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일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vAlign=top> <TD id=user_contents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name="user_contents"> <TABLE style="WIDTH: 100%" cellSpacing=1 cellPadding=1 border=1> <TBODY> <TR> <TD><A href="http://www.jp.go.kr/kboard/common/download.php?part=&code=part02010501&no=6532&catid="> <IMG alt="위치도 및 구역도.hwp"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jp.go.kr%2Fkboard%2Fmimetype%2Fhwp.gif" align=absMiddle border=0> 위치도 및 구역도.hwp</A></TD></TR></TBODY></TABLE>   증평군 고시 제2007 - 43호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일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일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하여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한하고, 같은법 제 6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7.  11.  23.                                                     증 평 군 수 1.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 제한지역 :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일원  ○ 제한면적 : 826,000㎡  ○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군기본계획 또는 군 관리 계획이 수립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임.  ○ 개발행위허가제한 목적    - 증평군에서 시행하는 증평2일반산업단지조성과 관련 향후 원활한 사 업추진 및 민원사전예방을 위함.  ○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    -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개축 및 재수선.    -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개발행위 중 종전 규모 범위 내에서의 시설물 설치.    -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 등 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 다만,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되지 않은 건축 물은 제외.    -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변경 사항은 당초 허가 규모 범위 내에서의 행위.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2007. 11. 23. ~ 2010. 11. 22. 2.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일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도 : 붙임 3. 관계도서를 증평군청 경제활력지원단(043-835-4031~4) 및 도안면사무소 (835-3391~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