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오는 4월 15일 고향 해남 진도에서 제17대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로 된 가장 큰 이유는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완성과 선진공업국 중심의 세계화가 가져오는 FTA(자유무역)로부터 농어촌의 생존권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적임자라는 결심 때문이었다.
정치개혁의 당위성과 부패정치와 더불어 부패정치인의 척결은 이제 역사의 대세요 시대의 흐름이다.
요즘 아침저녁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모 야당의 500억 불법정치자금은 며칠전 모 일요신문에는 2000억에 이른다고 대서득필된 바 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이와같이 재벌기업의 돈 받아서 하는 정치가 누구편을 들 것이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한 것인가?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했다. 나 민상금이가 지금까지 고향 해남과 해남 사람을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평소 나의 언행이 입증하고 있다. 나는 돈 많은 재벌 아들도 아니고 정치한다고 떠드는 허풍쟁이도 아니다. 그러나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를 안다. 문제를 알기 때문에 해답도 알고 있다.그런데 나는 이 해답을 거저 얻은 것이 아니다.
나의 정치이력은 71년도의 김대중대통령 후보의 조직현장을 시작으로 중앙정치에 입문한 이후 올해로 33년째다.
결고 짧지 않은 세월을 김대중대통령을 모시고 4수 끝에 대통령 당선시키기까지의 고난과 역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80년도에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수감되기도 했으나 그간의 변함없는 충성과 지조는 기성 정치인의 귀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여야 정치인들과 아름다운 교제의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95년도에는 서울시 의원에 당선되어 현실 정치를 익혔으며 초선이지만 수자원 관리위원장을 맡아 정치역량을 발휘하기도 했다. 또 한국토지공사 감사, 대우조선 상임고문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하기도 했다. 나의 정치적 좌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이다.나는 그 분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아버지라 부른다.그리고 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람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남다른 나라사랑과 리더십, 그리고 균형 잡힌 국제감각을 흠모할 뿐 아니라 곁에서 배우고 익히기도 했다.
나는 이와 같이 중앙정치에서 쌓은 경륜과 교훈 또 현실 정치의 경험 위에 대기업에서 쌓은 경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대표적인 돈 정치의 오명과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해남, 진도 지역에서 사랑과 진실한 마음으로 고향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박종백(열린우리당)
2004 선택, 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우슬체육공원에서 “대∼한민국·오! 필승 코리아”를 외친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한 몫을 하여 폴란드를 상대로 월드컵 참가 사상 첫 승리를 거둔데 이어 기적처럼 4강에 진출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같은 때 여중생인 효순이 미선이가 미군 장갑차에 압사 당하여 전국민은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한 결과 교통사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미군을 최초로 기소 전에 인계받아 구금한다고 지난 달 26일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부터 돌풍을 일으켰던 노풍은 알고보면 노사모로 대표되는 인터넷상에서의 자발적인 지지층이 오프라인으로 뭉쳐진 결과입니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은 도저히 불가능하리라 믿었지만 참여가 결국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2004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17대 총선은 우리 정치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계기가 돼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국회에서 돈안쓰는 선거를 위해 좋은 법안을 내놓은다 하여도 군민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로 선거혁명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
작금의 정치현실을 보고 국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유행했던 대중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가사처럼 “모두가 똑 같더라 똑 같더라”라고 모든 정치인들을 똑 같이 보는 것을 경계하고자 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부패한 집단은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할 때 그들은 똘똘 뭉쳐 또 다시 부패의 사슬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비록 마음에 든 후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거는 반드시 참여하여 가장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살아 생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 월드컵의 4강 신화, 무소불위의 미국을 상대로 기소 전 범인 인도, 조직과 자금면에서의 열세를 극복한 정권 재창출, 이 모든 것은 위대한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04선택, 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
양동주(한나라당 해남.진도지구당 위원장)
새로운 선거문화 유권자가 나서야
17대 총선이 3개월여 눈앞에 다가오면서 우리 해남.진도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새로운 선진 선거문화 창출을 위해 관민이 모두 함께 지혜와 결의를 다지고 있다. 더더욱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불법선거자금문제가 국민적 비난과 환멸을 사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 모두가 확실히 해결해야 할 절박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새로운 선진 선거문화의 창출은 무엇보다도 금권선거를 추방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1950년대의 ‘막걸리선거’ ‘고무신선거’에서부터 50년이 흐른 지난 16대 총선의 ‘현금 돈봉투선거’에 이르기까지 유권자들의 지지표를 물품이나 현금으로 거래하는 금권선거가 계속적으로 판쳐 오면서 한국정치 후진국의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가장 후진곳이 바로 그 금권에 연루한 정치판이기 때문이다. 차떼기로 흥정하고 비행기떼로 가져가는 그 혼탁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권자들은 결국 대소의 현금봉투에 현혹되어 돈만으로 계산될 수 없는 자신들의 고귀한 행복추구 선택권을 한낮 정치사기꾼과 도둑떼에게 사기당하고 도둑을 맞은 셈이다. 마치 시장통에서 야바위한테 속절없이 속아 넘어가 자신들이 가졌던 지갑속의 전액을 털리거나 마약밀매자들의 환각속에 홀려 4년 주기마다 마약을 투약받은 상습마약꾼으로 전락한 셈이다.
