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이감사 교육 자료집

[철벽]

이.감사 결산교육 자료집.hwp

전농 12기 1차년도 지역농협 이ㆍ감사교육

일시 2008년 12월 19일(금) 오후6시

장소 대전근로자복지회관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지역농협 이·감사 교육자료

1.협동조합의 원칙과 지역농협의 개혁과제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어떤 원칙은 지키고 다른 원칙을 지키지 않게 되면 지키고 있는 원칙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쳐 협동조합은 변질되고 나아가 조합의 존립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협동조합 자체가 운동체적 개념으로 태생 한것을, 경영을 우선하는 지역농협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위의문제는 지역농협 자체를 숫자와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길들여진 조합원 스스로에도 문제가있다.

어떤 사람은 원칙은 원칙일 뿐이라고 말하고 무시될수 있다.

물론 사항에 따라서는 원칙이 무시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무시된 원칙은 다음 원칙을 무력화 시킬수 있으며 자의적 판단에 의해 협동조합이 운영될수 있다.

협동조합의 원칙을 선언하고 채택하게된 중요한 이유는 협동조합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협동조합이 어떤 일을 하던지 관계 없이 협동조합에 원칙을 정하는데 있다.

나는 여기서 지역 농협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자한다.

1) 제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제도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면 농민이면 누구든 가입

할 수 있다.

여기서 책임을 다하면이란?

정관 제3편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농법 21조,28조,책임을

다하면으로 일단정리하자.

1.협동조합은 근본적으로 자발적인 조직임을 강조한 것이다.

누구도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서는 안된다.

2.협동조합은 차별없는 조직이다.

농협은 최근 여성 조합원제도를 체택했다,

여성조합원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운영에있어서도 성적 차별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정관 46조 (대위원회) 2항, 3항, 여성대위원 의무적 선출 포함

(2007년 11월16일)

정관 101조 이사 선거방법 성별로 배분할수 있도록 함

3.써비스를 이용할수 있는 사람에게 개방된 조직이다.

준조합원 제도나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농협법 제19조 2항 (조합원의 자격) 농업 농촌 기본법 28.29조

농업 농촌 관련 법인 농협 조합원으로 개방 (2008.6.22 시행 )

4.조합원으로서 책임의 의무를 다 할수 있는 사람에게 개방된 조직이다

이는 조합원이 농협에 대하여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건데 농협 경영 방침과 원칙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에 즉 각종회의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농협을 전 이용한다던지 농협의 필요에 따라선 출자를 더한다던지?

이런 건 어떨까?

농협이 잘못한다고 등 돌리지 말고 방관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농협 계혁에 나서야 되지안을까?

그래도 농협이 변하지 않으면 임직원들을 감동시키면 어떨까?

다만 원칙은 조합원이나 농협 모두에게 이익이 되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 여기서 제 1원칙은 농협은 특별한 조직이라는 것이다

농협과 조합원의 관계에서 농협은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농협은 조합원을 위하여 존제하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이특별한 관계를 원칙으로 농협은 활동하여야하며 가장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명심 해야 한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누구 중심인가. 활동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모든 결정은 조합원에게서 이루어진다.

(법35, 43조 정관37,48조)

제 2 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농협은 조합원에 의해서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이다.

다시 말해서 사업 결정이나 의사 결정은 모두 조합원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선출 된 임원들은 조합원들 에게 봉사의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다.

( 정관 58조 법 52.53조 )

농협은 동등한 투표권 의결권을 가진다, 그 권한은 조합원에게 있다.

( 법27조 의결권의 대리, 법 42조, 대위원회 운영 규약 4조 임시대위원회)

1.조합원에 의해 관리 되는 민주적인 조직이란?

농협은 원칙적 으로 관리권은 조합원에게 있다는 것과 그 관리는 민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임원들의 봉사와 책임이 부여된다는 것은 ?

농협은 조합장이나 임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의 행동은 조합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 진다는 의미며, 한시적 임기인 임원들에 대하여 봉사정신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봉사는 희생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농협의 현실은 초선의 조합장선거는 조합원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겟다는 선거공약을 내놓치만 재선 삼선으로 가면 농협을 잘경영하 겠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농협 관리는 임원이하는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한다는것을 망각하고 조합 임원은 주어진 의무를 권력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위치를 공고이 하려고 한다.

이것은 1원칙에서 거론 했듯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관리정보를 독점하는데

그 패단이있다.

오죽하면 2회 이상 연임을 제한하는 법을 많들었겠는가.

여기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협동 조합은 운동이 원칙 이라는것이다

비상임 조합장 제도를 통한 전문 경영인 체채도 한 방법일수 있다.

(법 46조 법 51조)

제 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젹 참여

조합원은 농협 자본 조달에 공정하게 기여하며 자본을 민주적으로 관리한다.

최소한의 자본금의 일부는 공동 재산으로한다.

(법67조-70조 정관24조-27조 147조,148조)

1. 농협의 기본 원칙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지, 아윤을 목적으로 하지않는다.

자본은 수단이지 조직의 주인이 아니다.

(출자를 하면서도 주식회사와 다른점이다 )

하지만 우리 농민조합원들은 수단에 길들여 진 것 같다.

“환원사업을 얼마나 하는가?” “농자재는 얼마나 싸게 파느냐?” “수매대금 얼마나 비싸게 하느냐?” “이용고배당은.....” 등등 물론 이런 것들이 성과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경영체적측면에서 수익을 배분하는 주식회사와 다를 바 가 없다. 또한 농촌지역의 농협은 대부분 수익의 60%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현실에서 수익배분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는 내용이 농협운영의 중심이 될 수 있다.

2.농협의 수익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내부 유보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합원의 공동의수익으로서 공동으로 소유하게된다.

(여기서 내부유보는 잉여금 처분 후를 이야기 한다 )

그러므로 농협이 해산하게되면 공동의 자본은 조합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관련 농협에 양도 되거나 공공성격의 기관에 양도 된다

3.조합원이 농협의 자본을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 모든 자본의 모든 결정의 최종 권한은 조합원에 있어야 한다

- 자본의 일정 부분을 집단 소유할 군한을 강화 시켜야한다

(유통손실 보존금, 사업활성화 적립금)

4.잉여금 배분 목적으로서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조합원의 환원, 기타 활동지원을 둘 수 있다.

농협은 지역농업 의 고민과 지역 사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5.우리 지역 농협의 현실은 조합원들을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 시키지 못한다는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농협이 오래된 타성과 관행 및 재도적인 장치 농협 임직원들이 조합원 들 의 협동에 의한 이익과 권익을 이루어 내지 못한데 있다

신세대 협동조합론 : 간락히 설명하면 농협의 공동 자본과 조합원 개인 자본의공동 사업체계를 말하며 여기서 농협의 특수성을 가미한 부가적 써비스 기능을 할 수 있다.

제 4 원칙 : 자율과 독립

농협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 이고 자조적인 조직이다.

농협은 정부나 연합조직 (중앙회) 및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자본이

유입 될 때도 조합원에 대한 만주적인 관리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65,71조 상법450조 정관 139조 정보 공개법 9조)

1.국가는 농협 활동 근거가 되는 법률적 틀을 마련하면 그후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을 보장하여야한다

다시말해서 국가의 정책에 좌우되는 국가 지도형 농협이 되어서는 않된다.

신 자유적 정책에 의하여 협동 조합이 위기에 직면 하고있지만 대안이 필요하고 조합원에 의한민주적 자치를 위해 국가로부터 자립을 확립 하는 것이 협동 조합 원칙을 정립 히는 대 가장 중요하다.

