.5%, 한중 FTA 세율은 5.5%

     - 이에 따라 올 하반기, 특히 내년 중국 니트릴 고무 수입량 하락 전망

  ㅇ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기업의 적극적인 대비 필요

    -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중 양국의 보복성 반덤핑 조사에 대비해야 함. 

      * 올 7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미중 간 보복관세 부과가 시행된 가운데 중국시장은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대비

    - 이러한 시기에 우리 기업은 △ 철저한 자료 구비 △ 조사에 협조적인 자세 등으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사에 대응해야 함. (KOTRA베이징 무역관에서 중국 현지 변호사 인터뷰)   

자료원: 중국 상무부 GTA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