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고시문)

[성공]

 

고  시  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 - 219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여수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며,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였기에 이를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6. 26.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성남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동, 하대원동, 분당구 야탑동 일원

    3) 면  적 : 894,000㎡

나. 예정지구의 지정일자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대한주택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성  명 : 한 행 수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비   고
계	9,554	3,474
단독주택	641	233
공동주택	8,913	3,241	(국민임대포함)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ㅇ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점에서 공급

    ㅇ 연료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ㅇ 지구내 도로계획

       - 일반도로   : 39개 노선,  8,297m

       - 보행자도로 : 19개 노선,   820m

    ㅇ 노외주차장

       - 6개소,  15,685㎡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천㎡)

구  분	계	연 도 별						비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용지보상	894	670	224	-	-	-	-
조성공사	894	-	89	268	268	178	91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ㅇ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9,632	4,996	1,926	907	907	602	294
용지보상	6,622	4,966	1,656	-	-	-	-
조성공사	3,010	30	270	907	907	602	294

    ㅇ 재원조달계획 : 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 : 2006. 6(지구지정일) ～ 2011. 12. 31

바. 토지이용계획

1) 총괄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합    계		894,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268,167	30.0	3,474세대
	단독주택	62,587	7.0	233세대
	공동주택	189,014	21.1	3,241세대
	근린생활시설	16,566	1.9
상 업 시 설 용 지		21,989	2.4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603,844	67.6	-
	도    로	153,203	17.1	보행자전용도로 및 가각포함
	주 차 장	15,685	1.8	노외주차장
	공    원	206,783	23.1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    지	35,811	4.0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공청사	84,550	9.4	공공청사,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소방서
	사회복지시설	2,579	0.3	사회복지시설2개소
	공공공지	21,410	2.4
	광    장	30,982	3.5	교통광장
	학    교	41,928	4.7	유치원2, 초등학교2, 중학교1
	종교시설	9,421	1.1	종교시설4개소
	주 유 소	1,492	0.2	주유소1개소(존치)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주택용지 계획

평 형	블 럭	면 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평형 (평)	층 수	비  고
계		251,601	3,474	9,554	-	-	-	2.75인/호
단 독 주 택		62,587	233	641	-	-	-	-
공 동 주 택		189,014	3,241	8,913	150	-	-	-
60㎡ 이하	소 계	85,356	1,836	5,049	135	-	-	국민 임대 (A-2:순환재개발용지)
	A-1BL	28,636	616	1,694	135	19	15층이하
	A-2BL	56,720	1,220	3,355	135	19	15층이하
60㎡ ∼ 85㎡	소 계	66,086	969	2,665	160	33	-	-
	B-1BL	66,086	969	2,665	160	33	15층이하
85㎡ 초과	소 계	37,572	436	1,199	165	43	-	장기임대 (5%)포함
	C-1BL	37,572	436	1,199	165	43	15층이하

  ◦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6,566	-
근 린 생 활 시 설	1	성남시 하대원동 447-9전 일원	8,660
	2	성남시 여수동 215답 일원	3,142
	3	성남시 여수동 343-2답 일원	2,089
	4	성남시 여수동 442-4답 일원	2,675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도로 계획

구 분	등급	류별	폭원 (m)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비 고
합 계			-	58	9,117	153,203	-
일 반 도 로	계		-	39	8,297	137,872
	광로	소계	-	1	462	23,100
		2	50	1	462	23,100
	대로	소계	-	1	475	16,625
		1	35	1	475	16,625
	중로	소계	-	13	3,478	59,413
		1	20～23	5	1,562	34,768
		2	15	4	551	8,265
		3	12	4	1,365	16,380
	소로	소계	-	24	3,882	38,734
		1	10	23	3,839	38,390
		2	8	1	43	344
보행자 전  용 도  로	계		-	19	820	6,190
	소로	1	10	5	310	3,100
		2	8	1	15	120
		3	6	13	495	2,970
가감속차로, 가각			-	-	-	9,141

  ◦ 주차장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	15,685	-
주차장	1	성남시 성남동 4784전 일원	9,666	노외주차장
	2	성남시 하대원동 490-30대 일원	1,974
	3	성남시 하대원동 466-5답 일원	1,642
	4	성남시 여수동 221-1답 일원	919
	5	성남시 여수동 211답 일원	782
	6	성남시 여수동 314-4답 일원	702

