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이동훈]

Name	운영자
Subject	8호,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연구소 편집실 자료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본 내용은 2010년 5월 27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힐러리 로댐 클린턴 국무장관이 행한 국가안보전략 제시와 연구원들의 질의응답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전략 내용을 이해함은 물론 연구소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듣고 토론하는 의견 결집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기에 소개함. 실로 국가를 위해서 연구소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장차 발전시켜 나가야 할 내용 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자료는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인용함.

클린턴 국무장관의 연설문
이곳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국가안보전략을 주제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략에 관한 스트로브 소장님의 매우 친절한 말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 15개월 동안 오바마 정부 최고위층에서 분명히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국가 안보의 다양한 측면들을 한데 통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들 중 하나는 스트로브 소장님께서 적시하신 사항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국방과 외교 그리고 개발의 근거를 제시하기 시작하는 작업은 그 실체와 절차에 있어서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는 통합된 전체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했으며 정부 전체가 그 목표를 추구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외교가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외교 정책 분야의 오랜 친구들과 저명한 이론가들 그리고 논객들이 다수 참석하셨으며, 저는 여러분 모두를 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미국의 국력과 국토 안보에 대한 의지, 국방 그리고 외교 정책을 통합하는 포괄적인 국가안보전략에 해당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전략은 국익을 신장시키고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적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곳에서의 전쟁, 경제 침체, 국제적인 신뢰 하락, 조직 전반적인 변화의 무게로 비틀거리고 있는 국제기구 등등 이미 변화됐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국제 상황과 난해한 유산을 배경으로 이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번영,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의 설파 및 신장,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국제 질서 등 중요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스템을 형성하고 국내적으로 다양한 국력의 원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접근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는 확연히 변화해 왔습니다. 이는 포괄적인 국가안보전략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훨씬 더 포괄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상호 연관성, 경제적 상호의존성, 신기술의 진행 속도와 성격-이 모든 것들은, 제가 보기에, 어떤 면에서 세계를 피상적으로는 가깝게 만들었지만 다른 면에서는 미국의 대응과 리더십 역량을 요구하는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저는 코펜하겐에서 우리가 직면한 사안의 심각성과 수많은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들이 코펜하겐 회의 준비에 투입한 노력을 정당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수립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갖춘 신흥 강대국과 비국가행위자들의 유형과 숫자를 확실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한 나라에 의해 거대 권력이 행사되는 세계를 목도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수많은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들이 함께 존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대국들 간의 분쟁까지는 아니지만 테러, 핵확산,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에너지 안보 등 오늘날 세계는 강대국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유발하는 복잡하고 새로운 위협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거대한 기회와 새로운 협력 방식,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역량, 미디어와 외교를 통해 이해의 간극을 메우려는 가시적인 노력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합의 세력과 분열의 세력 사이에서 경주를 벌이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을 일상적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오늘과 내일의 세계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정의하는 것이며, 그저 백미러만을 들여다보며 전진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그 필요성이 약화되었다기보다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미국 없이는 어떠한 중대한 글로벌 과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작금의 명료한 현실입니다.
