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해설지를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설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2군데 있어 질문게시판을 통해 질문을 드립니다.</p><p><br></p><p>전제 :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형법 제 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p><p><br></p><p>(1)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심신미약 감경을 하면 3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다.</p><p>(2) 이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면 3년 6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다.</p><p>(3)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대법원 82도1702, 왜 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p><p><br></p><p>(1) (2)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기와 장기가 도출이 되는지 해설지에 올려주신 감경에 관한 조문을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ㅠㅠ</p><p>도와주세요.</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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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가지 지점,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심신미약 감경을 하면 3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다'에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 먼저 제 생각의 흐름은 (1) 무기징역을 유기징역으로 본다면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기 때문에 장기 30년 이하에 대해 법률상 감경(2분의 1 감경)을 적용하여 장기 15년 이하가 도출된다. (2) 나머지 법정형에서 정한 7년이상의 징역에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면 3년 6개월이 도출되고 이가 단기가 된다.
첫댓글
(1)(2)와 관련해서는 사진에 있는 해설을 잘 읽어보세요.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 카톡을 주세요(010-3320-1161).
선생님 이해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법 제 55조 법률상감경에 대한 조문을 찾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적용해서 서로 그 내용이 모순이 있어서 이해를 못했었습니당 ㅠㅠ
(3)과 관련해서는 사진에 있는 법조문을 잘 읽어보세요. 제1항에는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고 나와 있고, 제2항에는 '장기'의 2배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해석상 벌금형은 가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이해했습니다 :)
다만, 한가지 지점,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심신미약 감경을 하면 3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다'에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 먼저 제 생각의 흐름은 (1) 무기징역을 유기징역으로 본다면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기 때문에 장기 30년 이하에 대해 법률상 감경(2분의 1 감경)을 적용하여 장기 15년 이하가 도출된다. (2) 나머지 법정형에서 정한 7년이상의 징역에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면 3년 6개월이 도출되고 이가 단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