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불소화 논쟁 -김명유(충북환경연구소 연구원)

[류일렬]

수돗물 불소화 논쟁
김명유(충북환경연구소 연구원)


Ⅰ. 시작하며

수돗물 불소화란 충치를 예방할 목적으로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돗물 불소화는 국민의 공공 보건적인 측면에서 큰 호응을 받아왔지만 최근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의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개인의 선택권을 무시한 강제 의료행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음
또한 불소화를 찬성하는 의료보건 시민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위원회>와 반대하는 생태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수돗물불소화 반대 국민연대>가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객관적인 자료와 판단아래 올바른 선택적 합이점을 찾기 위해 본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Ⅱ. 둘러보기

1. 불소화의 역사
1939년 치과의사인 H.트레들리 딘 박사는 텍사스주의 345개 지역의 물을 조사하여 약 1ppm의 불소가 들어있는 물이 충치를 뚜렷하게 예방하고 반상치는 뚜렷하
도표. 먹는물 불소농도와 치아불소증 및 충치와의 관계(트렌들린 딘, 1942년)

게 증가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도표참조). 딘 박사의 발견의 결과로 '미공중보건원'은 세계 최초로 1945년 1월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라는 소도시에 인공적인 불소를 투입하였다. 50여년 경과동안 불소화 프로그램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브라질, 남아프리카, 홍공, 한국 등으로 확산하여 현재 세계 인구 60억 중 불소화 지역은 대략 3억 정도이다(60여개국 5%인구).

표1. 수돗물 불소화 실시 주요 국가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복지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유럽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는 아예 처음부터 불소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동독(1953년 도입, 1971년중단), 스웨덴(1952년 도입, 1971년 중단), 네덜란드(1953년 도입, 1976년 중단), 체코(1958년 도입, 1988-1990 중단), 서독(1959년 도입, 1990년 중단), 소련(1960년 도입, 1990년 중단), 핀란드(1959년 도입, 1993년 중단) 및 일본(1952년 도입, 1972년 중단)은 불소화를 실사하다가 시기를 달리하여 중단하였다.

표2. 국내 수돗물불소화 정수장 현황

(1999년 9월 현재-<수자원환경> 유철기자 정리)