우리 해남·진도지역민들은 물론 전국의 많은 유권자들은 오늘날 눈앞에 목격되고 있는 국회의원 등 기성정치권의 ‘부패정치와 무능정치’를 목청높여 지탄하고 후회하고 있다. 자신들이 금권에 의해 탐욕되어 선택한 결과는 큰 문제시 하지 않고 오직 정치인 모두를 도매금으로 비난하고 있는 셈이다. 세상에서 가장 간단 명료한 진리인 바 뿌린대로 거두는 그 인과응보의 경험을 그토록 모를바 아닐텐데도 말이다.
17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의 한사람으로서 감히 지역 유권자들에게 분명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짧은 순간의 조그마한 유혹과 탐욕에서 벗어나 큰눈을 부릅뜨고 보다 행복하고 보람찬 내일을 선택하시길 바라는 바다.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공권력과 함께 유권자들의 새로운 선거문화 창출을 위한 강한 의지와 실천이 요청되는 바다.
매일아침 찬공기를 가르며 뒷동산을 오르내릴때 손짓하며 인사하는 작은 팻말의 ‘푸른나무, 맑은물, 건강한 내고장’의 속삭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번 17대 총선부터는 그 푸르르고 맑고 건강한 우리자신과 우리고장을 가꾸어 가는 지혜를 다시한번 터득하여 실천하는 유권자 스스로의 자정운동이 일어난다면 한반도 땅끝의 정치일번지, 우리 해남 진도지역의 솔선수범은 전국의 이목을 집중하기에 충분할 것임을 확신하는 바다.
오길록(정치개혁 해남.진도군민연대 상임대표)
올바른 선거 이렇게 치뤄야한다
요즈음 TV, 라디오, 신문 등 모든 방송매체들의 대부분이 정치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고 아세하기 위해 재벌기업들이 수 십억∼수 백억의 차떼기 불법선거 자금 제공 등 권력에 빌붙은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의 불법행위 등으로 온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번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더 이상 자아내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
1. 금품살포와 향응제공은 근절돼야 한다. 유권자를 매수하여 민심을 현혹하고 때만 되면 브로커로 한몫 잡으려는 선거꾼들과 야합하는 고질적인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 타락선거는 절대로 근절시켜야 한다.
2. 위장전입을 막아 진정한 지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자기의 친인척이나 재벌기업이 방계 회사직원을 지지자로 부풀리기 위해 거주하지 않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을 위장전입 시키는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지난 선거 때도 2∼3천여명의 위장전입이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다.
3. 정치권력과 재벌기업 그리고 언론의 영향력은 분리돼야 한다. 돈이 많으면 권력이 없어야한다. 여기에다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으면 정치권력자의 홍보수단으로 악용되어 단점은 감추어지고 빈약한 업적은 뻥 튀기게 된다. 우리나라의 삼성, SK, 롯데, 한화, 쌍용, 금호, 아남그룹 등 재벌기업과 동아, 조선, 중앙, 한국, 한겨레 등 중앙의 유력 일간지와 광주, 무등, 전남매일, 광주매일 등 지방언론사의 직계 가족 중 어느 한사람도 국회의원과 장, 차관이 없다. 이는 政,經,言의 분리이며 불문율이고 세계의 역사상 오랜 규범인 것이다.
4. 금품, 향응제공 시는 경찰, 검찰,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직선거 부정 방지법 제262조의 규정에는 금전, 물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 기로 한 유권자가 자수할 때에는 형을 경감 또는 면제받는 명문 규정이 있다.
경찰은 이번 총선을 깨끗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신고자에게는 확실한 신분보장 과 신고금액의 100배까지 또한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을 해주기로 확정하고 현재 시행 중이다. 신고한 사람은 신분을 보장해주고 100배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가 금품수수 사실이 수사상 밝혀지면 얼마 전 경북 의성농협장 선거에서처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사법처리 될 수도 있다.