저는 필적할 대상이 없는 군사력과 경제력에 관한 한 미국이 독보적이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사안들을 관리하고 방향을 지시하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훨씬 더 복잡한 함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 적응력, 가치를 투사하는 능력, 광범위한 연합 세력을 소집하고 연계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보유한 매우 중요한 비교 우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국력이 다소 약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국력을 다른 방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력을 주로 직접적으로 행사하고 적용하던 방식에서 간접적인 국력과 영향력을 보다 정교하게 조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파워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점차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른바 3D로 지칭되는 국방(Defense), 외교(Diplomacy), 개발(Development)을 필두로 국력의 모든 요소들을 균형적으로 통합시켜야 하며-경제력과 함께 모범을 보이는 능력도 포함돼야 합니다. 우리는 전략적 인내심과 끈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력과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발휘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외교관이라면 누구나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외교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 대부분에서 요구되는 더디면서 인내하는 외교는 오늘날에 와서는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경외의 시선을 보내곤 하는, 역사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던 중요한 순간들을 떠올려보십시오. 트위터와 블로그, 24시간 뉴스가 상존하는 오늘날 상반되는 견해를 이해하고 단 며칠 혹은 몇 주라 하더라도 다양한 접근방식들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등 신뢰 구축에 필요 요소들을 고려하는 일이 지금은 모두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상상해보십시오. 저는 수많은 지인과 동료들에게 제가 외교 분야의 추이를 관찰하고 어느 수준까지는 직접 참여하기도 했던 90년대와 비교하여 지금 그 강도가 얼마나 심화됐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외교 메커니즘은 끊임없이 가속도가 붙고 있으며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훨씬 신속한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세계에 적응해야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파트너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의 문제들에 함께 대처할 파트너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지난해 의회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작금의 세계를 정의하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현실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첫째, 어느 나라도 세계가 직면한 과제를 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공통된 이해의 일치를 공동의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가로막는 매우 실질적인 장애물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처럼 리더십은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고 결과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연합을 구축함으로써 그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사국들이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함으로써, 각국이 그 사실을 인식하건 혹은 그렇지 못하건 간에, 해결 과정에 동참하는 국가에 이익을 주고 그렇지 못한 국가에는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글로벌 과제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육성하는 체계적인 전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제가 국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뒤 처음 순방한 지역도 아시아였으며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신흥 중심 국가들과 확고한 전략 대화를 구축하면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전 범위의 현안들을 협의하는 대화 혹은 상시적인 외교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려는 노력을 폄하하는 의견들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저는 확고한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주요국들과의 관계를 심화시킬수록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상대국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모두의 관심을 끄는 통상적인 분쟁 지역, 위기, 긴급 사태에 국한되지 않는 보다 광범위한 프레임워크를 기초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에 우리는 그러한 대화를 통해 공동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안정된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전 정부가 중국과 구축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켰으며 중국뿐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와도 전례가 없는 사상 최대 규모로 정부 당직자를 교류하고 양국의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전략경제대화에 200명 이상의 미국 정부 당직자들을 참가시켰습니다. 이번 대화의 결과물 중 상당 부분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지는 않겠지만 매우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두 가지 예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양국은 밝은 전망을 약속하는 중국 천연 가스 개발 분야에 미국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중국 측과 협력하기로 약정하는 최초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중요성이 있을까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 자립적인 에너지 생산원이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이 자국 내에 자립적인 에너지 생산원이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공장을 가동해야 하고 전등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일부 지역에서 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하에서는 해당 국가들과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개발을 주제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지에서 개발 사업에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상당 부분이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상 처음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으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인도의 경우 양국은 처음으로 각료급 전략 대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스트로브 소장님은 클린턴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트로브 소장님처럼 고위급 외교관 수준에서뿐 아니라 고등교육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청정수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여성 권익의 신장을 추구하는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유능한 새 파트너를 발굴하기 위해 가나나 탄자니아처럼 기준선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는 개발도상국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가나에서 