우리 나라는 1981년 진해 불소화를 시작으로 1982년 청주, 그 이후 뜸하다가 90년대에 접어들어 과천, 포항, 남양주, 영월, 옥천, 대전, 구리 등지로 확대되어 현재 서울, 인천, 순천, 제주 등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불소화 고려중에 있다(순천 1998년 불소화 백지화). 28개 정수장에서 8%인구가 불소화수돗물을 마시고 있다. 표2는 국내 수돗물불소화 정수장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2. 신문자료(1997∼현재)
·1997. 3. 21. 한겨레신문, 「대전 상수도 불소화 불투명」
'시,사업비 확보 20%그쳐...내년으로 미뤄질 듯'
·1997. 11. 14. 강원일보, 「춘천 '불소 수돗물' 논란」
'춘천시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수돗물에 불소를 넣기로 한 것을 둘러싸고 시민들 사이에 찬, 반양론이 맞섬'
·1997. 12. 8. 한국일보, 「국민40%에 불소수돗물 공급」
'보건복지부 2000년까지'
·1998. 1. 14. 한겨레신문, 「대전 '불소 수돗물' 공급」
'동구, 중구, 대덕구 등 50명 혜택'
·1998. 2. 2. 한겨레신문, 「수돗물 불소화 충치예방 효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82년부터 수돗물 불소를 집어넣어 공급하고 있는 충북 청주시와 비실시지역인 성남시의 초등학생 537명을 대상으로 92∼94년과 96년 충치환자 발생율을 조사한 결과 청주시 초등학생이 성남시 초등학생에 견주어 50%가량 낮은 충치환자 발생율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
·1998. 3. 16. 중앙일보, 「인천 수돗물 불소 타기 논란」
'불소 수돗물의 충치 예방효과도 학문적으로 찬반양론 분분'
·1998. 6. 13. 영남일보, 「수돗물 불소첨가 별 효용없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수돗물 불소 첨가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보도되자, 대 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서울시 입장을 두둔하며 불소첨가불가 10가지 이유 내 놓아 눈길'
·1998. 6. 29. 세계일보, 「'대구' 수돗물 불소화 사업 중단」
'29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실시해오고 있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불소의 과잉섭취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 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지 않기로 함'
·1998. 7. 27. 광주일보, 「수돗물 불소 첨가 논란」
'순천시와 순천치과의사회는 지난 24일 시청회의실에서 2백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돗물 불소화사업'실시를 위한 설명회 가짐'
·1998. 7. 29. 광주일보, 「광주 수돗물 '불소투입' 공방」
'최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약칭.건치)광주·전남지부와 광주 상수도사업본부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논쟁'
·1998. 8. 1. 충청일보, 「수돗물 불소 기준치 미달」
'음성 주민 불소화 사업 혜택 못받아... '
·1998. 8. 19. 대구매일신문, 「수돗물 불소화 부작용 더 크다」
'<녹색평론> 유해성 경고'
·1998. 8. 20. 광주일보 「순천 상수도 불소화사업 유보를」
'시의원들은 이처럼 찬반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불소농도의 적합성 등에 대한 토론을 벌인 뒤 이미 실시되고 있는 지역을 견학해 비교검토 과정을 거처 의회입장을 회종 결정키로 함'
·1998. 8. 20. 연합통신, 「서울 '수돗물불소화'싸고 '갑론을박'한창」
'서울 YMCA시민중계실은 20일 서울YMCA화관에서 제43회 '신문고'토론회의 주제를 '서울시 수돗물 불소화 어떻게 볼 것인가'로 잡아 양쪽의 입장을 듣고 그 대책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짐'
·1998. 9. 1. 중앙일보, 「수돗물 불소화 '된다' '안된다' 논쟁 가열」
'불소화를 둘로싼 전선은 '반대'편에 서울시 상수도본부와 소수의 환경공학 및 치과의사들이, '찬성' 편에 보건복지부와 다수의 치의학계 및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원들이 포진함. 수적으로 찬성하는 쪽이 단연 우세'
·1998. 9. 4. 동아일보, 「[부산/경남] 울산시 '불소 수돗물' 유해 논란 재연」
'울산시가 1일부터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을 계기로"
·1998. 9. 22. 한겨레신문, 「'수돗물 불소화' 문제점은 없는가」
'골격변형 아이큐 저하등 세계곳곳서 위험성 보고, "유럽·일본선 왜 시행 않는가", <녹색평론> 유해성 경고 '
·1998. 9. 22. 서울신문, 「제주시 '수돗물 불소화' 시큰등」
'제주도내 각 사회단체들이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시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
·1998. 9. 24. 한국일보, 「순천 '수돗물불소화 반대' 시민모임 결성」
'순천대 반봉찬 교수와 노동문제연구소, 여성유권자연맹 등 시민단체 회원 28 명이 참가, 결성됐으며 불소화사업 반대를 위한 서명 및 청원운동을 펼 계획'
·1998. 9. 26. 광주일보, 「상수도 불소화 사업 순천시민 이견 팽팽」
'수돗물 불소화 반대 시민모임 회원 20여명은 지난 24일 순천시청 회의실에서 불소화사업 반대성명서를 발표'
·1998. 9. 30. 무등일보, 「순천시 상수도 불소화사업 논란」
'시의회 양측의견을 놓고 자체토론을 벌였으나 찬반의견이 엇갈리 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에 사업 유보도록 권고'
·1998. 9. 30. 부산일보, 「부산 수돗물 유해성 득실 논란1」
'부산치과의사회는 지난 2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상수도 불소화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1998. 9. 30. 부산일보, 「부산 수돗물 유해성 득실 논란2」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최근 수돗물불소화 불가 이유 10가지를 ·1998. 9. 30. 부산일보, 「부산 수돗물 유해성 득실 논란3」
'안전성 및 윤리성문제가 결코 무시하지 못할 강도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한번쯤 공론을 거쳐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입장임.
·1998. 10. 2. 제민일보, 「수돗물 불소화 사업 논란 확산」
'최근 서울시에서 시작된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논란이 점차 확산됨.
지난 19일 제주에서도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연대"가 출범' ·1998. 10. 7. 서울신문, 「순천 상수도 '불소화사업'논란」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과 관련, 치아보건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는 실정'
·1998. 10. 21. 서울신문, 「인터뷰-신준식 순천시장」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상수도 불소화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확정함'
·1998. 12. 18. 한겨레신문, 「상수도 불소화 1년만에 중단위기」
'대전시의회 "안전성 의문" 예산삭감... 치과의사회등 반발 '
·1998. 12. 21. 시민의 신문, 「수돗물불소화 반대에 대한 반론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 의사회>수돗물불소화는 공적제도·장치, 공익우선 당연, 미·일 사례 부적절'
·1999. 6. 17. 동양일보, 「"수돗물 어찌 믿나" 불소화 위기」
'주부 20% "밥 지을 때도 안쓴다" 옥천 주민 사업인지도 67% 그쳐'
·1999. 9. 6. 시민의 신문, 「수돗물 불소화 서둘 일 아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심포지움"에서 유해성 관련 부작용 검증 촉구'
·1999. 9. 20. 시민의 신문, 「수돗물 불소화 반대 시민운동 벌인다」
'녹색연합·한살림·녹색평론사 등 <수돗물불소화 반대 국민연대>발족, 불소화 전국 확대 주장하는 치과계와 공방 벌일 듯'
·1999. 10. 12. 한겨레시문, 「수돗물은 시민단체를 가른다?」
'불소화 놓고 <건치>-생태운동가 대립, 공공선 논쟁 감정격화....합리적 결론 관심'
·1999. 12. 10. 환경일보, 「수돗물 불소화와의 '전쟁'」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교수 전면전 선포, <불소화 반대 소식>지 매월 한차례 발행 '
·2000. 1. 12. 충청일보, 「'불소' 유해 논란」
'시민단체 "암 유발 수돗물 투입 중단", 일부지자체 수용...청주시 "안정"해명 '

