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불교계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성명-시국선언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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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도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단체 성명-동국대 교수 시국선언 잇따라

승인 2013.06.27  16:14:40

여수령 기자  |  budgate@hanmail.net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시국선언과 성명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21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실천승가회는 “대통령 직선제는 지난 1987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얻은 민주주의 꽃”이라며 “국정원과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오직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부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실천승가회는 “이번 사건이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규명 되길 희망하며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다”며 “민주주의의 정체성이 회복되길 바라는 국민들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불교청년회도 26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권력욕을 위해 국가기관을 사사로이 이용하는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더럽히고 정국의 불안을 유발했다”며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고 정국을 안정시킬 유일한 방법은 ㅊㄹ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27일 “국정원과 책임의 중심인 이명박 전 정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박근혜 정부, NLL 물타기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조작 개입한 국정원은 더 이상 존재 및 존속의 가치와 이유를 잃어버렸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물론 구속수사를 반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실권 핵심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정조사 및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로 시인인 신경림 석좌교수를 비롯한 동국대학교 교수 46인도 28일 오후 2시 서울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진행한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기관이 법을 어기고 국민을 배반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헌법과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반헌정적, 반국가적 작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선거 불법개입의 수혜지로서 부채의식을 갖기는 커녕 변명과 사실호도에 급급해왔다”며 “이는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정부와 집권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잘못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강구, 국정원의 책임자 처벌 및 전면적 구조개편 단행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여당에는 “NLL 발언, 경제위기론 등의 또 다른 속임수로 사태를 호도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청했다.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경찰의 축소 은폐에 대한 실천승가회 입장-

지난 대선에 자행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으로 인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또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재직 중에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발생하자 신속한 수사를 이유로 축소수사 하였고,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무혐의 내용의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하여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결국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 또한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

정부에서 임명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원세훈 전 원장의 사전구속영장 의견을 무시해버렸다. 국정원의 범죄사실을 공개한 내부고발자들은 파면, 기소하면서 범죄의 책임자인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한 사건으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대통령 직선제는 지난 1987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얻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꽃을 국정원과 경찰은 무시하고, 오직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자신들의 힘을 이용하여 부정을 저질렀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우리나라의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권력기간들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정권의 눈치만 보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번 국정원 사건과 관련하여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검찰조사 종결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6개월간의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인해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확인되었지만 국정원 직원들은 모두 기소유예가 되었다. 이것만 보아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이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밝혀야 한다.

정부 또한 정권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단행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현 정부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으로 인해 국정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실천승가회는 이번 사건이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규명되길 희망하며,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바이다. 본 회는 민주주의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권력기간이 정부의 눈치가 아닌 국민을 존중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할 것이다.

정부와 권력기관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3년 6월 21일

실 천 불 교 전 국 승 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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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 사태를
꼬리자르기로 덮으려 하지 말라.

정국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학생들이 연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고 사회 각계에서도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와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이 정국을 이리 요동치게 하는 것인가.

지난 연말, 대통령선거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조직된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을 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다.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할 정부와 여당은 이미 퇴임한 전임 국정원장 만을 구속하며 꼬리를 잘라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그 경쟁을 통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해 나아간다. 그렇기에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선거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누가 그 결과에 승복하고 따르겠는가. 그것도 헌법을 수호해야할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면 어느 누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불가에서는 탐·진·치(貪瞋痴) 삼독(三毒)을 육도윤회(六道輪廻)의 종자(種字)라고 한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국정원 사태의 원인이자 본질이다. 권력욕을 위해 국가기관을 사사로이 이용하는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더럽히고 정국의 불안을 유발한 것이다.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고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정정당당한 자세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하며 구태의연한 꼬리자르기와 물타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꼼수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집권여당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몇 해 전 한반도를 뒤덮었던 거대한 촛불은 꺼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 각자의 가슴속에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으며, 언제든 다시 모여 거대한 함성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불기2557(2013)년 6월 26일
(사)대한불교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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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책임의 중심 이명박 전 정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박근혜 정부, NLL 물타기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결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정치노선을 드러냈으며 해당 정치노선에 반대되는 사람을 마치 친북인사인 것으로 매도하고 정치공작으로 통해 여론조작 활동을 펼쳤다.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 수사해야할 국가기관이 마치 북한의 노동당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정권은 물론 보수적 정치인사의 하수인이 되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조작 개입한 국정원은 더 이상 존재 및 존속의 가치와 이유를 잃어버렸다.

 청와대는 이와 같은 사태에 어떠한 책임의 통감도 없이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선거조작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조차 찾지 못하는 현 정부의 수준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거부했으며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정치적 물타기와 고인을 욕보이는 행태를 시도하고 있다.

 이것 역시 부정선거로 집권여당이 된 여당으로서 민주주의와 정의 이전에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권력을 우선시 하는 새누리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일이다. 비판 받아 마땅한 일을 저지른 인사들이 기본적인 성찰과 반성, 양심이 있다면 애초에 국정원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대응을 펼치지 않았을 것이다.

 행동하는 양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국정원 사태에 대해 대학생, 청년을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학점관리와 취직이 중요한 오늘날 대학가를 중심으로 성명과 시국선언이 발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태의 엄정함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러나 제1야당 그리고 진보진영은 그에 비해 아직 부족하고 안일한 태도와 자세로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NLL 관련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 논란 등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초점을 돌리는 식의 새누리당 및 몇몇 보수언론의 작태에 끌려 다니며 정작 국정원 선거개입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잊고 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사건의 본질과 진실규명을 위해 야권과 지식인은 이슈에 끌려 다니기 이전에 중심을 잡고 사안에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조사 및 구속 수사하라.