행한 연설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의 잠재력에 대해 달리 생각해보고 독재에서 법치로 제도를 개혁할 것을 촉구하는 분명한 요청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성공 스토리를 써 내려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국가를 초월하여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부문, 비정부기구, 학계와 접촉하고 있으며 저는 21세기 국가 제도에 관해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콩고 등지에서 첨단 기술과 시민권 운동 사이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발표된 ‘피드 더 퓨처 (Feed The Future)’ 사업을 바탕으로 집중 투자할 국가들을 선정하여 그들 스스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내 민간부문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에서 정부를 지원할 민간부문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순방길에 상하이에 들러 상하이 엑스포를 참관하고 현재 중국이 경험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 면에서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중국은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대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과 교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는 오바마 정부의 대중국 협력 구상에 따라 향후 4년간 수십만 명의 미국 학생을 추가로 중국에 보내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러한 인적 교류를 수립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토, 아세안, 미주기구(OAS) 등 지역 기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기구들을 개혁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G20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아시아 지역 체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달 전 하와이에서 미국이 확고하게 참여하는 지역 체제가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에 관해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국 내 행정부가 바뀌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충우돌식의 시작과 결말이 아니라 미국 외교 정책의 DNA에 깊이 각인될 필요가 있는 나토의 사례에서와 같이 초당적인 추진 의지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관계는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미국이 아시아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미국의 우방들 중 그 누구도 그러한 인식이 진실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고도로 복잡한 세계에서 어느 곳에서든 미국이 부재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투 트랙 접근법을 통해 적성국들에게 분명한 선택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극화된 세계를 다자간 파트너로 구성된 세계로 변화시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논리가 미국의 저력과 국력, 리더십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비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국이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파트너를 확보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국익들 중 상당수가 세계 보편적인 이익, 전 세계 시민들을 위해 보다 나은 성과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분명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연장함에 들어 있는 모든 연장을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가치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누구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가치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행하느냐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인류가 저마다 타고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신장시키는 전 지구적인 진전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치들은 국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사실입니다만, 단순히 반복해서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는 일련의 원칙으로서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개발의 가치들은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하며 국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들을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접근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터넷의 자유에 관한 연설에서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처럼, 단지 국무부의 목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분명한 요청이 있습니다. 때로는 분별력 있는 외교여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점수를 올리고 언론의 관심을 끄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보다 나은 목표를 향해 조건을 변화시키고 태도를 변화시키고 법률을 변화시키고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과 여성의 권리는 성과물과 가치가 한 지점에서 합치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옳은 일이며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그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제 부하 직원들 중에서도 제가 여성의 권리를 967번째로 언급할라 치면 눈을 굴리기 시작하는 몇몇 젊은 남성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성의 권리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 제가 열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개발과 민주주의 사이의 연관 관계에 관해 지금까지 수집된 일체의 증거들을 통해 저는 여성이 그 두 가지 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열쇠가 되며, 여성의 영향력과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게끔-교육과 의료서비스, 직업, 대출을 통해-조건을 변화시킬 경우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을 평가하는 방식과 정부에 대한 기대 수준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러한 가치들을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국익의 하나로서 계속 신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는 성과물에 관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안보를 향상시키고 번영을 확대하며 보편적인 가치를 신장시키는 동시에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국제 질서 구축에 일조하는 전 지구적 진전에 가시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늘 자문하곤 합니다. 혹은 보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핵물질을 안전하게 확보했는지 자문하곤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핵안보정상회의는 사상 처음으로 각국 정상들이 모여, 모든 정상들이 그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행동을 취하기보다 위반을 용인해온,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협에 관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중요성을 갖는 행사였습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물질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까? 