3. 수돗물불소화 논쟁검토 보고서
1) 위원회 구성 배경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논쟁은 극명하게 대립적인 입장이 존재하는 하나의 이슈에 대해 한국사회가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대
·불소화는 원래 시민단체이며 한편 전문가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이 주도적으로 여론을 환기하고 보건복지부를 설득해 입법화 직전까지 갔던 사안임
·이미 진해와 청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98년 수돗물불소화 입법은 일군의 불소화 반대론자들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보류되어 최근 다시 입법화 시기를 보고 있음.
·지난 1년간 불소화를 둘러싸고 <건치>와 최근 결성된 불소화 반대론자들의 모임인 <수돗물불소화 반대 국민연대> 소속의 개인과 단체들의 각각 ‘치아우식증(충치)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인도적인 사업’이라는 주장과 ‘개인의 선택권을 무시한 윤리적으로 또한 환경적으로 문제 있는 사업’이라는 주장은 때에 따라 학술적인 연구결과와 과학적인 증거를 떠나 감정적인 논쟁에 빠져 소모전의 양산을 띰.
·1999년 1월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 불소화 찬(贊)·반(反) 양측이 모여 「수돗물불소화 간담회」개최- 의료보건 시민운동과 생태주의자들의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이고 학술적인 토론으로 만들어가자는 취지
·참석자- 대표적인 반대론자인 『녹색평론』의 김종철 교수, 수원대 환경공학과의 안혜원 교수와 찬성론자인 <건치>의 전동준 회장, 한영철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사 등이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의학과 환경 전문가 각 1인
·7개항의 합의 도출
- 양측 주장의 상반되는 내용 정리
- 근거 자료의 검토: 정확한 인용여부, 용어의 해석, 내용의 해석, 자료의 질 검토
- 무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제거
- 논리적으로 타당한 의견들을 정리
- 앞으로 필요한 연구나 조사 내용 제안
- 불소화 논쟁 관련 행정적, 사회적 조치에 대한 제안
- 결과를 보고서형태로 정리
·<수돗물불소화 논쟁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 결성- 환경, 의학 전문가 주축
위원장: 김정욱(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간 사: 권호장(단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위 원: 성주헌(강원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은일(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윤제용(서울대 응용화학부 교수)
장재연(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2) 경과
·위원회는 7개월간 양측이 제시한 자료들을 근거로 조사검토한 결과를 1999년 8월 초 <수돗물불소화 논쟁에 대한 검토보고서>로 내놓음.
·보고서는 반상치(치아색이 누렇게 반점형태로 변색되는 것), 골절, 신경계 장애, 선천성기형과 생식계기능장해, 기타건강영향, 발암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불소화에 대한 상수도 기술상의 문제, 노출량과 환경성에 대한 평가, 윤리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