(정치 참여, 단결권의 활용 )

2. 국가로부터 죽음의 키스라 말했던가?

이를 벗어 날 때 만이 농협 의 자립적 자주적 발전을 할 수 있다.

아직 까지도 우리의 현실은 정부의 규제와 통제속에 았다. (법 35조2항)

이원칙은 7원칙과 같이 새롭개 도입된 원칙이다

제 5 원칙 : 교육 훈련 및 정보 재공

농협은 조합원,선출된 임원 직원들이 농협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일반 대중에게 농협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 를 재공해야 한다.

- 농협 개혁은 교육으로 준비하고 교육으로 시작 한다 .

조합원이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를 알기위하여 협동조합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도 교육이며 전 조합원 의 공감대를 형성 하는것도

교육으로 부터 시작 한다.

교육의 의무는 조합에서 책임이며 투명한 경영 민주적 운영의 시작이며 협동조합운영의 원 칙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시점이 된다.

제 6원칙: 협동 조합간 협동

협동 조합은 지역 전국 단위로 협동 하므로서 조합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농협의 의무를 극대화 시켜야한다

제 7원칙 :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지역농업을 유지 발전하기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이 유지 될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2.회계감사관련 사전점검표

【현금】

주1) 차이금액

○ 차이금액 : 실제처리금액-정당처리금액

○ 차이금액으로 인한 손익효과가 있는 경우 이익은 (+), 손실은 (-)로 기재

주2) 금액합계

○ 회계법인별로 중요성금액이 존재하며(주로 자산 및 매출을 기준으로 산출) 중요성금 액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조금 초과하면 한정의견, 많이 초과하는 경우 부적정의 견을 받을 수 있음

○ 금액합계로 인하여 당기순손실이 당기순이익으로 역전되는 경우는 감사의견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음

Ⅰ. 외부회계감사 확인사항 개요

1. 관련 규정

2. 항목별 검토사항

가. 자산

(1) 실재성 : 가공자산의 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존재여부 확인

- 해당 주요계정과목 : 현금, 채권, 재고자산, 유가증권 등

(2) 권리와 의무 : 자산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유권 보유 여부 확인

- 해당 주요계정과목 : 유형자산

(3) 평가 :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평가의 적정성 여부 확인

- 해당 주요계정과목 : 유가증권, 재고자산 등

(4)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여부 확인

나. 부채

(1) 권리와 의무 : 부채는 조합이 현재의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유출될 경제적 효익을 의미하므로 실제 의무 존재 여부 확인

(2) 완전성 : 부외부채의 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사실 등 확인

(3) 평가 :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평가의 적정성 여부 확인

(4)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여부 확인

다. 자본

(1) 실재성 : 가공 자본의 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존재 여부 확인

(2) 권리와 의무 : 출자금의 소유권과 의무를 확인

(3)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여부 확인

라. 수익

(1) 발생사실 : 수익의 실제 발생 여부 확인

(2) 측정 : 거래나 사건으로 인하여 수익의 적절한 기록 여부 확인

(3)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여부 확인

마. 비용

(1) 발생사실 : 비용이 누락없이 계상되었는지 여부 확인

(2) 측정 : 비용 배분의 적절성 확인

(3)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여부 확인

Ⅱ. 계정과목별 세부 확인사항

1. 신용채권

가. 채권의 존재 여부

○ 채권의 실재성 확인

- 채권이 가공채권이 아닌 실제 존재하는 채권임을 확인

- 감사인이 채권채무조회서(주)를 거래처에 발송하여 회신받음

(주)조회서 :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사항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관련정보를 요청하고 회신받아 감사 증거를 획득하는 서신

- 채무자와의 불일치 금액

【필요서류】

○ 채권명세서, 조회서(양식은 감사인이 제공), 채권자주소록

나. 채권별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 여부

○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주1)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름

주2) 조합 일반회계 계정과목인 공제대출금 포함

- 차이원인

○ 실제 대손충당금 설정액과 대손충당금 요 적립액이 차이나는 경우

- 실제 설정액 > 대손충당금 요 적립액 : 초과설정분 환입

- 실제 설정액 < 대손충당금 요 적립액 : 과소설정분 적립

【필요서류】

○ 채권명세서, 대손충당금설정내역

2. 매출채권

가. 채권의 존재 여부

○ 채권의 실재성 확인

- 채권이 가공채권이 아닌 실제 존재하는 채권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조회서를 거래처에 발송하여 감사인이 회신받음

- 조합이 전자어음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직접 확인

- 채무자와의 불일치 금액 및 부존재채권 금액 :

【필요서류】

○ 채권명세서, 조회서(양식은 감사인이 제공), 채권자주소록

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 여부

○ 대손충당금설정현황 (단위 : 백만원)

주1) 매출채권, 수탁미수금 등 상거래채권

주2) 공제대출금, 대여금, 미수금 등 일반회계 채권 중 매출채권 제외 금액

- 차이원인

○ 관련규정

【필요서류】

○ 채권명세서, 대손충당금설정내역

【주의사항】

○ 현재는 매출채권도 신용채권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의 분류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나 매출채권은 신용채권과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함

○ 외부 회계 감사시는 경험률 등의 객관적인 기준을 요구할 것이나 전산보완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3. 재고자산

가. 재고자산현황 (단위 : 원)

나. 재고자산 존재 여부

○ 재고자산의 실재성 확인(수량)

-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결산일 전후에 감사인의 입회하에 실사함. 이때 재고자산명세서 또는 재고자산 수불부를 제시하여야 함

- 타처에 보관하고 있어 실사입회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은 감사인이 보관처에 타처보관재고자산조회서를 보냄

【필요서류】

○ 재고자산명세서 또는 실사일 현재 재고자산수불부, 타처보관재고자산조회서(양식은 감사인이 제공), 타처주소록

다. 재고자산 평가의 적정 여부

○ 결산일 현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재고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시 공정가액으로 재고자산가액을 인식하는 저가법을 적용함

○ 관련규정

○ 장기체화재고자산의 평가

- 장기체화재고자산이란 재고자산수불부상 입출고가 없는 재고자산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장기체화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이 재고자산평가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 재고자산에 관련된 내부통제절차 확인

- 분기에 한 번 이상씩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 수행

- 재고자산을 담당하는 직원이외의 자에 의한 재고실사 수행여부

- 실재고와 장부상 재고자산과의 차이가 나는 경우 회계업무방법서에 의거하여 처리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서류】

○ 재고자산수불부, 재고자산평가정책관련 서류, 재고자산평가손실 계상내역

【주의사항】

○ 기존에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한 경우 체화재고 파악 및 시가추정액 등 평가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게 문서화하여야 함.

4. 유가증권

가. 유가증권 보유현황 (단위 : 원)

나. 유가증권 존재 여부

○ 유가증권의 실재성 확인(주수 또는 좌수)

-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대차대조표일 전후에 감사인의 입회하에 실사함.

- 감사인은 타처에 보관하고 있어 실사입회가 불가능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보관처에 유가증권 조회서를 보냄

【필요서류】

○ 유가증권명세서, 유가증권조회서(양식은 감사인이 제공), 유가증권보관처 주소록

다. 유가증권 분류의 적정 여부

○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보유의사와 능력 및 지분/채무증권 여부에 따라 단기매매, 매도가능, 만기보유 증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필요서류】

○ 유가증권명세서

【주의사항】

○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음에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라. 유가증권 평가의 적정성

○ 유가증권 분류별 평가방법

【필요서류】

○ 유가증권명세서, 유가증권평가내역 관련 서류

【주의사항】

○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면 공정가액 평가를 하여야 하므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확인하여 평가의 적정성을 검토

5.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보유현황 (단위 : 원)

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존재 여부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실재성 확인(주수)

-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대차대조표일 전후에 감사인의 입회하에 실사함.