최초로 발간되는 ‘4년 주기 외교개발검토보고서(QDDR)’와 개발에 관한 ‘대통령정책지시서(PSD)’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책임성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개발 목표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다른 누군가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다른 누군가의 어머니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성과물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제가 다루는 마지막 주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트로브 소장님께서 정부의 방향을 강력하게 지지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연구소에서 그 결과물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헤드라인이 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미국이 국제적으로 국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도 국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미국은 확신을 품고 세계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력과 영향력을 동시에 투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국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경제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진 급박한 경제 위기 속에서 취임했을 당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이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하는 중대한 의문이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의회가 승인한 경제 정책 덕분에 온갖 정치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시보다 훨씬 건전한 경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방문할 때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때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럽 동맹들과 대화할 때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구의 문제들을 처리할 때 혹은 우리가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구상할 때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국가안보전략의 상당 부분이 처음으로 재정 적자, 국가 부채, 대테러 전략 등 국내 문제들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존 브레넌은 국가안보전략의 양상에 관한 연설을 통해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부 변화들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구성 요소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분들의 합이 21세기 미국의 리더십과 미국의 결정적인 역할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전체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그러한 국가적 위치를 추구하고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미국이 가장 확실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과 미국 국민, 불굴의 의지, 기업가 정신, 애국심, 근본적인 가치관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바로 그 점이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가 과업을 추진하는 바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토론문
사회자：여러분 모두 국무부 장관님께서 직접 마이크를 챙기셨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에 아주 익숙하십니다. 저는 장비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시는군요. (웃음)
장관님, 잠시 후에 마틴 인디크 대사를 시작으로 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그에 앞서 저는 확고한 3D-외교, 국방, 개발과 더불어 추한 D-재정 적자 (Deficit)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관님은 분명히 이 문제를 예상하고 심지어는 답변까지도 제시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할애하셨습니다만 재정 적자 전망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그리고 우리는 바로 지난주에도 본 건물과 싱크탱크 거리(Think Tank Row)를 중심으로 이에 관한 토론을 주관한 바 있습니다. 토론에 참가한 고위급 군 관계자들은 재정 적자가 이미 실제로 존재하고 있거나 적어도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장관님께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관님께서 미국 국채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어느 나라를-이를테면 중국-방문했을 때 미국이 진정한 스마트 파워를 발휘하려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력을 가져야 한다는 암시를 받지는 않으셨는지요?
클린턴 장관：네, 받았습니다. 스트로브 소장님. 저는 여러분이 군 지도자로부터 전해들은 우려가 민간 지도자들의 우려와 분명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상황이 국내외에서 미국의 국력에 미치는 장기적인 위협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심각한 경제 침체에 직면하여 전 세계가 부양책을 내놓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우려를 뒷전에 제쳐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논의의 방향이 선회되었습니다. 지속가능성은 환경에만 국한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미국의 재정 상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운 현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 남편이 8년 임기를 마쳤을 당시 정부가 균형 재정을 달성했으며 흑자 재정을 기록했다는 사실에 제가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것은 단순히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멀게는 21세기에 미국이 리더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전혀 다른 상황을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뉴욕 주 상원의원으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결코 지속될 수 없는 감세 법안과 보상 없는 전쟁에 반대했으며, 지금 우리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그렇지만 그 자신이 확고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반드시 필요한 어려운 조치들을 이행해야만 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1994년 선거에서는 의원들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금과 정부 지출 사이에서 비생산적인 해묵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국에 가서는 국내외에서 미국의 국가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준으로만 세금을 거둬야 하며 국내외에서 미국의 국가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준으로만 정부 지출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3D와 관련하여 어려운 결정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고서는 지금의 재정 적자와 국채 수준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는 이 문제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이 본 국가안보전략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재정 적자를 줄이고 국채를 낮추는 작업에 대한 국가 안보 자원에서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이 전략을 발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감사합니다. 마틴, 마이크를 준비하는 동안 자신을 소개하고 일어서서 마이크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답변 시간을 길게 할 수 있도록 질문은 짧게 부탁드립니다.
