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텔레그램 창업자 체포, 우리도 SNS의 '범죄 방치' 책임 물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텔레그램 창업자 체포, 우리도 SNS의 '범죄 방치' 책임 물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8.27.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27/A6ZTJU5PZZBVVEMWH2GZJN6FAE/

[사설] 텔레그램 창업자 체포, 우리도 SNS의 ‘범죄 방치’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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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지난 26일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를 '텔레그램이 사기, 마약 밀매, 유해 콘텐츠 유포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혐의'로 체포했다. /인스타그램

프랑스 정부가 소셜미디어(SNS)를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 행위와 유해 콘텐츠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텔레그램 창업자를 지난 26일 체포했다.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사기, 마약 밀매, 사이버 괴롭힘, 조직범죄, 테러 조장 등 각종 범죄 행위가 이뤄지고, 유해 콘텐츠가 전파되고 있는 데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범죄 방조자’ 혐의로 체포된 것이다. 텔레그램은 암호화된 비밀 채팅 기능으로 보안성이 뛰어나 전 세계 사용자가 9억명에 이른다. 텔레그램은 한때 독재 국가에서 시민들의 비밀 소통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최근엔 가짜 뉴스와 불법 콘텐츠 확산의 주요 경로로 쓰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텔레그램 창업자의 체포는 소셜미디어가 표현의 자유 도구인지, 가짜 뉴스 산실인지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고 있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에서는 일찌감치 포털을 통한 가짜 뉴스, 허위 정보 유포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보고,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 왔다. 텔레그램 창업자의 체포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에 불법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는 의무를 지우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시행했다. 법을 어기면 매출액의 6%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이 심각하면 유럽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독일에선 디지털 플랫폼에 유해 콘텐츠가 올라올 경우 24시간 내 삭제토록 한 ‘네트위크 집행법’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각종 포털을 통해 온갖 가짜 뉴스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사례는 헤아리기도 힘들다. 2017년 대선에선 ‘드루킹 일당’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와 댓글을 조작했다. 사드 전자파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2022년 대선 당시 김만배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등도 모두 인터넷 포털이 주요 무대였다. 최근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갖 가짜 영상이 유포되면서 인권침해, 명예훼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들은 가짜 뉴스, 허위 정보, 불법 콘텐츠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도 언론 기관이 아니라면서 모든 책임을 회피해 왔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정쟁만 했다. 우리도 유럽처럼 가짜 뉴스, 불법 콘텐츠 제작자와 유포자는 물론 인터넷 플랫폼에도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사랑과 평화

2024.08.27 00:58:16

가짜 뉴스로 선동하는 자나 집단을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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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공정

2024.08.27 00:32:14

정말 잘했다. 충분히 악한 일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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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주

2024.08.27 02:45:29

사설 내용 자체는 옳다. 그러나 그 전에 조중동도 지난 대통령 탄핵정국 전후로 정치적 모사질 허위보도를 한 것에 대해 반성문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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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돌맹이

2024.08.27 00:36:20

소위 메이저 언론아! 김경재 귄영해 오일팔 북한군 주도 증언을 한줄도 보도 않는 넛늬는 어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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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토커

2024.08.27 02:49:50

유럽 좌파들은 이미 그들이 빅브라더로 전략을 짠 모양이다.. 중국이 모든 것들을 다 감시한다고 욕한 사람들.. 그게 프랑스로 바뀐것 뿐이다.. 세상이 당신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그게 예전엔 독재 국가에서 아무 국가로 바뀌고 있을 뿐.. 체포 혐의로 단지 몇 가지 악의적인 건으로 엮었을 뿐이다. 당신도 정부 맘에 안들면 그럴 수 있다는게 좋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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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돌맹이