- 감사인은 타처에 보관하고 있어 실사입회가 불가능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보관처에 유가증권 조회서를 보냄

【필요서류】

○ 지분법적용투자주식명세서, 유가증권조회서(양식은 감사인이 제공), 지분법적용투자주식보관처 주소록

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계상의 적정 여부

○ 계정금액 검증방법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공정가액×투자회사지분율+미상각영업권잔액-미실현손익

- 지분법손익 :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투자회사지분율

- 지분법자본변동 : (피투자회사의 기말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 - 기초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투자 회사지분율

- 영업권상각여부 확인

※ 영업권 = 지분법투자주식취득원가-피투자회사순자산공정가액×투자회사지분율

【필요서류】

○ 지분법적용투자주식명세서, 영업권명세서, 지분법손익내역 및 지분법자본변동 근거서류(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

【주의사항】

○ 상기계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투자조합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피투자회사의 신뢰성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적용하여야 함

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감액손실의 적정성

○ 감액의 징후 파악

- 전기말 현재의 피투자회사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잠식 또는 계속적인 손실발생 등 감액의 징후를 파악한다.

○ 감액손실의 인식

지분법적용투자주식감액손실 = 회수가능가액 - 장부가액

【필요서류】

○ 지분법적용투자주식명세서, 피투자회사재무제표, 지분법투자주식 감액손실관련 서류

【주의사항】

○ 기존에 지분법투자주식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피투자회사재무제표등 회수가능가액 산정근거자료를 제시 할 수 있게 문서화하여야 함.

6. 공동사업투자금

가. 공동사업투자금관련 회계처리 현황 (단위 : 천원)

나. 공동사업투자금의 존재 여부

○ 공동사업투자금의 실재성 확인

- 공동사업관련 협약서, 조회서 등으로 실재성을 확인

【필요서류】

○ 공동사업투자금 등 명세서, 공동사업관련 협약서, 조회서(양식은 감사인이 제공)

다. 공동사업투자금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

○ 현물출자 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했는지 여부 확인

-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가 과대 혹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음

- 자산·부채가 적정하게 평가되지 않은 경우 지분율이 왜곡되어 현금출자의 경우에 비해 수익·비용 배분 및 투자금 환급시 적정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결산시 수익·비용 배분의 적정 여부 확인

- 회계업무방법에 따라 수익·비용 및 영업손익·영업외손익을 적절히 구분하여 지분율에 따라 참여조합의 재무제표에 적절히 계상했는지 여부 확인

【필요서류】

○ 공동사업투자금 등 명세서, 공동사업관련 협약서, 공동사업장 재무제표

7. 유형자산

가. 유형자산 현황 (단위 : 천원)

나. 유형자산의 존재 여부 및 소유권 확인

○ 유형자산의 실재성 확인

- 감사인에 따라 유형자산실사를 하는 경우가 있음

○ 유형자산의 소유권 확인

- 등기된 유형자산은 등기부등본을 확인(주로 토지·건물)

【필요서류】

○ 유형자산명세서, 유형자산 등기부등본

다.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계상의 적정 여부

○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재계산 확인

- 감가상각비 계상 내역을 확인하여 재계산 등의 절차를 취함

-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상각에 관한 계산절차도 함께 취하게 됨

【필요서류】

○ 유형자산별 감가상각누계액 명세서, 보조금 명세서

라. 유형자산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

○ 유형자산의 취득·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취득·처분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필요서류】

○ 유형자산별 취득·처분 내역(주로 금액이 큰 자산위주), 취득처분관련 원시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송금 또는 입금관련서류)

마.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후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 당기발생 자본적 지출 현황

○ 손익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비용 과대계상)하거나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비용 과소계상)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검토

【필요서류】

○ 유형자산별 자본적지출 계상내역

바. 유형자산의 감액손실의 적정성

○ 보유중인 유형자산 중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시가하락이 극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유형자산감액손실인식을 고려하여야 함

【필요서류】

○ 유형자산 감액손실 인식관련 근거서류

【주의사항】

○ 유형자산 감액손실누계액을 인식한 경우에는 유형자산과 관련된 회수가능가액의 산출근거를 문서로 제시하여야 함

8. 개발비의 회계처리

가. 개발비 현황 (단위 : 천원)

나. 개발비의 자산성 검토

○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면 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 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음

ⅰ) 조합이 기술을 보유

ⅱ) 그 기술을 통해 생산되는 재화·용역의 판매가 확실

ⅲ) 관련해서 지출내역을 구분 계상해야 함

○ 상기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개발비의 처리방법

-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부분은

기타의무형자산으로 계정 재분류

- 자산성이 있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으나 현재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인 경우 무형자산감액손실과목으로 하여 전액 비용 인식

- 자산성이 없는 경우는 경비(연구비)처리

【필요서류】

○ 조합의 기술 보유내역 관련 : 조합의 연구인력현황

○ 재화·용역의 판매의 확실성 관련 : 관련 재화나 용역의 매출현황

○ 지출내역의 구분계상 관련 : 지출내역을 항목별(인건비, 재료비 등)로 구분계상하고 개발비를 위해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9. 퇴직급여충당금

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현황 (단위 : 백만원)

나.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의 적정성

○ 요 적립액 설정방법대로 설정했는지 여부 확인

- 근속연수 계산시 일할계산했는지 여부

-「조합의 직원퇴직금 및 재해보상규정」상 1년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여부

○ 요 적립액 설정방법

(A) : 입사일부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중간정산한 경우는 중간정산일부터 설정일까지임

(a,b,c) : 본인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총액임

【필요서류】

○ 임직원현황내역서, 조직도, 퇴직금지급규정, 급여대장,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

다.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자산의 존재 여부

○ 감사인은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외부에 예치하고 있는 퇴직금예치금 및 퇴직연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치기관에 조회서를 발송하여 확인

【필요서류】

○ 퇴직급여예치금 조회서(양식은 감사인이 제공), 퇴직급여예치금 예치처의 주소록

10. 미지급배당금

가. 미지급배당금 현황 (단위 : 원)

나. 미지급배당금의 회계처리 적정성

○ 기말현재 남아있는 미지급배당금의 처리

- 배당 청구기한내의 배당금인 경우 : 정당한 회계처리이므로 지급시 미지급배당금을 정리

- 배당 청구기한이 경과한 배당금인 경우 : 기타영업외수익(시효소멸채무이익)으로 정리

- 가지급금으로 오류 지급한 경우 : 가지급금과 미지급배당금 상계처리

- 기타 비용으로 오류 지급한 경우 : 미지급배당금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정리

【필요서류】

○ 미지급배당금 명세서

11. 가지급금·가수금의 정리

가. 가지급금 현황 (단위 : 원)

나. 가수금 현황 (단위 : 원)

다.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

○ 가지급금·가수금은 정당계정과목이 아니므로 정당계정과목으로 정리

- 가지급금·가수금을 건별 검토없이 잡자산·잡부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내용에 따라 정당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함

【필요서류】

○ 가지급금·가수금 명세서

12. 매출·매출원가

가. 매출·매출원가 및 매출원가율 현황 (단위 : 원,%)