질문：브루킹스연구소에서 외교정책프로그램 국장을 맡고 있는 마틴 인디크입니다.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오늘 스탠포드대학과 뉴욕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불안정 관리 프로젝트’에서 국가안보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었는데 때맞춰 장관님께서 방문해주셔서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막 토론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 장관님께서도 흡족해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점들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전략을 토대로 구축하고자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하에서의 책임을 누가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의문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장관님께서 신흥 강대국들과의 대화에서 거론하셨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즉 그들이 책임을 떠맡을 준비는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이 자신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은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국가들이 자국의 책임을 미국이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 저항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님께서 경험을 통해 어떻게 그러한 책임을 구체화시킬 것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클린턴 장관：마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서든 대화 상대방과 논의에 착수할 때에는 책임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정의는 항상 자명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책임 있는 입장이란 무엇이며, 다양한 책임들 중에서 과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요? 현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에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경제 위기 타개 노력을 저해하는 조치는 그것이 외교든 그 외의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피해야 할 중차대한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단 국무부뿐만 아니라 재무부를 비롯한 다수의 부처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대화 상대방들과 집중적인 논의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각국을 상대로 부양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지만 일부 국가들의 경우 그러한 조치가 상황을 개선시킬 것인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설득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책임에 대한 우리 나름의 정의를 수립한 상태에서 대화나 외교 관계에 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책임으로 간주하는 수많은 사항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난 연후에 대화 상대방과 협력하고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한 이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두부모를 베듯 각기 다른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른바 재설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을 때 우리는 양국 관계가 정상 궤도를 벗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상당한 불신이 존재했습니다. 양국이 세계를 보는 방식에는 거대한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루지아 상황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미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매우 높은 수준에서 관계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책임에 관한 솔직한 논의를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정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란에 대한 책임 있는 접근법을 논하자면, 예를 들어, 러시아와 대화한다면 서로 다른 역사와 서로 다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견과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 투명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어떤 것이 책임 있는 방식인지 결정합시다.
중국의 경우 우리는 개발을 주제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에 관한 한 보다 책임 있는 방식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중국이 특히 천연 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쟁이나 불안은 유형을 불문하고 투자에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은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개발 프로그램이 단순히 채굴 계약과 개발권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 국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질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미래의 복지라는 측면에서도 투자 의식을 수립하는 방법을 책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 문제로 중국과 여러 시간에 걸쳐 협의를 가졌던 것처럼 이는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달성이 가능합니다-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자, 당신들이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일 10가지가 여기 있소’라고 말하기보다는 ‘개발 과정에서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책임들 중 어떤 종류의 책임이 실제로 자국에 유익할까요? 해당 국가들이 미국이 요청하는 조치들 혹은 행동의 근거를 제시하는 조치들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궁극적으로 대화는 진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국익의 정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훨씬 광범위한 정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어느 수준까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정의를 확대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정의가 보다 협소하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좋습니다. 오늘 혹은 내일은 우리한테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달은 확신이 서질 않는군요”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관여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저 만남을 위한 만남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들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근거를 제시하는 매우 어려운 현안을 주제로 마음을 터놓는 만남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틴, 당신이 친숙한 주제를 마지막 예로 들자면 제가 AIPAC에서 양국 체제가 이스라엘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아랍은 차치하고, 이스라엘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구성과 이념 그리고 첨단 기술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민주주의 유대 국가로 존속하기를 원한다면 아랍계 시민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안정된 민주주의 유대 국가로 존속하기를 원한다면 특단의 대응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스라엘 전역을 불안하게 만들게 될, 지금 이 순간에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첨단 기술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주변국들과 공존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면 양국 체제를 인정하지 못하여 잉태되고 악화된 비타협적인 이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정부의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일국의 국익과 연계시킬 수 있는 국가적인 책임과 같은 핵심적인 사안들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대화를 진행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사회자：밥 애버네시, 질문하세요.
질문：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클린턴 장관：감사합니다.