3) 검토 결과
△ 미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청(CDC)은 20세기 미국공중보건학의 10대 성취의 하나로 수돗물불소화를 통한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들고 있다. 불소치약 등 불소제재의 사용 확산으로 불소화 자체의 치아우식증 예방효과 크기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유용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 반상치는 실제로 불소화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수돗물의 불소화의 장기적인 영향인지 아니면 다양한 불소보충제거의 사용에 의한 결과인지를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못하다.
△ 불소가 발암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논란은 많으나 결정적 결론을 내릴 만한 자료나 연구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IARC(국제암연구기구), ACGIH(미국 국립산업위생학회의) NTP(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 등은 불소가 ‘발암성의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암성이 없다’는 판단은 아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기타 불소화의 잠재적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골절 증가는 그 사실을 입증, 또는 반증하지 못한 상태다.
△ 신경독성, 선천성기형, 생식계 장애, 과민반응 유발, 청력에 이상영향, 유아돌연사의 관련성은 유의미한 연구 결과로 보기 어렵다.
△ 정수장의 불소화합물 공급장치와 공학기술상의 문제제기는 별로 없으며 현재 개발된 기술로 볼 때 사고 위험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지방 중소규모 정수장의 낙후상을 생각할 때 사고 가능성이 있다.
△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쟁은 불소화의 예방효과와 부작용의 가능성 등 사실에 대한 판단조차 합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공이익의 도모와 개인의 선택권 문제라는 가치판단의 문제까지 중첩돼 있다. 따라서 이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지식에 대한 사실판단에 대한 동의절차가 전제돼야 한다.

▶불소화 여부는 과학지식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 불소화로 인한 치아건강 증진, 잠재적 위험부담, 개인의 선택 자유 등의 상반된 가치 사이에 일종의 사회적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다. 따라서 수돗물불소화의 최종적 수혜자이고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Ⅲ. 끝내며

수돗물불소화를 '공공의 이익도모와 개인의 선택권 문제'와 '불소화의 예방효과와 부작용의 가능성' 적인 측면에서 건시련과 국민연대가 대립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우선 현재의 불소화가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흑백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소화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좀 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전제조건으로서 불소화지역과 비불소화지역이 수돗물의 불소화 여부를 제외한 모든 조건(문화적 여건, 불소치약을 쓰는 정도, 당 섭취량, 치아위생상태, 나이, 기간, 성별 등)을 유사하게 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기술적이거나 자연과학적인 측면만 고려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들의 의사참여, 인권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대과학문명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좁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건시련>은 공공복리를 중시하는 사회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지한다면 <국민연대>는 생태주의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유전자조작식물생물체의 문제와 유기농산물과의 관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로들의 지혜를 모아 단기적, 장기적 효과를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