주) 매출원가율 = 매출원가/매출액

나. 원가율 분석

○ 원가율 분석의 의의

- 전기와 비교하여 당기중 조합의 사업에 큰 변동이 없다면 전기와 당기의 매출과 매출원가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매출원가율도 유사한 것이 일반적임

- 만약 당기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감소했다면 고정비효과로 인하여 매출원가율이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 임

○ 매출원가율의 변동이 심한 경우 그 근거를 미리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13. 내부거래의 제거

가. 내부거래의 현황 (단위 : 원)

나. 내부거래 제거의 필요성

○ 내부거래금액이 재무제표에 포함시 매출·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고 원가로 계상되어야할 관련비용이 판매가로 과대계상 됨

○ 매출이 과대 계상된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함

- 업적평가시 왜곡이 발생

- 접대비한도액이 늘어나 접대비한도 초과액이 감소하여 법인세과소 납부

○ 따라서 내부거래와 관련된 내역은 수감전에 파악하여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과대계상된 매출액 등 수익·비용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함

다. 내부거래 파악요령

○ 내부거래의 주요 유형

- 신용점포와 마트가 함께 있는 경우 신용점포에서 마트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소모품비나 복리후생비 등의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

- 판매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농기계, 농약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영농자재지원비를 계상하는 경우

- 교육지원사업시 마트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사용하면서 비용으로 계상

○ 내부거래 회계처리

14. 전기오류수정손익

가. 전기오류수정손익현황 (단위 : 원)

나. 전기오류수정손익 회계처리의 적정성

○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내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확인

- 「중대한 오류」해당여부 확인

-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전기에 옳게 처리하지 않은 내역이므로 옳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필요

○ 관련 규정

【필요서류】

○ 전기오류수정손익현황자료

【주의사항】

○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가급적 발생해서는 안되는 계정이므로 중요하지 않을 경우

기타영업외손익으로 처리

3. 결산에 대한 총괄

1)결산 규정

제51조(결산원칙) ①결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본 조합의 결산일은 매 회계연도 말일로 한다. 다만, 회계연도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휴일의 직전 영업일에 결산을 실시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을 실시한 경우에도 재무제표줄장표 등은 회계연도 말일자로 작성한다.

제52조(결산 정리) ①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자본과 손익에 관련된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정리하여야 한다.

②본 조합과 중앙회 및 다른 회원조합간, 본 조합 내부적으로 정산하여야 할 각종 손익 해당액은 결산일 이전에 전액 정산하여야 한다.

③채권 또는 채무 보유액은 결산에 앞서 중앙회 또는 다른 회원조합 등 상대방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④미결산계정은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리하여야 한다.

⑤결산일에는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른 평가손익 및 각종 충당금을 계상한다.

⑥미수수익줄미지급비용줄선수수익줄선급비용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정처리하여야 한다.

제53조(본결산) ①지사무소는 회계별 손익내역표상의 수익합계계정과 비용합계계정의 차액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조정항목 (제50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회계정책변경의 누적효과 및 동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본소 해당 회계로 이체하여야 한다. (2003.1.1. 개정)

②본소에서는 전속 및 공통관리비를 회계별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본소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을 산출하고 결산 당일자로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비용을 기표하여 회계별 당기순손익을 산출한다.

④본소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신용사업회계의 당기순손익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회계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조정항목을 일반사업회계에 이체한다.

⑤일반사업회계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으로 처리하고, 농협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을 작성한다. (2003.1.1. 신설)

⑥각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 및 각종 보조원장을 마감하고 총계정원장 대차대조표계정과목의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54조(결산승인 및 보고 등) ①본 조합은 농협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을 처분 기표한다. (2003.1.1. 개정).

②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사본을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결산서류의 비치ㆍ공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농협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회계 규정>

제5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본 조합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주기와 주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의 양식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대차대조표의 양식은 계정식, 손익계산서의 양식은 보고식으로 작성한다.

④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요한 회계방침 등 필요한 사항을 주기 또는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회계기간과 결산일

조합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회계연도 말일이 결산일이 된다. 다만, 회계연도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휴일의 직전 거래일에 결산을 실시하되, 각종 결산관계 전표의 기표, 장부의 마감ㆍ기입 및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의 일자는 12월31일자로 기입하여야 한다.

3)결산순서

합의 결산은 결산준비, 본결산, 재무제표작성의 절차를 거쳐 실제적으로 완료되며 정기총회(대의원회)에 결산보고와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된다.

(1) 결산준비(결산예비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미정리계정의 정리

나. 각종 장부기록의 검증(대사)

다. 각종 자산의 평가와 상각

라. 각종 충당금의 계상

마. 손익계정의 수정(보정) 등

(2) 본결산(결산본절차)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당기순손익의 산출

나. 총계정원장의 마감ㆍ이월

다. 각종 보조장부의 마감ㆍ이월

(3) 제무제표(결산보고서) 작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보고서의 작성

나. 대차대조표의 작성

다. 손익계산서의 작성

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의 작성

4)미정리계정의 정리

① 중앙회 및 다른 회원조합간, 조합 내부적으로 정산하여야 할 각종수수료, 조작비,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 등은 결산일 이전에 전액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환결제자금이자, 각 회계간ㆍ사업부문간의 내부자금이자 및 전속ㆍ공통관리비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산일 이전에 정산하여야 한다.

③ 결산기가 되면 상환기일이 경과되었거나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각종채권(각종 대출금, 사업채권 등)과 동 미수채권의 발생 이자를 전액 회수하고 미수수수료는 결산일까지 전액 수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지급금ㆍ가수금ㆍ재고자산사고미결산 및 기타 미결산 계정잔액은 건별로 내용을 검토하여 전액을 정당계정으로 대체하거나 회수 정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그 정리 또는 회수사유가 미확정됨이 명백하거나 정리기일이 미도래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⑤ 본지소(사업소 포함) 과목의 금액은 거래상대사무소의 원장금액과 대사하여 미달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이때 대ㆍ차변 누계금액은 거래 상대사무소의 대ㆍ차변 누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2002.1.1 개정)

⑥ 미정리 타발환통지서(내부자금전금ㆍ역환통지서 포함)는 전부 정리하고, 당발환 중 미달이 있을 경우에는 미달환명세에 의거 빠짐없이 조회하여 미달이 없도록 조치한다.

⑦ 전 회계연도 결산시에 손익계정을 보정 기표하여 당해연도 첫영업일자로 환원기표한 미수수익환출 및 미지급비용환입 과목의 금액은 잔액이 시현되지 않도록 한다.

5)회원의 경영평가

제26조(경영평가) ①전무이사는 회원의 경영건전성 확보 및 조합원에 대한 봉사기능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05.7.1개정>

②회원에 대한 경영평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세부평가방법은 전무이사(제2호는 금융감독원장)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5.7.1개정>

1. 종합경영평가 : 농협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연도말 기준으로 회원의 재무상태 및 농업인실익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

2. 경영실태평가 : 금융감독위원회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재무상태 등 경영실태를 평가

다만,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회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평가방법 및 평가등급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회원지원담당부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6.3.11개정>

제56조(경영분석) 본 조합은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분석을 실시한다.

