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공약'..임기내 전국민 기본소득 전면에/박범계 장관, 尹후보 '적폐수사' 발언 "검찰 중립성 해할 것..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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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대 공약'..임기내 전국민 기본소득 전면에 (daum.net)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2022.02.11. 11:25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10. photo@newsis.com

기본소득위 설치…'기본시리즈' 도입 추진
대통령 4년 중임제·기본권 확대 개헌 공약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시리즈'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공정성장·민생안정·민주사회·평화안보 5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을 소개했다.

10대 공약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년기회국가 건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이 골자다.

특히 중도층을 의식해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던 기본소득을 공약에 명기하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전국민 기본소득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를 거쳐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내에 연 1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청소년·장년 수당 등 분야별 기본소득과 기본대출, 기본저축,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 도입 방침도 재확인했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에게 '완전한' 보상과 매출회복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 및 채무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모빌리티 대전환, 탄소중립 등 신경제 정책을 통해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통한 '세계 5강' 도약 포부도 밝혔다.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5개 권역별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약속했다. 기초·장애인연금과 아동·청소년수당,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 확대 및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과 디지털·과학기술 인력 양성도 제시했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생명권 등 기본권 명문화를 위해 개헌 추진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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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尹후보 '적폐수사' 발언 "검찰 중립성 해할 것..유감" (daum.net)

서울신문 한재희 기자  2022.02.11. 10:2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2. 1. 26 김명국 선임기자

박범계 장관 출근길에 '적폐수사' 발언 우려 표명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적폐수사’ 발언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윤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후보라면 모르겠는데 (윤 후보는) 검찰총장을 하신 분”이라며 “현 정부 적폐에 대한 수사를 말했는데 국민들 걱정은 그게 아니지 않는가. 선거의 쟁점이 아니다. 국민들 걱정은 다른 데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지난 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시 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A 검사장은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 “굉장히 유능한 검사이기 때문에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각자 다 중요한 자리에 갈 거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A 검사장을 놓고선 윤 후보의 측근중 한 명인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박 장관은 “검찰이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다.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변화하려는 노력도 상당히 보인다”면서 “특정 검사장을 거명하는 발언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수 있고 조직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尹 겨냥 "난폭한 검찰주의로는 법치주의 발전 못 이뤄" (daum.net)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준석 기자 2022.02.11. 09:51

윤석열-이낙연, 재경전북도민 신년인사회 참석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한국 민주주의 위대한 성취를 野 대선후보가 부정하는 언동"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겨냥해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성취를 야당 대선 후보가 부정하는 언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국제적 공인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난폭한 검찰주의로는 법치주의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우리는 완전한 법치주의, 선진 법치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또 과거 민주당 집권 시기와 국민의힘 집권 시기를 비교하며 "경제 성장도 복지도 민주당 정부가 더 잘했다. 남북 정상회담은 민주당 정부에서만 열렸고, 한반도 평화도 민주당 정부 시기에 개선됐다"며 "김영삼 정부의 개혁,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평가한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대통령의 범죄와 탄핵도 국민의힘 정부에서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은 스스로 쇄신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정신과 가치, 역사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대선에 임하며 양대 정당의 과거도 되짚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① 14:00 "케이 컬처(K-Culture), 미래를 만나다" 케이컬처 멘토단 출범식 / 아트나인(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89 골든시네마타워 12층)
② 18:15 유튜브 <공부왕찐천재> 출연 / 유튜브 <공부왕찐천재>
③ 20:00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후보 초청 합동토론회 / MBN N 스튜디오

[신정주 (본명 신경희)]

공약이 좋고 발로 뛰는 대선 현장에는 언제나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는 참 국미들이 있다
진정성으로 다가오는 그분의 바쁜 일정에 꽃길을 열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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