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8일 이상민 의원 평등법 규탄

[간사]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 규탄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 살펴 본 바, 이 법안은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준비한 평등법안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악법임을 확인하였다.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은 동성 성행위와 성별 변경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양심과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독재법이다.

무거운 징벌적 손해 배상을 부과하고, 민사소송과 시정명령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가혹하게 억압하고 반대 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위헌적인 법률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이 법안에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었다고 하나, 여전히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조문이 모호하여 종교 단체 내에서의 신앙의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게 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은 모든 교육기관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게 강요하고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리거나 동성애의 폐단에 대해서는 일체 교육하지 못하게 금지함으로써 사회의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는 악한 법이므로 이상민 의원은 이 법안 발의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사상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용납할 수 없는 사상까지도 허용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며

외국인을 평등대우 하라는 조항은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고용과 교육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고용의 자유를 부정하고, 능력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게 행정권과 집행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는 평등법은 많은 위헌적인 요소와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는 수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법안은 결코 발의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이 법안 제정을 계속 추진할 경우 우리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지키고, 양심과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단호히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21년 2월 18일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대 표 한 익 상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동성애대책위원장

김시중 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 대전지역 연합회 회장

김영길 목사 예장백석 동성애대책위원장

남기홍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동성애대책위원장

민충만 목사 예장합동 인천총회신대원 학장

박만수 목사 예장개혁 증경총회장

안천일 목사 예장통합 대전서노회 이슬람.동성애대책위원장

이두형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인권위원장

이일호 교수 예장고신 칼빈대 교수, 예장고신 서울남부노회 이단상담소장

장헌원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동성애대책위원장

정진학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사무총장

한익상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동성애대책위원장

허 장 목사 예장대신 한남노회 차별금지법 대책위원장

허성철 목사 예장합신 동성애대책위원장

황건구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동성애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