4.사업계획대/수지예산의 비교

구분		사업계획			수지예산			비고	구분
신 용 사 업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11%	가
	대출금 신용수익	52,500,000	50,494,518	96%	5,855,850	5,009,153	85%
	예수금 신용비용	55,000,000	51,283,209	93%	2,899,270	2,826,711	95%	2%	나
경제사업		22,326,500	23,101,806	103.5%	7,457,200	7,124,094	95.5%	8%	다

예제설명(이해를 돕기위해 95%수준의 정확성을 갖는다)

가:계획의 96%달성했는데 수지예산(신용수익)이 85%를 달성한 이유

-대출금리가 낮아지거나 미수수익(연체채권)이 증가

나:비고가 차이가 나는 것은 예금금리가 큰 폭으로 변화하거나 대외 예치금 수익내용의 변화

다:매출이익률의 변화 큰폭의 차이는 사업 결손의 변화

5.대 차 대 조 표

1) 총론

대차대조표					일정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서류 보통, 회계 년도말의 재무상태를 표시한다.
차변					대변
자산					부채(타인자본)
					자본(자기자본)
대차대조표란 차변과 대변을 대조한다는 의미. 따라서 차변과 대변의 총계는 항상 일치해야 한다. 차변에 기입하는 자산이란, 기업에 들어온 자금의 운용상태를 나타내는 것, 대변에 나타나는 부채와 자본은 기업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빌려왔는지 그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
자산 = 부채총합 + 자본총계
자산					부채		자본
유동자산		고정자산			유동 부채	고정 부채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당좌 자산	재고 자산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회계학에서는 유동과 고정의 개념은, 전자는 1년안에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고, 후자는 1년안에 해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유동자산이라 하면 1년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며, 고정자산이라는 것은 1년안에는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말한다. 이러한 자산을 세분하면 다시 당좌자산이나 재고자산, 유무형자산, 그밖에 창업비나 연구개발비 같은 이연자산등이 있다.

-유동부채는 1년안에 갚아야는 하는 빛으로써,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기업은 유동성 위기를 겪게된다.

-고정부채는 장기적으로 갚아야만 하는 부채로써 1년안에는 갚지 않아도 됨을 알 수 있다.

자본금은 순수한 내 돈을 의미하며, 잉여금이란 남아도는 돈을 뜻한다. 그 중에서도 자본잉여금이라 하면 주식발행 초과금이 대표적인데, 기업은 이를 재원으로 증자를 단행한다.

- 이익 잉여금으로는 각종 준비금과 적립금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회사내에 유보되어 배당으로 활용되거나 비상금(결손보정용)으로 이용 되기도 한다.

2)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45조(자산의 평가기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유가증권의 평가)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는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4.1.1. 개정)

제47조(대출금 등 채권의 평가) ①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②법원의 인가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된 채권ㆍ채무,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2004.1.1. 개정)

제48조(재고자산의 평가) ①재고자산의 평가는 취득원가에 의한다. 다만, 재고자산의 시가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 또는 현행대체원가를 적용한다.

③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손실누계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평가손실 및 환입액은 매출원가에서 가감한다. (2004.1.1. 개정)

제49조(부채의 평가기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본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보조금의 회계처리) ①자산취득에 사용될 보조금(국고보조금 및 중앙회보조금 등 일반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다만, 특정자산의 취득 전에 보조금을 먼저 수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자산의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2003.1.1. 개정)

②자산 취득에 충당한 보조금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③제1항외의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다만, 보조금 사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선수수익계정으로 처리한다.

제50조의2(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경영환경의 중대한 변화,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수용 또는 회계처리기준의 제ㆍ개정 등으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회계정책의 변경은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여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다만, 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적용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⑤계산상 실수, 회계처리기준의 잘못 적용, 사실의 누락 등으로 인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당기의 영업외손익계정으로 처리한다. 다만, 중대한 오류의 수정인 경우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⑥제5항 단서의 규정은 회계업무방법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손익계산서

1)가수금과 가지급금

가. 정의

① 예수금으로 볼 수 없는 수입자금으로써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었어도 금액미확정, 금액미달 또는 절차미필의 사유로 정당한 계정과목 처리를 일시적으로 보류하여야 할 때 우선 가수금 과목으로 처리한다.

② 장차 정당계정으로 정리될 것으로서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과목이 확정되었어도 금액미확정, 금액미달 또는 절차미필의 사유로 정당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시적 지급금은 우선 가지급금 과목으로 처리한다.

나. 처리

① 다음의 경우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전입 미정리금액(입금되었으나 정당계정으로 정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금액)

2. 각종 대출금ㆍ사업채권ㆍ가지급금 등에 대한 원금, 이자의 일부 수입금

(정리를 일시보류할 때)

3. 동산, 부동산 등 소유물의 처분내입금(계약금, 중도금)

4. 손익계정에 수입될 자금

5. 출납과잉금

6. 사고관계 수입금(재고자산사고피해금 및 횡령 등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로서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회수하도록 확정된 채권은 제외)(2005.1.1 개정)

7. 대출금회수 대금조로 수납한 타점권

8. 기타 지시ㆍ승인에 의한 것

주) 현금ㆍ대체 상위(온라인 오조작을 포함)가 발생하였으나 타사무소의 마감 또는 대고객 거래로 인하여 정상적인 정정(취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수금’(목:현금대체조정)으로 처리하되, 가수금 정리시에는 적자 취소하여 가공누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2004.1.1 개정)

② 다음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2005.1.1 개정)

1. 각종 사업실시에 따른 소송비용(소송대리인 보수는 제외), 재판상청구비용 및 그 부대비용과 기타 법적절차(독촉절차, 채권보전절차, 경매절차) 비용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등기료, 등본료, 확정일자하부수수료 등 입체금

3. 출납부족금

4. 사고피해금(재고자산 사고피해금은 제외) 및 수습비

5. 판매비와관리비의 선도금(예산외 지출)

6. 건물이 화재로 손실되었을 때

7. 재고자산 매입지참금(중앙회장이 따로 정한 범위내)

8. 각종 금고 지급준비금

9. 공탁금

10. 동ㆍ부동산 등 소유물의 매입에 따른 계약금ㆍ중도금

11. 기타 지시ㆍ승인에 의한 것

다. 가수금ㆍ가지급금의 정리

① 가지급금은 조속히 정당과목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가지급금 중 제2조제2항제1호ㆍ제4호(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한함)ㆍ제9호 및 제11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의 출납부족금은 제3장제1절제7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리한다.

② 가수금 과목은 조속히 정당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3개월이상 보유할 수 없다.

③ 가수금 과목의 지급은 당초 목적의 변경이 없는 한 대체지급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목적이 변경되어 지급되거나, 본 조합의 손익계정으로 대체지급 처리되는 경우 이외에 타소 및 외부로 현금이 유출(계좌지급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급회의서 또는 품의서를 작성하여 그 지급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④ 가수금 과목으로 처리한 것 중 당초 수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은 해당 연도 결산일에 기타영업외수익 과목으로 처리하며, 수입 처리된 금액 중 인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입처리연도에 불구하고 기타영업외비용 과목으로 처리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5호의 출납과잉금은 제3장제1절제7조제1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리한다.