질문：장관님께서 강조하시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서 현재 추진 중인 나토 재정비 문제를,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자：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며칠 전에 올브라이트 전 국무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나토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셨기 때문에 많은 참석자들이 이 문제를 머릿속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클린턴 장관：올브라이트 전 장관께서 늘 그러하시듯 최고 전문가들을 상대로 나토 전략안을 잘 설명해주셔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을 필두로 나토 회원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혈세를 투자수익률의 관점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비용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만들고 나토 기구를 개혁하는 임무를 보다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나토는 조직 내에 수백 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과다한 인력을 보유하는 등 조직이 비대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아끼고 나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와 동시에, 각국은 나토의 운영을 효율화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집단 안보 분담금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토는 유럽 각국이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거대한 우산을 제공해왔으며, 이는 미국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더불어 유럽연합과 나토가 동시에 표방하는 공동의 목표와 단합이라는 관점에서 유럽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토로부터 더 많은 것을 기대해야 하며 회원국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혁 목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일 없이 X나 Y 국가에 집단 안보 분담을 확대해달라고 머리를 조아릴 생각은 없습니다. 기존 조직에 계속해서 물량을 쏟아 넣으면서 비용 효과 측면에서 변화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자：모리시오, 그리고 톰 피커링, 질문하세요
질문：감사합니다. 장관님. 저는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남미 사업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란 같은 국제 현안과 관련된 책임에 있어서 브라질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이나 평가가 장관 재임 기간 중에 바뀌셨는지요? 제 생각에 정부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브라질은 무역이나 기후변화 같은 국제 현안들에 있어서 남미 국가들 사이의 이견을 해소하는 해결책의 한 부분으로 간주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문제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역할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회자： 특히 지난 2주간의 맥락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웃음)
클린턴 장관：저는 브라질을 해결책의 한 부분으로 간주합니다. 저는 브라질이 서구를 비롯하여 점차 확대된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브라질 정부 정책에 항상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건, 브라질의 정치 상황이 어떻건 간에 세월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양국 관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수많은 중요 현안들에 있어서 브라질이 매우 책임 있고 효과적인 파트너라는 강한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아니었다면 아이티 지진 사태를 안정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브라질은 이미 현지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인 아이티안정화지원단(MINUSTAH)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민과 군 모두 현지에서 사상자를 냈지만 브라질은 즉시 현지 상황을 재정비하고 아이티 재건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코펜하겐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제가 협정을 도출하기 위해 참가한 소그룹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기후변화 약정에도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브라질과 확고한 투자 및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가 확대시켜나갈 공동 이익과 파트너십 분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다만, 저는 서로 이견이 전혀 없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이란 정책에 관한 한 브라질과 매우 심각한 의견차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룰라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제가 브라질 외무장관과 논의한 것처럼 핵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란이 시간을 벌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세계는 더욱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마틴이 제기한 질문과 상통합니다. 과연 책임 있는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룰라 대통령이나 아모림 외무장관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두 사람은 자신들의 행동이 분쟁을 방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란 국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제재는 바람직한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근거가 되는 이론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단순히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란이 브라질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제 이 사안을 유엔안보리에 회부할 때라고 판단하며 유엔안보리가 행동에 나선 후에야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손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견이 있다고 해서 서구를 비롯한 전세계에서 브라질을 우방이자 파트너로 간주하는 미국의 의지가 어떤 식으로든 저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자：톰 피커링, 질문하세요.
질문：감사합니다. 장관님. 톰 피커링입니다. 저는 국무부에 잠시 몸담았던 적이 있습니다.
클린턴 장관：알고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했지요. (웃음)
질문：오늘 강연에 감사드립니다. 국채 문제에 관한 스트로브 소장님의 질문에 방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장관님과 게이츠 국방장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임 국무장관들이 외교의 필요성과 국제무대에서 외교와 개발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장관님은 상원의원을 지내셨습니다. 장관님은 의회의 태도를 잘 알고 계십니다.
재정적자,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의 관점에서 본다면 장관님께서 설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 외교와 개발을 강화하는 야심찬 목표 달성의 측면에서 장관님께서 국무부를 이끄시는 향후 2～3년 동안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클린턴 장관：고맙습니다. 톰. 이미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한 해는 특히 인력 측면에서 외교와 개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관계가 무척 좋았습니다. 올해는 그보다는 못하지만 여전히 의회로부터 우호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은 세계 각지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지도를 펼쳐 놓고 ‘미국은 저곳에 가지 말아야겠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교 및 개발 분야에서 굳건히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이 요구되며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요구됩니다.