  ◦ 공원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	206,783	-
근 린 공 원	소계	-	196,100	-
	1	성남시 성남동 4553답 일원	29,569
	2	성남시 성남동 4674답 일원	16,992
	3	성남시 여수동 187답 일원	67,176
	4	성남시 여수동 산10임 일원	82,363
어린이공원	소계	-	10,683	-
	1	성남시 성남동 4456답 일원	1,844
	2	성남시 하대원동 409-32대 일원	3,769
	3	성남시 여수동 216답 일원	1,729
	4	성남시 여수동 367답 일원	1,840
	5	성남시 여수동 산12-10임 일원	1,501

  ◦ 녹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	35,811	-
완충녹지	소계	-	32,161	-
	1	성남시 성남동 1836제 일원	1,088
	2	성남시 성남동 4716대 일원	1,131
	3	성남시 성남동 1713잡 일원	770
	4	성남시 성남동 4695전 일원	10,942
	5	성남시 하대원동 484-8도 일원	14,473
	6	성남시 하대원동 산35임 일원	3,757
경관녹지	소계	-	3,650	-
	1	성남시 여수동 442-28차 일원	215
	2	성남시 여수동 402-21도 일원	97
	3	성남시 여수동 402-22잡 일원	23
	4	성남시 여수동 402-25잡 일원	509
	5	성남시 여수동 527답 일원	2,806

  ◦ 광장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	30,982	-
광  장	1	성남시 하대원동 504도 일원	26,517	교통광장
	2	성남시 하대원동 산35-4도 일원	4,465

  ◦ 교육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	41,928	-
유 치 원	1	성남시 하대원동 484-6잡 일원	915
	2	성남시 여수동 429전 일원	978
초등학교	1	성남시 성남동 4680전 일원	12,351
	2	성남시 여수동 372-6답 일원	12,054
중 학 교	중	성남시 여수동 490답 일원	15,630

  ◦ 공공청사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	84,550	-
공공청사	공공청사	성남시 여수동 152답 일원	74,386
동사무소	동	성남시 여수동 290-2임 일원	1,037
우 체 국	우	성남시 여수동 292-4임 일원	642
파 출 소	파	성남시 여수동 292-1임 일원	635
소 방 서	소	성남시 하대원동 429-13전 일원	7,850

◦ 종교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	9,421	-
종교시설	1	성남시 하대원동 490-29대 일원	4,150
	2	성남시 하대원동 449-23대 일원	1,985
	3	성남시 여수동 248-2답 일원	2,141
	4	성남시 여수동 489답 일원	1,145

◦ 공공공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	21,410	-
공공공지	1	성남시 성남동 4723대 일원	508	폭3m이하 (북측지구)
	2	성남시 여수동 214답 일원	5,242	폭20m이하 (남측지구)
	3	성남시 여수동 292-43 일원	3,211
	4	성남시 여수동 302-29도 일원	2,811
	5	성남시 여수동 297-1도 일원	3,137
	6	성남시 여수동 293임 일원	3,803
	7	성남시 여수동 436-2대 일원	2,698

◦ 사회복지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	2,579	-
사회 복지 시설	1	성남시 하대원동 484-7잡 일원	1,065
	2	성남시 여수동 246답 일원	1,514

◦ 주유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주유소	-	성남시 여수동 136-1주 일원	1,492	존치

  4) 상업시설용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 고
계	-	-	21,989	-
상 업 시 설 용 지	1	성남시 성남동 4775잡 일원	5,150
	2	성남시 여수동 210답 일원	16,839

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1)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산성동, 창곡동, 복정동, 태평동, 신흥동, 수진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고등동, 둔전동, 시흥동, 사송동, 금토동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상대원동, 하대원동, 여수동, 갈현동, 도촌동, 성남동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석운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52.636	-
변경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산성동, 창곡동, 복정동, 태평동, 신흥동, 수진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고등동, 둔전동, 시흥동, 사송동, 금토동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상대원동, 하대원동, 여수동, 갈현동, 도촌동, 성남동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석운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51.753	감0.883㎢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동, 하대원동 일원)

※ 개발제한구역 기정면적 근거 : 성남시고시 제2005-43호 (‘05.6.24)

  2) 변경사유

ㅇ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책사업 부지로서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하여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동, 하대원동, 분당구 야탑동 일원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및 변경 결정도(1/5,000)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따로 붙임

자. 개발계획평면도 : 게재 생략

차.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성남시 도시계획과(☎031-729-4422)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택지개발팀(☎031-250-8234)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