⑤ 가수금ㆍ가지급금 중 일부만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일단 매 좌수마다 전액을 지급 또는 입금 처리한 후 잔액을 다시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장 비고란에 당초 처리일자와 승인일자 등 관련사항을 옮겨 적는다. 다만, 가수금ㆍ가지급금을 전액 정리되기까지 거래 건별 처리내역을 전산으로 유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금액을 정리 할 수 있다.(2004.1.1 개정)

⑥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1. 신용사업회계 : 기타이자수익

2. 일반사업회계 : 이자수익

2)영업손익 및 교육지원사업비 등

제33조(매출액) ①일반사업회계의 매출액은 상품매출액, 제품매출액, 생장물매출액, 수탁사업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②상품, 생장물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

③상품ㆍ제품ㆍ생장물 등 재고자산의 소유에 따른 실질적인 위험과 효익이 없이 타인의 대리 또는 중개의 역할을 수행하여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한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취급수수료 등 해당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계상한다. (2003.1.1. 신설)

제34조(매출수익의 실현) ①상품ㆍ제품ㆍ생장물의 매출액은 판매하여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이 판매된 후에 반품 발생 등의 위험부담이 크거나 최종 판매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탁사업수수료는 수탁품을 판매한 시점에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거래금액이 적고 거래건수가 빈번한 경우에는 매월 말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영업수익) 신용사업회계의 영업수익은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기타영업수익 등을 포함한다.

제36조(이자수익의 인식) 예치금, 대출채권, 유가증권 등과 관련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를 달리 인식할 수 있다.

제37조(교육지원사업수입) 일반사업회계의 교육지원사업수입은 지도보조금(제50조제1항의 보조금은 제외한다), 실비수입, 간행수입 등을 포함한다

1)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의 예시에 의하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ㆍ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설비 등이 멸실ㆍ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증설 등 상기 각 항목과 유사한 것

2)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의 예시에 의하여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의 타이어튜브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또는 유리의 삽입

6. 기타 상기 각 항목과 유사한 것

제38조(매출원가) ①일반사업회계의 매출원가는 상품매출원가, 제품매출원가, 생장물매출원가 등을 포함한다.

②상품 등 재고자산의 판매시에는 해당 재고자산계정을 매출원가계정으로 대체 처리(이하 “원가대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39조(영업비용) 신용사업회계의 영업비용은 이자비용, 수수료비용, 기타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등을 포함한다.

제40조(교육지원사업비) 일반사업회계의 교육지원사업비는 환원사업비, 영농지도비, 교육비, 보급선전비, 조사연구비, 복지지원비, 조직강화비 등을 포함한다.

제41조(판매비와관리비의 범위) 판매비와관리비는 상품, 제품, 생장물, 용역 등의 판매활동 또는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한다.

3)인건비

가.집행기준

①성과급여는 06년도 종합경영평각를 반영한 성과급여 지급률 범위 내에서 지급

②다만, 적자예상 및 자본 잠식조합의 경우에는 다음의 지급률 이내에서 지급

1)04.11월 개정 급여규정에 따른 성과급여 체계 적용

-직원 : 월 통상임금의 330% 이내에서 성과급여 지급

-상근임원 : 연 기본연봉의 28%이내에서 성과급여 지급

2)급여규정에 따른 상여금 체계에 적용 조합

-정기 상여금 지급률(500%)이내에서 지급

나.성과급여 방법

1.조문 - 이 업무방법은 임직원의 성과급여수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 성과급여수준 결정에 대하여는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 및 직원급여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업무방법을 적용한다.

3.정의 - “성과급여”라 함은 연봉제를 적용하는 임직원(이하 “연봉제 임직원”이라 한다.)의 성과연봉과 연봉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원(이하 “연봉제 비적용직원”이라 한다)의 정기성과급 및 변동성과급 및 변동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4.성과급여 수준 산출 흐름도

전체부가 가치(A)

(전년도 실적)

기본인건비(B)

(전년도 실적)

기본자본 비용(C)

(전년도 실적)

순부가 가치(D)

D=A-B-C

정기 성과 급여(E)

(금년도 수준)

잔여 부가 가치(F)

F=D-E

동성과급여지급재원(G)

(전년도 실적)

*G = F ×통상임금/(통상임금 ＋ 기본자본 비용)

변동성과 급여(H)

(금년도 수준)

잔여분(I)

I=G-H

※전체부가가치, 기본 인건비, 기본자본비용, 통상임금은 전년도 결산결과에 의해 확정된 조합 본지소 합산 계수로 산출

5.전체 부가가치

전체 부가가치는 전년도 결산결과 확정된 손익(법인세 차감전), 순교육 지원사업비, 총인건비로 구성한다.

<참고1 : 전체부가가치 산출 산식>

전체 부가가치 = 법인세 차감전 당기 손순익 + 순교육지원 사업비 + 총인건비

순교육지원 사업비 = 교육지원 사업비용 - 교육지원 사업 수익

총인건비 = 신용 인건비 + 일반 인건비

-신용 인건비

:인건비+퇴직급여+중식비+임원중식비+계약직 중식비)+업무보원중식비+복리후생비+경영정보비

-일반 인건비

:인건비+퇴직급여+중식비+임원중식비+계약직 중식비+업무보조원중식비+복리후생비+경영정보비

※당시순손익 및 순교육지원사업비가 음수(-)인 경우에는 음수 값을 영(0)으로 처리하여 산출

6.기본인건비

기본인건비란 조합 임직원에게 부가가치가 관계없이 지급되는 기본적인 인건비를 말한다.

<참고2:기본인건비 산출 서식>

기본인건비 = 총인건비 - 성과급여

-총인건비 : 제5조의 전체부가가치 산출에 적용된 총인건비

-성과급여 : 정기성과급 + 변동성과급 + 성과급여

※성과급여 산출 시 임직원에에게 지급되는 특별성과급(금), 비상임조합장에게 지급되는 관리 성과금, 비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제외

7.기본자본 비용

①“기본자본비용”이라 함은 전체부가가치에서 조합의 내부유보 및 조합원을 위한 배당등에 기본적으로 충당되어야 할 비용을 말한다.

②기본자본 비용은 자기자본에 자기자본 요구수익률과 경제사업비중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자기자본 요구수익률은 조합의 내부유보 및 배당 자원인 당기 순손익 조합원에 대한 환원부문인 교육지원사업비의 합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자기자본 요구수익률의 적용은 전년도 전국 평균비율의 63%를 적용한다.

<참고3:63% 적용 근기>

직원의 경우 급여규정(통상임금 +성과급여)에서 통상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3%임에 따라 기본자본비용의 산출에도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기본인건비와 기본자본 비용의 형평성을 유지

3)경제사업비중도의 적용은 비경제 사업(신용사업 등)의 전국평균비중도 대비 개별 조합의 비중도 대비 개별 조합의 비중도를 산출하여 반영한다.

<참고4:기본자본비용산출산식>

당해 조합의 기본자본비용 = 당해 조합의 자기자본 × 전국평균 자기자본 요구 수익률 × 비경게사업비중도

○전국평균 자기자본 요구수익률 =【(당기순손익+순교육지원사업비/자기자본×100】×100

○비경제사업비중도 = 당해 조합의 비경제 사업비중도/전국평균 비경제사업비중도

<경제사업비중도>

→경제사업비중도 = 경제사업량/(경제사업량+예수금평잔+공제사업량)×100

비경제사업 비중도 = 100% - 경제사업비중도

※자기자본이 잠식되어 음(-)의 계수가 시현되는 경우는 출자금 항목의 잔액을 적용하여 산출

※당기순손익 및 순교육지원사업비가 음수(-)인 경우에는 음수 값을 영(0)으로 처리하여 산출

※전국평균 자기자본 요구수익률 및 전국평균 비경제사업비중도는 매년 중앙본부에서 산출하여 통보함

→전국평균은 5개 유형(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품목축협, 인삼협)으로 산출하여 통보함

※자기자본, 당기순손익, 순교육지원사업비, 경제사업량, 예수금 평잔, 공제사업량은 전년도 결산결과에 의하여 확정된 계수에 의거 산출

8.순부가가치

순부가가치는 전체부가가치에서 기본인건비 및 기본자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참고5:순부가가치 산출 산식>

순부가가치 = 전체부가가치 - 기본인건비 - 기본자본 비용

9.정기성과 급여

정기성과 급여는 순부가가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한다.