 이명박 전 정부의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사건에 정작 국정원만 수사와 조사 대상으로 압축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다.

 이 같은 상황에 황교안 법무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반대했고, 결국 불구속기소가 결정되었다. 이미 정치공작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을 문란케 한 이명박 전 정부와 정통성을 잃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에게는 더 이상 제안할 요구도 평가도 없다. 정확하게 법적 테두리에서 명확한 사법절차를 거쳐 조사 및 처벌 받을 일이다.

 더 이상 좌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 이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아래와 같이 국정원과 전, 현직 정부, 새누리당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선거개입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원세훈 전 원장은 물론, 구속수사를 반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선거개입 사태 당시 실권 핵심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구속 수사를 이행하라.

하나. 대통령 기록 누설을 강력 규탄하며 이미 NLL 포기 발언이 없음을 확인 했음에도 본질을 흐리고자 지속적으로 NLL 발언에 대한 공방으로 화제를 이끌어가는 새누리당 및 일부 보수언론의 물타기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객관적인 자료의 검증과 관찰, 사건의 진실에 대한 집중을 포기한 채 결론과 방향을 정해놓고 어떤 결과의 자료가 나오던 그 방향에 자료를 끼워 맞추는 형태의 새누리당 정치방식을 강력 규탄하며 진실을 가린채 이념과 이익을 위한 정치행위가 지속 될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 제1야당을 비롯한 야권 및 각계의 지식인은 작금의 현실에 대해 외면하지 말 것이며 NLL 발언과 같은 본질을 흐리는 사건에 대한 공방과 해석을 정리하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에 집중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해당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 조사 및 구속수사를 촉구하라.

 2008년 시민의 촛불은 광우병에 대한 반감으로 비롯된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경고 메시지였다. 위와 같은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지금과 같은 정치놀음으로 계속 맴돌이 같은 행보를 계속할 때 국민들은 더 이상 현 정부를 국민주권의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2013.6.27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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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태에 대한 동국대학교 교수들의 입장 

 우리의 민주주의는 3.1운동과 4.19혁명, 광주민주항쟁과 ’87 시민대항쟁에서 흘린 수많은 선열들의 피의 대가로 쟁취한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고 믿어왔던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은 이명박정권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이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였다.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기관이 법을 어기고 국민을 배반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헌법과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반(反)헌정적, 반국가적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정부 여당은 선거 불법개입의 ‘수혜자’로서 부채의식을 갖기는커녕 변명과 사실호도에 급급해왔다. 이는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정부와 집권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잘못임이 명백하다. 심지어 여당은 소위 ‘NLL발언’을 들고 나왔다. 이 발언의 진상은 아직 알 수 없거니와, 이 발언과 선거 불법개입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주목한다.

 NLL발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적절한 시점에 차분히 짚어볼 필요는 충분하다. 하지만 왜 하필 이 시점에, 하필 국정원이 보유한 정보를, 하필 여당의원들의 입을 빌려 공개하는가. 불법개입의 주범인 국정원이 여당과 공모해서 다시 한 번 국민을 속이려는 작태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경제위기론의 부각을 통해 이 사태를 덮으려는 또 하나의 시도가 예상됨에 대해서도 역시 경계한다. 물론 경제위기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 또한 이번 사태를 덮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란 ‘갑을관계’의 청산 등 경제적 민주화정책을 비롯하여 ‘한국 경제를 누구를 위한 어떤 양상의 경제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냐 개발이냐’의 잘못된 프레임을 또다시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면 경제가 후퇴한다’는 협박이며, 개발독재시대 망령의 부활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만, 수많은 ‘을’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인하고 경제에서도 민주원칙이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만 한국 경제의 활력 역시 확보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만일 불행히도 이 중대한 사태를 유야무야 넘겨버리고 만다면, 각종 권력기관들은 저마다 자신에 유리한 자를 권좌에 앉히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며, 우리 국민은 권력을 위탁할 ‘머슴’을 우리 뜻대로 뽑는다는 민주주의의 제일원칙을 더 이상 온전히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머슴의 머슴’이 그 주인을 농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과 국민적 합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싸워온 우리 역사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동국대학교 교수 46명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부정개입의 최대 수혜자로서 책임감을 통감하여 사과하고,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  

하나, 국정원은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내정치에 간여해온 모든 부서를 즉각 폐지하는 등 전면적 구조개편을 단행하라.

하나, 정부여당은  ‘NLL발언’, 경제위기론 등의 또 다른 속임수로 이 사태를 호도하려는 무망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태의 수혜자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수사당국은 모든 책임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여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엄중 처벌하라.  

2013년 6월 28일  

동국대학교 서명교수 46인

[高麗山]

수행이나 똑 바로 하시지..

[사랑할수록]

지가 뱉은 침이 자기 얼굴로 떨어진다네..
깨닫지도 못한 늠이 깨달은척 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큰 죄라던데,,

[隨後更打.]

정희가 도와준건 물어내라 안카나??? ㅎㅎ

테레비에 나와서 많이 도와즈던데..선거법하곤 산관없다던데??

그래도 너무 노골적으로 도와주던데예~~ㅎㅎ

사랑에 빠지면 예~~ 지가 뱉은 침인 줄도 모르고

여기저기 핧고 다니능 기라예...특히 밤엔~~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