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 검찰의 보완수사권 요구는 돈 문제/5선 빠루의 하루 mbc 방송중/“박지원,서해피격사건 첩보·보고 삭제지시 없던것으로 확인"

[정론직필]

(82쿡 게시글을 퍼오는 이유는.........그 사이트 아줌마들의 댓글 의견들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즉, 제목이나 내용 보다....클릭해서 그 댓글 의견들을 살펴보세요)

한인섭 - 검찰의 보완수사권 요구는 돈 문제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4079535

한인섭 - 검찰의 보완수사권 요구는 돈 문제 ::: 82cook.com 자유게시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발언 요약 (수사·기소 분리 논의)

1. 중수청(수사청) 위치 논쟁  

법무부 산하 배치 반대

법무부는 이미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점

중수청을 두면 사실상 검찰·법무부·공소청이 일체화  → 수사·기소 분리 무의미.

검사와 수사관 간  70년간의 상하관계·유착이 이어질 것.

형식적 분리일 뿐, 실질적으로는 검찰 권한 강화.

행안부 산하 배치 찬성

행안부는 검사 조직이 아님 → 포획 위험 적음.

경찰청 국수본과 중수청이  경쟁·견제 관계  형성 가능(마약·금융범죄 등 특화 가능).

따라서  실질적 분리와 견제 효과가 생김.

2. 검찰의 수사 전문성 주장 반박  

검사는 법률시험 합격자일 뿐, 수사 전문성 없음 .

실제 수사는  수사관들이 담당 .

따라서 수사관들이 어디로 가든 전문성은 유지됨.

3. 개혁 시기의 중요성  

대통령 임기 중  6개월~1년 이내 에 큰 틀(뼈대)을 만들어야 함.

계속 논의만 하며 지연하면  개혁은 실패 .

선거 공약은 국민 뜻이므로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 실현 해야 함.

4. 보완수사권 논란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여 반대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수사권 .

어떤 사건을 보완수사할지  검사 마음대로 선택  가능 → 권한 남용 위험.

전관 변호사와 결탁시  이권 장사  발생 (시간 끌기·불기소 유도 등).

보완수사 인력이 남으면 결국  공소청 = 검찰청으로 변질.

따라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기소기관이다”를 명확히 해야 함.

5. 핵심 메시지  

수사·기소 분리를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 해야 함.

법무부 산하 → 분리 무력화

행안부 산하 → 분리 실질화

보완수사권은  검찰 권력 부활 통로 이므로 허용하면 안 됨.

=>한인섭 교수의 요지는 “검찰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리·제한하지 않으면 개혁은 실패한다”는 경고였습니다.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3&document_srl=857673386

/ 맞아요

쏙쏙 이해되더라고요

/ 보완수사 절대반대

법무부 공소원들이 공소만 하면 되지
지깟것들이 뭐라고 보완해라 마라 이지롤.

/ 알기쉽게 정리해놓은 글이군요
감사합니다
빠르면 9월내에
늦어도 올해가기전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 김학의

경찰이 김학의 수사하고 죄가 있다고 검찰로 넘겼는데
검사가 추가수사해서 죄가 없다라고 한 것 아닌가요?
판결은 최종 무죄
기소나 제대로 잘하기를 바라요
덕분에 세금으로 1억 넘게 보상금 나왔고요.
검찰은 수사를 아예 안하고 기소가 문제 없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미드보면 미국은 그러드만요.

/ 원래 공소권 수사권 다 가진 검찰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었고 많은 주장들과 토론을 지켜봤지만 제일 설득력 있었어요.

=================================================

5선 빠루의 하루 mbc 방송중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4079531

5선 빠루의 하루 mbc 방송중 ::: 82cook.com 자유게시판

https://youtu.be/Hi0jh75_Kus?si=hf_QyncZkpyPExES

Mbc 법사위 중

0:51 부터 쭉...

"초선은 가만히 앉어 있어"

/ 나빠루
염치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설친다
범죄자 주제에 어딜 들이대냐고

/ 나빠루
국힘 주진우도 초선인데
엄청설치더만
주진우꼴은 어떻게 보고있니?

/ 나경원 제대로 걸려들었네 ㅋㅋㅋ
왜 흥분하고 ㅈㄹ인지
할말 없는거지
가만있지 어디 법사위 간사한다며 나대냐고

/ 초선이든 뒷돈주고 국회의원 됐데요?
진짜 수준떨어지네요
저 지역구 사람들은 나씨 저런거 안부끄러워 계속 뽑아주는건가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4079485

나경원이 박은정한테 막말해대고 난리친 이유가 있네요. ::: 82cook.com 자유게시판

오래전 일이라 잊고 있었는데..

나경원 남편 김재호가 나꼼수 기소청탁했는데

그걸 폭로했던 이가 박은정임.

그래서 박은정에게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모르면 가만있어!"

막말을 했나보네요. 밑에는 12년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20309119000004

' 기소청탁 논란' 김재호 판사 15일 소환(종합)

이른바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가 최근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가 공개됐습니다. 진술서에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06년 초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누리꾼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았는데, 며칠 뒤 남편인 서부지법 김재호 판사로부터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 의원이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노사모 회원인 것 같다.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 진술서에는 자신이 출산 휴가를 가게 되자 후임 검사에게 김 판사의 부탁을 메모로 남겼고, 김 판사에게도 이런 사실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 자기 행실이나 되돌아보지 어디서 반말이야…
나이값못하고 자기보다 젊은 사람한테 반말찍찍하는 상스런 노인네같이 왜 그랭.

