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송 정쟁 싸움터 된 국회 과방위, 과학기술 분리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방송 정쟁 싸움터 된 국회 과방위, 과학기술 분리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8.27. 00:20업데이트 2024.08.27. 07:5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27/EMDEXNXLKJEYXMYEOE3ABG6QSU/

[사설] 방송 정쟁 싸움터 된 국회 과방위, 과학기술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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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우주항공청장 등 기관장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과방위에서는 MBC와 방통위원장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는 바람에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관련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은 것이다. 과방위는 그동안 총 18번 전체회의를 했지만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 사례가 없고, 관련 법안소위도 열리지 못했다. 눈만 뜨면 MBC로 싸우고, 해가 지면 방통위원장 문제로 다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 청문회와 방송 관련 청문회만 각각 3번씩 열렸고 그때마다 고성과 파행이 반복됐다. 반면 인공지능(AI) 기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이공계 지원 특별법 등 과학기술계에서 시간이 없다고 처리를 호소했던 법안들은 마냥 뒷전으로 밀렸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는 모두 61개의 법안들이 올라왔다.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제때 다루지 않으니 밀려 있던 법안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다. 밀린 숙제와 벼락치기를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도 방통위 회의 개최 요건을 2명에서 4명으로 변경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문제로 여야가 또 싸웠다.

과방위의 전체 소관 기관은 81개로 이 중 방송통신 관련 기관은 8개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8개 때문에 국민들이 미래 먹고사는 문제와 국가 경쟁력이 걸린 과학기술 관련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특히 AI기본법은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과방위의 여야 구성을 봐도 앞으로 과학기술이 찬밥 신세가 되는 현재 상황에서 변화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부터 위원 대부분이 방송 또는 언론노조 경력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과학적 식견을 갖춘 의원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정쟁에 동원될 뿐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 과방위 주력이 과학기술이 아니라 정쟁의 무대인 방송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계가 먼저 국회 과방위에서 과학기술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최근 국민의힘이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과학기술 단체들은 “정치적 문제로 인해 국회에서 과학기술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은 예산과 법률적 지원의 적기를 한번 놓치면 국제 경쟁에서 바로 낙오된다. 정치가 개입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하루빨리 과방위에서 과학기술을 분리해야 한다.

무수옹

2024.08.27 02:00:36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국회가 아니라 國害다. 따라서 해체만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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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4.08.27 02:03:54

최민희를 위원장에서 분리하라고 요구하는게 맞지 않나? 정말 조선일보 찌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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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8.27 01:18:23

지금 과방위의 면면을 보면 과학·기술과는 담을 쌓은 인물들로 가득차 있다. 혹여 경력은 그럴싸한 것 같아도 활동을 보면 과학기술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청문회서 면박주고 조롱하는 걸 보면 천생 타고난 싸움꾼이다. 사설 내용대로 과학기술위원회만이라도 분리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토론장이 되어야 한다. 적어도 단 하나의 위원회에서만이라도 政爭없는 직업 정치인들을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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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2024.08.27 06:11:41

최민희가 누군가? 그 머리에 과학이 있고 우주가 있고 미래과학이 있겠나 오로지 싸움닭체질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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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8.27 06:30:52

버러지같은 수준이하의 국회원들 없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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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8.27 05:59:34

저런당이 국회를 장악했으니 잘돌아 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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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따라 물따라

2024.08.27 08:51:44

최미니 저련을 제명 처분시켜야 한다. 어째 저런련이 국캐2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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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08.27 08:21:44

뺏지 자랑 완장 과시하는 최민희 끌어내려야 한다. 아줌마 계모임 계주보다 못한 인성으로 누구를 대표한다고 떠드는지 못되고 덜된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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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8.27 07:46:23

국회야 더불아 하루빨리 과학위 만들어라 너희가 못할게 없는 당아닌가 최민희는 방송위만하면 탱큐아니니 너가 뭐 과학을 알기나하니 오늘이라도 분리해서 만들기를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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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8.27 07:42:52

최민희 쇠대가리. 그 머리에 과학이 있고 우주가 있고 미래가 있겠나? 완장찬 최민희 끌어내려라! 국회는 國害다. 국회의원은 OO(犬)의원이다. 국해를 해산하고 계엄령 선포해라! 김문수가 참대통령 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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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8.27 07:16:24

시쳇말로 청개구리 심보를 넘어 무조건 반대만을 주구장창 외쳐 대는 종북좌파잔당들에게 뭘 바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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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4.08.27 08:55:41

하하하! "과방위"의 "과"가 "과학기술정보"의 준말이었어? 가장 비과학적인 인간들이 과방위원이었구만! 이러니 개콘이 망하지! 저런 애들에게 수억원의 세비, 십수명의 보좌진, 180개의 특권이 왜 필요한가? 세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삭감하고, 보좌진은 덴마크처럼 의원 2인당 1명으로 감축, 특권은 전부 폐지히라우!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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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슨김

2024.08.27 07:27:15

정쟁과 욕설,비판,비방만 일삼는 국회는 존재 가치가없다.국회해산을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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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08.27 07:17:23

뺏지 과시하고 완장 과시하는 최민희 끌어내려야 국가대의 기관의 품위가 바로선다. 계모임에 평소에 눈밖에 난 계원들간 싸움질이 회의냐 한심하고 부끄러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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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8.27 06:59:33

저것들이 과학기술이라고 고이 보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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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불터

2024.08.27 08:05:50

과학기술도 정치에 오염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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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y

2024.08.27 08:00:13

이런 반국가적이고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무지한 백성들은 자유민주주의 누릴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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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

2024.08.27 07:55:01

과학과 방송은 거리가 있는데 왜 같이 묶어 놓은 것인지 이해 불가. 최대한 빨리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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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4.08.27 07:54:09

이죄명이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국회가 오로지 이죄명 방탄을 위해 존재하는 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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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89891488

2024.08.27 08:11:59

민주당 따까리들은 무식하고, 국힘당 따까리들은 무능하고, 둘다 따까리들 싸움에 새우등(국민)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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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8.27 04:13:43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에 달려 있지마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정쟁의 소지가 많다 이를 싸움으로 평가 하는 사람들은 그 모임을 폄하 하려는데 있다 국회 과방송위원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고유권한을 언론이 간섭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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