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br>
<br>
<br>
<br>
무등록차량이 <br>
현재 운행중인것을 단속한 경우 <br>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단속, 현행범인체포서 작성하여 <br>
형사계(서에 따라서는 조사계)에 인계하시면 됩니다 <br>
처벌규정은 <br>
*자동차관리법 <br>
벌칙 80조 <br>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4.15, 2002.8.26> <br>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br>
<br>
<br>
<!-- -->
]]>
첫댓글 자료실을 열람해도 조회건수가 안잡히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항상 동그랑 땡 이니! 궁금! 콜롬보님 정말 실전에 도움되는 게시물이네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사시나무님도 무탈하시죠..세상이 어수선하니 조회건수도^^ 안잡히는군요... 요즘 차(날)치기가 많더니만...ㅎㅎ 자료실 자주 못올려 죄송하고요..실무는 저보다 도 강하실것 같은데...올려주세요..도움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