/ https://youtube.com/shorts/aLhdJM4CxSQ?si=tLRNYmRwoTdVj52E
영상 참고
나경원이 반말로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 앉아 있어!
박은정이 왜 반말하냐고 팩트폭행!!!

/ 왜저러나..

도발 정도가 지나치다 싶었는데..
12년 나경원 피부과 일로 남편이 기소청탁 한거
까발린게 박은정이었단게 생각났네요.
사적보복이나 하고 내란옹호에, 특검에 수사 받아야할 나경원은 법사위 간사 절대 시키면 안됨.

/ 어이없는게

불법계엄 옹호하고 내란수괴 윤석열 지키자고 선동하고
무엇보다 국회가 계엄 해제 투표할 때 당사로 가버렸던 자가..
지금 국회가 한심하다는 듯 큰소리 쳐대는데 너무 어이없더군요.
그 국회를 민주당이 지켜낸건데 이게 제대로 된 국회가 맞냐고 훈계를 하며 일장연설을 하더군요. 참나.

/ 기소청탁

처벌도 안 받고 !!
어디서 감히 박은정을 건드려 늙은 여우 같은 게!!

/ 저는 이 사건이 사법부의 실체를 알고 충격받았던 일이였습니다.
정말 야비한 일이였지요.
판사가 사익을 위해 공공의 권력을 사용하는구나 아 이런거구나
그러고도 어떠한 처벌도 조사도 받지않고 지금도 남편은 판사를 부인은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요.
국민들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국민 만만하게 보고 계속 이런 일을 반복되면 그 결과는 더 크게 벌 받으 겁니다

/ 검찰개혁
사법개혁
제대로 해야 합니다!

/ 나씨에 마음은 서울시장..? 존재감 XXXXXXXX 내려고...?...
빠루 재판이 지금 몇년 째냐고..? 남편이 판쎄..?
민주당쪽 재판은 겁나 빠르게 하드만...?.. 조희대를 보면 답이..?..
대한민국 판사들도 이젠 ..미쿡처럼 배심원 도입이 시급합니다...

=============================================

“박지원,서해피격사건 첩보·보고 삭제지시 없던것으로 확인"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4079486

“박지원,서해피격사건 첩보·보고 삭제지시 없던것으로 확인" ::: 82cook.com 자유게시판

[속보] "박지원, 서해피격사건 첩보·보고 삭제지시 없던 것으로 확인"

https://www.yna.co.kr/view/AKR20250902093400001

속보라 내용무

그럴줄 알았던터라 감흥이 없네요. 

내란수괴 하는 짓이 그렇지 뭐.  없는 일 텀터기 씌우기에 박지원만 고생했네요. 

/ 입벌구빤스놈

내란수괴 하는 짓이 그렇지 뭐. 없는 일 텀터기 씌우기에 박지원만 고생했네요. 2222
내란빤스놈 고소허세요!!!

/ 조작이 일상인 검사들
내란수괴가 수사한것 전부 재조사해야한다
ㅈㅍ ㅅㄲ

/ 아예 없던 일을 지어내다니,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후퇴한 것일까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니........

/ 없던 일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만들어 온 놈들이 대표적으로 검찰 놈들 이예요.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 형이라는 작자
처벌받아야 해요

/ 형이라는 작자가 문제적

[세리랑]

검찰의 증거조작사건은 범죄로 진실을 없애는 거로 봐서 범죄수준이 극형감으로 이런 자는 법조인의 검사자격면허를 박탈하고 사회에서 추방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내로남불적 행태를 보이는 법조인은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맞다고 본다.
정치라는 것은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을 가져서 그 바르다는 게 당연히 논쟁대상이 될 것이고 심판은 그 바르다는 판결을 해야 하는 게 법원이다. 어디까지나 사회적으로 공익성을 띄어야 그 길이 바르다는 걸 말하는데 사익추구는 평향성 극한으로 간다는 거로 사회의 지지도가 그 척도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정치는 엄청난 논쟁을 벌어지는데 그 장소가 국회이다. 요즘 국회를 보면 정말 말도 안되는 내로남불적 행태를 보여준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들면서 성경을 다 암송한다고 하거나 자기경력의 전문성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한다. 그게 내로남불적 으로 자기는 제외하고 법의 심판대는 타인만 지라고 하는데 그 자기가 사는 데는 같은 장소에 기생하면서 암적인 행태를 보이는 거다. 이런 암덩어리가 자라면 그 생명은 끝장으로가서 결국 자기수명도 천명을 다하지 못한다.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암덩어리가 증식되면 안된다고 본다. 바르게 살아야 면역력이 높다는거다.

[인향만리]

검사든 판사든 그들의 먹이사슬 정점에는
로펌의 돈이 있지요. 김앤장,태평양,율촌,광장 등등

로펌의 돈은 VIP고객들(재벌,갑부)이 내고요.

그 막대한 돈으로
검사도,판사도, 정치인도 매수가 가능한
먹이사슬가 구조...법조카르텔...

검판사,기획재정부, 금융위 고위관료들 퇴직 후
그 로펌으로 들어가서 또 다시 더 크게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야말로 꿀단지 화수분이죠.

이게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한국판 법치...ㅋ
이제 그런 적폐카르텔을 반드시 청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