<참고6:정기성과급여 산출 기준>

○순부가가치 규모 > 정기성과급여 400% 소요액

⇒400% 이내에서 결정

○순부가가치 규모 < 정기성과 급여 400% 소요액

⇒순부가가치 규모에서 이내에서 결정

◎정기성과급여 소요액 산출 (①+②)

①연봉제 비적용직원 = 월 통상임금×400%

②연봉제 임직원 = 연 기본연봉의 60%×(400%/700%)

※정기성과급여 소요액 산출시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특별성과급(금), 비상임조합자에 지급되는 관리성과금, 비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제외

10.잔여부가가치

잔여부가가치는 순부가가치에서 정기성과급여 지급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참고7:잔여부가가치의 산출 산식>

잔여부가가치 = 순부가가치 - 정기성과급여 지급액

11.잔여부가가치의 처분

①잔여부가가치는 조합 내부유보 및 조합원 추가배당을 위한 재원과 임직원의 변동성과급여 에 충당할수 있는 재원으로 배분한다.

②변동성과급여의 지급재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참고8:변동성과급여 지급재원의 산출 산식>

변동성과급여 지급재원 = 잔여부가가치×통상임금/(통상임금+기본자본 비용)

-통상임금 : 연봉제 임직원의 기본연봉 + 연봉제 비적용 직원의 통상임금

-기본자본비용 : 제 7조에서 산출된 기본자본 비용

※비상임조합장, 비정규직(계약직, PT)에 대한 인건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

12.변동성과 급여

변동성과급여는 제11조의 변동성과급여 지급재원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한다.

<참고9:변동성과급여 산출 기준>

○변동성과급여 지급재원 규모 > 변동성과급여 300% 소요액 ⇒ 300% 이내에서 결정

○변동성과급여 지급재원 규모 < 변동성과급여 300% 소요액 ⇒ 변동성과급여 지급재원 규 모 이내에서 결정

◎변동성과급여 소요액 산출 (①+②)

①연봉제 비적용 직원 = 월통상임금 ×300%

②연봉제 임직원 =연 기본연봉의 60% × (300% / 700%)

※변동성과 급여 소요액 산출시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특별성과급(금), 비상임조합장에게 지급되는 관리 성과금, 비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제외

13. 기본인건비 및 통상임금 산출 산식

-통상임금의 범위

구분	주요내용
기본금	○1호봉-50호봉(1년단위 호봉승급) ○직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임금 항목 ○구임금 제도의 본봉, 지도수당의 일부, 직책수당 차액, 보건단련비(400%) 월정액 환산액중 일부금액의 합계금액(227%)
자격금	○직급에 따라 지급(1급-6급, 생산 업무직) ○직급별로 금액을 단일화 함
직책금	○직책에 따라 지급 ○구임금의 직책수당 차액, 직무수당, 업무수당, 가족수당, 보건단련비 월정액 환산액중 기본급 편입액을 차감한 잔액의 합계액으로 구성 ○전산직무, 기술직무, 특수직무 종사직원 일정금액 가급

※상여금, 연월차 수당, 복지연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됨

-후생급(조합에 따름):중식비, 업무활동 보조비

4)영업외손익과 특별손익

가. 구분기준

① 영업외수익 또는 영업외비용에 속하는 것은 유형자산처분손익ㆍ배당금ㆍ보조금수익 등과 같이 제조ㆍ판매 등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보조적ㆍ부수적 활동에서 순환적ㆍ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적ㆍ재무적 손익을 말한다. 이 경우 순환적ㆍ경상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일상의 거래활동에서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계산상의 실수, 회계처리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 등으로 인한 오류를 당기에 발견한 경우, 그 오류금액은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 과목으로 처리한다. 다만, 그 오류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오류인 경우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감하여 반영한다.(2003.1.1 개정)

③ 특별손실ㆍ특별이익에 속하는 것은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등과 같이 제조ㆍ판매 등 주된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 이 경우 비경상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상 비교적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것 즉, 임시ㆍ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나. 범위 및 처리기준

① 다음의 경우에는 영업외수익계정으로 처리한다.

1. 보조금수익(수익적지출에 충당할 보조금), 임대료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상각채권추심이익(주), 지분법이익,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만기보유증권처분이익,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환입, 만기보유증권감액손실환입, 법인세환급액, 수입위약배상금, 전기오류수정이익, 대출채권매각이익, 상각채권매각이익, 일반사업채권매각이익 등 (2005.1.1 개정)

(주) 회계연도 중에 상각채권을 회수한 때에는 해당 채권의 실제 상각연도에 불구하고 영업외수익계정의 상각채권추심이익 과목으로 직접 처리하고, 매분기말은 익일자, 회계연도 말은 12월31일자로 대손충당금의 해당 목으로 대체 처리한다.(2003.1.1 개정)

2. 신용사업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

3. 기타 주된 영업활동에 부수하여 보조적ㆍ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적, 재무적 수익

② 다음의 경우에는 영업외비용계정으로 처리한다.

1. 유입물건관리비, 재고자산감모손실(원가성있는 부분 제외), 유형자산처분손실, 지분법손실,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만기보유증권처분손실,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법인세추납액, 전기오류수정손실, 기타의 대손상각비, 비업무용자산 처분손실(5백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조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에 한함), 대출채권매각손실, 일반사업채권매각손실, 규정위약금 등(2005.1.1 개정)

2. 다음 각 호에 의한 비용은 기타영업외비용 과목으로 처리한다.

가. 각종사업 실시에 따른 소송비용, 기타법적절차비용 중 법원불인정비용

나. 소송대리인보수(착수금ㆍ사례금)

주) 소송종결에 따른 법원인정보수는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함

다. 각종사업에 따른 소송·법적절차를 위한 재산조사비(외부에 의뢰한 경우),

열람료, 등·초본 또는 제증명발급비용

라. 세금가산세 등

③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처분손익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④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이익계정으로 처리한다.

1. 자산수증이익ㆍ채무면제이익 또는 보험차익

2. 기타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비경상적ㆍ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이익

⑤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손실계정으로 처리한다.