둘째,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매우 구체적인 도전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에 부여된 역할에 대한 게이츠 장관과 멀른 제독의 완전한 동의하에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그러한 과업을 요구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여러분은 생각해보신 적이 없겠지만, 이라크에 파견된 젊은 대위나 소령이 현지 부족장을 만나거나 미국 정부가 보수한 댐이나 새로 건립된 학교를 방문할 때에는 장갑차나 헬리콥터로 이동해야 합니다. 민간인들에게는 그러한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임을 맡고 외교관과 개발 전문가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근무하고 생활하는 장소의 안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바그다드 주재 미국대사관의 업무는 상당히 즐거워졌습니다만, 제가 있는 동안 십여 차례 가까이 로켓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민간인 인력에게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우리는 신체적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을 사지로 내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병력을 철수하고 현지 민간인을 늘리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을 150억 달러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 현지의 시설과 운송 수단의 안전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민간인 유지비용이 병력 유지비용보다는 훨씬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문제를 소요 예산과 예산 상쇄 그리고 비용 절감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도 이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 정부가 범한 실수들 중 하나는 난해한 분쟁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를 군사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합당한 근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외교와 개발에 있어서 군사화된 모델을 적용하면서 각국 정부와 교류하는 일체의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작성하는 예산 요청서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들을 들여다본다면-저는 게이츠 국방부 장관과 멀른 제독이 상․하원 지도부와 예산 편성 및 집행 당직자를 상대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예산을 파악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한 강력한 어조의 서한을 발송한 것에 대해 무척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국방비 예산과 국무부 예산 그리고 미국국제개발처(USAID) 예산을 비교하면 국방비 예산이 나머지 두 부처 예산을 압도할 수밖에 없으며 작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이미 낡아 버린 오래된 연통식 예산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 안보 예산을 논하고자 하며, 그 속에서 여러분은 상쇄 및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우리가 국무부 예산 당직자를 찾아가 근거를 설명하고 국방부가 국방비 예산 당직자를 찾아가 근거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항이 존재합니다-정부 내에 저항이 존재하며, 국방과 안보, 외교와 대외 관계, 개발과 해외 원조를 걱정하는 광범한 사회 내에서 저항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개선된 방향으로 통합이 추진된다는 생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극히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가 어려운 회계연도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미국의 안보가 가장 중요한 의무이며, 어떻게 외교와 개발이 안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판단입니다. 또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개 부처간의 효율적인 조율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운 좋게도 자원 및 관리 담당 제2 국무부 차관으로 영입할 수 있었던 잭 루 차관을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루 차관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클린턴 정부에서 예산관리국(OMB) 국장으로 일할 당시 국무부와 국제개발처에서 각자 예산을 수립해오면 예산관리국이 중간에서 결정을 내렸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0개 계정 과목에 대해 예산을 따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같이 출석해서는 ‘아니요, 외교관입니다. 아니요 개발입니다’만 말하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산관리국은 ‘좋습니다. 가져가세요. 다른 곳에 주세요’라고 결정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의회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통합된 접근법, 국무부의 개발 및 외교 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단합된 지지에 기초한 접근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이는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원을 보다 현명하게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사회자：커널 데이비스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데이비스는 글로벌 경제-개발 프로그램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질문：장관님께서 오늘 제시하신 통합 전략 접근법의 관점에서 재정적자와 경제문제를 조금 더 짚어 보고자 합니다. 다만, 오바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전세계 주민들이 기대했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으며 열광했던 것 중 하나가 중산층 가정과 중위 소득 실업자 그리고 빈곤 퇴치에 대한 의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균형에 있어서-저 역시 모국에서 재무장관을 지냈습니다만-긴축 재정과 고용 및 빈곤에 대한 관심 사이의 균형에 있어서, 미국은 실업률이 10퍼센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 유럽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0년대 들어 8년 동안 전체 소득의 3분의 2가 상위 1퍼센트에 집중됐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비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도 미국의 국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통합 접근법의 시각에서 볼 때 장관님은 균형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요구되는 책임 재정과 미국 및 세계 각지의 빈곤층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 여전한 경제 회복의 필요성, 핵심적인 사안인 고용 증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클린턴 장관：매우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질문입니다. 