2024.08.27 01:31:33

소위 메이저 언론들의 국민 무시는 어떻게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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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08.27 08:04:13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음흉한 의도로 거짓 뉴스 창작 공작하여 전 국민을 기만하는 레거시 언론의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단죄할 사법/언론/사회적 시스템이 먼저 필요하다. 나라 전체를 들었다 놓는 이런 사악한 거짓뉴스 범죄가 과거에 제대로 처벌되었다고 느끼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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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살자

2024.08.27 06:49:34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남 헐뜯는거나 잘하지 좋은 일은 안해요. 다음에 잘 좀 뽑읍시다. 일 잘하는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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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8.27 05:56:34

당연한거다 법은 공정해야 범죄를 양산시킨댓가는 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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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찌르자 북괴군

2024.08.27 04:06:41

메타, 이전 페이스북에서도 아동 성매매나 마약등등이 버젓이 거래되고있다. 마크 저커버그도 체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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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4.08.27 03:57:01

당연한 수순이다.법정비가 제대로 안된 시기에 사이버상 가짜뉴스와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내는 실물과 같은 영상,사진까지 나오는 때에 운영지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유튜버도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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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8.27 02:50:56

잘한일이다 우리도 빨리 대책을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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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Tiger

2024.08.27 07:01:09

대통령 영부인께서 애용하는데 무슨 말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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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나하자

2024.08.27 09:36:57

언론의 편향된 보도, 우리쪽 유언비어를 사실로 가정하고 상대를 유언비어 유포와 거짓말장이로 매도하고 있는지 모른다. 보고 듣는 것을 가지고 정재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이 디지털 거짓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확실한 거짓 유포야 잡겠지만 그건 사후의 일이고, 각자 합리적인 채널 관리와 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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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8.27 07:13:19

상식적으론 맞는 말이고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왜냐면 종북좌파잔당들이 즐겨 애용하고 악용하는 소셜미디어 주범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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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i****

2024.08.27 06:52:32

한국도 가짜 뉴스를 방치하거나 유통을 보고만 있을 경우, 포털에 대해서 천문학적 벌금과 위반이 심각한 경우 해당 포털를 강력하게 형사처벌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그것이 정상적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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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8.27 06:31:05

각 나라 정부가 맺힌 것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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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8.27 05:55:15

검색 순위와 댓글을 조작한 김경수를 사면, 복권한 윤석열 정부는 별 관심이 없겠지. 설령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사한 법을 제정하려 해도 민주당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반대하겠지. 한동훈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는 일부 사이비 보수 유튜버들 역시 구차한 이유를 들어 반대할 게 틀림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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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8.27 04:02:41

sns 운영자의 범죄 행위 대하여 방치라는 주장을 왜 이제 하는지? 프랑스에서는 그래 쓸지 몰라도 법치국가인 우리나라는 그 누구도 범죄 행위는 용서하지 않고 있다 sns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침해 당하는 경우는 있어도 범죄 행위에서 방치 된 예는 한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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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때장마비

2024.08.27 02:12:40

민주당이 약 먹지 않고는 법 제정 안 하지. 허위와 거짓으로 일당독재를 이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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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천왕

2024.08.27 09:33:37

골프광 브라이언 어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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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4.08.27 08:05:38

여의도 와 정부에 범죄방치 가 뭔지도 모르는 사아람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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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8.27 07:30:42

프랑스는 이용자 수가 9억이나 되는 텔레그램 창업자를 체포했다. 이유는 각종 범죄 행위와 유해 콘텐츠를 방치하고, 가짜 뉴스와 불법 콘텐츠 확산의 주범이라서. 우리나라에도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각종 포털을 통해 온갖 가짜 뉴스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다. 바둑이 김경수 드루킹일당이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와 댓글을 조작하여 양산골개버린 고정간첩 뭉가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우리도 유럽처럼 가짜 뉴스, 불법 콘텐츠 제작자와 유포자는 엄벌에 처하라! 좌편향 유튜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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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8.27 07:00:12

좌편향 유튜브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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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잼

2024.08.27 01:42:14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