1. 재해손실

2. 기타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비경상적ㆍ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손실

3. 영업외비용 및 특별손실 처리의 승인

조합장이 영업외비용계정과 특별손실계정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건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예외조항)

1. 영업외비용계정 중 이자비용,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카드사업비용, 퇴직예치금평가손실, 지분법손실, 유입물건관리비(일천만원이하의 금액으로서 조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에 한한다), 법인세추납액, 기타의 대손상각비, 비업무용자산 처분손실(5백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조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에 한함), 규정위약금(2006.1.1 개정)

2. 채권관리와 관련된 소송비용, 기타법적절차비용 중 법원불인정비용

3. 상기 제2호를 제외한 각종사업 실시에 따른 소송비용(소송대리인보수를 포함한다. 이 경우 착수금ㆍ사례금 등을 말한다), 기타법적절차비용 중 법원불인정비용(가지급금 처리시 사후 이사회에 보고된 경우 및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소송방침을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4. 각종사업에 따른 소송ㆍ법적절차를 위한 재산조사비(외부에 의뢰한 경우), 열람료, 등ㆍ초본 또는 제증명발급비용

5. 기수익처리한 소멸시효완성 채무 등(거래중지좌수익처리분, 출납과잉금을 포함한다)의 환급금(2002.1.1 신설)

6. 포상금, 직상금 등을 영업외수익계정으로 처리한 후 불가피하게 영업외비용계정으로 집행하는 경우(2002.1.1 신설)

7.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사용불능인 유형자산을 제각·폐기 처리시 잔존가액(1,000원)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처분손실(해당 유형자산의 제각 폐기처분을 사전 이사회에 보고한 경우 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한한다)(2002.1.1 신설)

8. 전기오류수정손실 중 사실의 누락 및 오류(결산손익보정액의 미계상, 대차대조표 과목과 손익계산서 과목이 상이된 경우, 원가 또는 비용을 자산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 등을 말한다)를 제외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2002.1.1 신설)

가. 가감승제의 잘못 등 계산상의 착오

나. 원가산입대상세액·법인세 이외의 제세 환수·추납액(가산세는 제외한다) 등

다. 감가상각률 등 회계추정 적용상의 잘못

라. 전기ㆍ합계의 오기ㆍ탈루 등 기장상의 잘못

마. 과년도에 매출한 재고자산의 매출환입 등

9. 외부감독기관(중앙회를 포함한다)의 감사시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 처리토록 지적한 경우(2003.1.1 신설)

5)지도규정

제20조(예산의 집행) ① 비용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증빙서를 받아야 한다.

1. 법인세법 등에서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등에서 정한 증빙서

2. 제1항제1호 이외의 경우 : 수령인의 수령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증빙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의서에는 금액줄비목줄지급사유 및 계산근기와 지급년월일을 기재하고, 각 회계별, 사업부문별줄비목별로 구분하여 월별 및 분기별로 편철 보관한다.(2001.12.26.개정)

③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

으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미결산계정을 통하여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소유자산에 대한 공제료, 대손상각,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전입액, 유통손실보전충당금의 적립을 위한 비용, 조세부담비용은 예산에 불구하고 초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수지예산 확정후 총지출예산(비례성 예산은 제외한다)의 추가편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2000.12.27.단서 신설)(

⑤영업비용과 특별손실의 집행은 회원의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예산은 비목별 및 분기별 실행예산 한도내에서 집행한다.

제21조(예산의 조정) ①실행예산의 조정은 당초 실행예산 범위내 운용이 불가능 한 경우에 한하되 부족 예산의 충당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용도별 조정 및 회계간 조정(동일비목내)(2001.12.26.개정)

2. 분기별 조정

3. 사무소간 조정

4. 세목간 조정

5. 절감예산 해제

6. 목간 조정

7. 관항간 조정

8. 예비비 사용

②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회원의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원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인건비 지급자원에 충당하는 예비비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타 비목에서 업무추진비로의 전용은 회원의 이사회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 회원의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1)(국고)보조금 관련 사업활성화적립금 추가 적립액

가. <산식> 보조금관련 사업활성화적립금 추가적립금액 = 상각금액과 상계된 보조금이익금(당해 자산처분에 따른 보조금잔액에 해당하는 처분이익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 당해 이익금관련 법인세비용 - (법정적립금 +법정이월금 +사업준비금)

나. 적용사례

주) 1. 이월이익잉여금은 없는 것으로 하며, 제적립금은 50% 적립을 가정하고, 법인세비용 은 12%라고 가정함

2. 전기이월금은 없는 것으로 하며, 제적립금은 최저 적립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가정 3. 상각금액과 상계된 보조금이익금의 사업활성화적립금 추가적립도 잉여금처분사항이 므로 결국 배당대상 잉여금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2)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사업활성화적립금 추가 적립액

가. <산 식>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사업활성화적립금 추가적립액 = 고정자산처분이익 - 고정자산처분 제비용(고정자산처분손 및 고정자산처분 관련 사업소득 법인세 등) - (법정적립금+법정이월금+사업준비금)

나. 적용사례

주) 1. 이월이익잉여금, 제적립금, 전기이월금에 관한 사항은 위 주) 1.2의 가정과 같음

2. 고정자산처분이익의 사업활성화적립금 추가적립도 잉여금처분사항이므로 결국 배당 대상 잉여금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2)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사업보고서는 한 회계기간동안의 본 조합의 전반적인 사업운영개황(조직, 사업, 경영)과 부문별 주요사업실적, 총회 또는 이사회의 개최상황, 회원의 가입 및 탈퇴상황, 임직원의 증감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보고서이다.

② 대차대조표는 결산 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자산ㆍ부채ㆍ자본의 각 계정과목의 금액을 대차대조표등에 의하여 기록 작성함으로써 결산시점에 있어서의 중앙회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결산서류이다.

③ 손익계산서는 본회의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한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대응표시한 결산서류이다.

④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함에 있어서 계산기준이 되는 금액은 당기순이익에 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한 금액이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는 당기순이익에서 그 이월결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10/100 이상을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적립한다.

2. 법정이월금은 교육지원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20/10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3. 임의적립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활성화적립금을 적립한다.

가. 사업준비금은 잉여금에서 법정적립금과 법정이월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 잉여금의 20/100 이상을 적립한다.

나. 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을 국고보조금과 상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금 및 당해 자산 중도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국고보조금 잔액에 해당하는 처분이익금은 당해 이익금에 상당하는 법인세비용, 제1호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2호에 의한 이월금 및 "가"목에 의한 사업준비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다. 고정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금에서 당해 자산의 처분에 따른 제비용과 제1호내지제3호제가목에 의한 법정적립금, 법정이월금, 사업준비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⑤ 이월이익잉여금은 제적립금의 적립, 법정이월금의 이월, 배당액을 계산한 후에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⑥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처리는 농협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처분이월금ㆍ임의적립금ㆍ법정적립금ㆍ자본적립금ㆍ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며, 보전하고서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월결손금 과목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이 경우 임의적립금은 사업활성화적립금ㆍ사업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한다.

⑦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기와 주석으로 표시한다.

1. 주기는 재무제표상의 해당과목 다음에 그 회계 사실의 내용을 간단한 자구나 숫자로 괄호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주석은 재무제표 상의 해당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회계사실의 내용을 간결명료하게 기재한다.

3. 주기의 세부항목은 계정과목표 등에서 중앙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주석의 세부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2002.1.1 개정)

가. 주요 회계처리방침

나. 회계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의 퇴직금소요액, 퇴직급여충당금설정잔액, 기중퇴직금지급액,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

다. 감가상각누계액을 일괄표시한 경우 그 내용

라. 대손충당금을 일괄표시한 경우 그 내용

마.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 및 금액

바. 담보제공 자산 및 보증의 내용

사. 비업무용부동산 현황 및 취득사유

아. 진행중인 소송의 내용과 전망

자. 천재, 지변, 중대한 사고,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차. 자기자본 중 준조합원의 가입금에 관한 사항

카.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퇴직예치금평가손실, 지분법평가손실에 관한 사항

타. 임직원불법행위미수금의 발생경위 및 회수가능성 등(2005.1.1 신설)

파.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하. 신용사업회계의 경우에는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주석사항 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로 작성한다.

1. 일반사업회계 재무제표, 신용사업회계 재무제표

2. 신용사업회계의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로 작성한다.

가. 조합원 지분변동표

나. 자산(예치금, 대출채권 등) 및 부채(예수금, 차입금, 사채 등)를 대차대조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약(상환)만기일까지 잔존기간별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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