끝으로 깨끗한 선거는 이제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다. 돈 뿌리지 않고 깨끗하게 당선된 부지런한 정치인, 돈 받지 않고 깨끗하게 투표하는 성숙된 유권자. 이런 선거풍토 조성은 이제 반드시 이룩돼야 할 시대적 소명이다.
이정일(민주당 해남.진도지구당 위원장)
정책대결로 유권자 평가 받겠다
최근 여야간의 논란 끝에 개정된 정치관계법의 주요 골자는 선거 감시의 강화, 즉 공명선거의 추진입니다. 이는 “당선되면 그만이다, 어떻게 하든 당선만 되고 보자”라는 식의 결과지상주의의 폐단을 최소화하고, 진행과정을 결과 못지않게 중요시하자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면서 4.15 총선을 공명선거 정착의 해로 삼고, 유권자들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는 축제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현역국회의원으로서 솔선수범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혼탁 양상으로 가는 걸 막고 정책 대결로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특히나 인원동원, 상대방에 대한 저질 비방, 흑색선전 등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새로 바뀐 정치개혁법안에는 합동연설회 및 정당연설회가 제17대 총선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후보자 바로 알기나 유권자의 알권리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되어, 지역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년간 추진한 정책과 의정활동에 대해 겸허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정책사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 질문, 비평을 저 스스로가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상대방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핑계로 한 흠집 내기나 흑색선전으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질 비방전에 의한 ‘네거티브 전략’은 염두 하지도 않을 뿐 더러, 설혹 상대후보가 그러한 전략을 구사한다 할지라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정책대결을 중심으로 한 ‘포지티브 선거’운동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 선거 풍토가 부정선거로 얼룩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며, 지역 선거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지 않도록 선거사무실 개소를 최대한 늦추고 최소의 규모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홈페이지 등 인터넷과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선거운동과 법에 정한 테두리 안에서의 조직 운용 및 선거 운동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룸을 상설 운영하며 정책 및 후보자 바로 알리기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정책브리핑을 실시, 유권자들에게 양질의 판단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여러분께서도 입후보들이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홍성권(참여시대 해남.진도 정치경제연구소장)
공명선거 먼 곳에 있는 것 아니다
우리는 최근 007영화를 방불케하는 돈 정치의 현장을 봤다.
‘차떼기’ 정치자금, 아니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트럭에 가득 실은 1백 50억원의 선거자금을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인수받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빈 트럭을 돌려줬다니… 그렇다면 금품수수로 대변되는 현행선거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 볼 수는 없는 것일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 지라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특히 정치권이 가득권 보호를 위해 미온적이라면 더욱 무력해진다. 그렇다고 연구하지 않을 수 없고 대안 제시에 게을리 할 수는 없기에 몇가지 방안을 검토키로 하자. 공명선거가 먼 속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첫째 정치권이 공명선거를 외면하더라도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의지만 있다면 불법·타락 선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선관위는 위법사실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검찰에 이첩하면 그만이다. 그 후 어떻게 진행됐는지 선관위는 관심도 없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선관위를 무서워 할 턱이 없다.
사법부도 불법·타락 선거의 일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선거 사범의 금배지를 떼는 곳은 사법부이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재판을 끝내면 후보자들은 ‘무서워서’도 불법·타락은 현저히 줄어 들 것이다.
둘째 공영선거제를 조기에 확대 실시해야 한다. 자유방임으로 인한 선거운동의 폐단을 막기 위해 선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선거제도다.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선거운동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하여 공정한 선거를 기함과 동시에 선거비용에 제약을 받고, 유능하지만 재력이 없는 사람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나아가 선거 주무대를 미디어-인터넷으로 옮겨보자. 새로운 선거양태의 과급은 무차별 금품살포에서 기인했던 “고비용 정치구조”를 크게 개선하고 선거의 장을 거리에서 안방으로 바꾸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돈은 묶고 입은 풀자”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후보진영 모두는 감시원을 상대진영에 파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략회의 이외에는 자유롭게 상대방의 활동무대를 감시, 음성자금의 모금이나 금품살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물론 후보자나 후보자의 유력운동원의 감시도 필수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자발적 정치참여다.
정치인들의 불법 타락선거는 일부 유권자의 동조, 묵인이나 방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명예와 자존심을 돈으로 사려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고발하자. 그것은 떳떳한 유권자 정치 참여의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