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성폭력 사태 조속한 해결을 위한 결의문

[나상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광산지역위

인화학교 성폭력 사태 조속한 해결을 위한 결의문(안)


광산구의회는 인화학교 성폭력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회복지 법인 우석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 임원들의 총사퇴와 민주적인 이사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광산구에 있는 청각장애인 학교인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어린 여성 장애인에 대한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는 아무리 변명해도 도저히 관용을 베풀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이다.

특히 어린 학생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과 보육교사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강력한 사법적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실형 1년이라는 경미한 판결을 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워야할 사법부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

또한 인화학교의 운영 주체인 사회복지 법인 우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수십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심각한 인권유린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 백배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를 징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도 부족한 상황인데도 오히려 우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등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 광산구청앞에서 70일이 넘게 농성을 하고 있는 대책위의 요구사항인 민주적이며 투명한 이사회 구성을 무시하고 오히려 친인척을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성폭력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인화학교가 장애학생들의 따뜻하고 소중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촉구한다.

1. 사회복지 법인 우석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은 총사퇴하라.

1. 사회복지 법인 우석은 광범위하고 상습적으로 진행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사죄하고 관련자를 징계조치하라.

1. 사회복지 법인 우석은 대책위 요구사항인 민주적이며 투명한 이사회 구성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논의하라.

1. 광산구의회는 ‘인화학교성폭력사태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다.



2006. 8. 1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