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책대결위해 기초단체 공천제폐지가 마땅[온양신문]

[복기왕]

'정책 대결 위해 공천제 폐지가 마땅'

복 시장, 6대 의회에 불편한 심기도 토로

2014년 01월 13일(월) 15:27 [온양신문]

[온양신문 복기왕 아산시장]

ⓒ 온양신문

‘시설관리공단 보류’, ‘보육정보센터 부결’, ‘문화재단 전액삭감’ 등 의회와 갈등을 빚은 사안들에 대해 복기왕 시장은 ‘아산시 6대 의회는 시민의 입장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입장에서 운영돼 온 것’이라며 불편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방선거를 앞 둔 2014년을 맞이해 본사와 진행된 인터뷰(전체 내용은 금주 지면 보도 예정)에서 의회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복 시장은 우선 “당 구조가 8(새누리당): 6(민주당)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했다. 전?후반기 의회에서 민주당 6명의 의원들은 존중받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배려 받지 못한 점에 대해 복 시장은 “시민의 입장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입장에서 운영돼 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반기 원구성이 그렇게 끝나고 후반기를 지켜봤다. 최소한 위원장을 한번 했던 사람은 또 안 맡는 것이 국회에서도 상식적인 관례이다. 그런데 아산시의회는 그렇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은 다 배제됐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인가?”라며 다소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이어 “그동안 불편한 얘기 단 한 번도 못했었다. 의회와의 관계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노력했다. 초대받지 못한 자리에 갔다가 망신도 당해보기도 했다. 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의 태생적인 민주주의 구성도 못한 자체가 불편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복 시장은 그동안 난관에 부딪힌 사안들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해, 정당 구조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해석했다.

여러 차례 의회에 설명과정을 거치며 순탄히 진행되던 시설관리공단이 갑자기 보류된 점에 대해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왜 보류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슈가 된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문화재단을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것이라 생각된다.”며, 이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묻겠다.”며 문화재단의 존치여부를 쟁점화 할 것을 시사했다.

복 시장은 “문화재단을 살리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에게 요청할 것이다.”고 밝히며, 시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방법으로 “선거전 여론조사나 선거 공약 등으로 존치와 폐지를 놓고 선택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집행부와 의회 잘 지내야 하지만, 도가 넘는 부분은…, 마침 선거가 다가오니, 문화재단의 존치여부를 물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 아산시 당협을 겨냥해 “예산 전액 삭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명수 의원의 생각인지 묻고 싶다. 이것이 새누리당 아산시 당협의 의견이 아닌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것은 아산시 의회의 입장이 아니라, 아산시의회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논란 거리였던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논리적으로 ‘행정 잘 못 있지만, 행정이 구입할 만큼의 책임이 지나치다.’라는 식으로 문제제기하면 타당하나, 그것이 아니라 용도가 아니어서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으면, 용도와 관련 없이 가능하다. 건물을 아산시 소유로 하고 필요한 기능을 넣으면 되는 것이다.”라며, 우회적으로 논리적이지 않은 감정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6대 의회에서 나타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복 시장은 ‘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복 시장은 “갈등을 빚었던 6대 의회의 모습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한다. 개개인의 소속정당을 떠나, 의회 공동체로 존중 받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복 시장은 또 단체장에 대해서도 “지역 살림꾼의 정책 대결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폐지 돼야한다.”며 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