질문자께서 극명한 선택을 가정하신 것으로 판단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일상적으로 내려야 하는 선택입니다. 부양의 규모, 규제의 정도, 직접 고용 촉진의 범위, 고속철도 등의 대형 고용 창출 사업에 대한 투자 액수 등등.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벤 버냉키 의장이 대공황을 연구했다는 사실이 때마침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도 균형을 잘못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각국이 지속적인 장기 고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통과된 경기부양법에는 근시일 내에는 결실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필요한 청정에너지 기술, 고속철도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로 다시 서지 못한다면 국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과연 어디에서 창출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만약 이 과정을 잘못 추진하거나 제가 보기에 다른 몇몇 나라들처럼 인위적으로 포장한다면 보호주의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이트너 장관의 주도로 베이징에서 중국 당직자들과 매우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국은 매우 극명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수천만 명의 주민을 절대 빈곤으로부터 구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국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적재산을 사실상 압류하고 국내에서만 사업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혁신 어젠다를 추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다.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이 방법에 관한 논의가 글로벌 경제 대화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저는 질문자께서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를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용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의 부유층은 그것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세금의 형태를 불문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브라질로 화제를 돌려 보겠습니다. 브라질은 서구 국가들 중 GDP 대비 납세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브라질은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익부가 진행되지만 그로 인해 빈곤층이 구제받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과거 우리가 적용을 포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 미국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던 공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공 세수를 늘리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혁신적인 신기술 어젠다를 충실하게 추구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올바른 균형을 모색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부양과 규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고용을 위해 대형 토목 사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업에 요구되는 일자리가 반드시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국익에 일조한 요인들 중 하나가 바로 이민이었습니다. 상당수 인구가 노령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된 수많은 일자리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이 일정 부분 경제의 한 부분을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차 복잡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완벽한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균형을 모색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울러 저는 태도 변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그러면서도 적절하고 효과적인 규제가 병행되는 확고한 시장 경제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전세계 부유층은 자신들 중 상당수가 선조 혹은 국가가 지난 세대에 투자한 결과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후대를 위한 경제 발전과 성장에 일조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개인들 사이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닉 크리스토프는 지난주에 기고한 칼럼에서 전세계 빈곤층 주민들이 돈을 벌어도 자녀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는 남편과 아내의 휴대전화 요금으로는 매달 10달러를 쓰면서도 돈이 없어서 아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는 아프리카 어느 빈곤층 가정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국가, 재계, 종교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 보건, 가족계획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응책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통화 문제 등 구체적인 현안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각국 지도자들이 이처럼 상충하는 요소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미국은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높은 실업률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가 쏟는 노력이 미래를 위해 문제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회자：장관님, 정회에 앞서 여성 권익 신장에 관한 주제에도 눈을 돌리지 않고-(웃음)-그에 관한 문제 제기를 장관님께만 미룬 여성 참석자들을 대표하여 정식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틀 전에 같은 자리에서 올브라이트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주제로 장관님 그리고 오늘 참석자들과 잠시 후에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브라이트 장관님의 여덟 살짜리 손녀가 했다는 말을 빌면, “할머니, 할머니가 국무부 장관이었다는 게 뭐가 대수인가요? 제가 알기로 국무부 장관은 항상 여자였는데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웃음)
클린턴 국무장관：그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은 항상 그랬죠, 아닌가요? (웃음)
사회자：그러고 보니 불쌍한 콜린이 있었군요. 하지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웃음)
여하튼 장관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것에 대해 다 같이 감사드립시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