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독일에서는 1995년 일본은 2000년에 수발보험을 실시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시작 하였습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저출산 등으로 젊은 층의 인구감소 추세.
-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 장기요양 한계에 도달상태.
- 따라서 사회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여 거동 불편 노인을 도와주는 제도 필요.
3. 장기요양급여종류
- 장기요양급여는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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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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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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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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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
수급자가 입소하면 이송서비스, 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기본간호서비스,
기능회복훈련서비스, 치매관리지원서비스, 시설환경관리서비스, 응급서비스, 정서지원, 오락프로그램서비스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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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 |
수급자가 15일 정도 입소 시켜 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기본간호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신체기능유지서비스, 시설환경관리서비스, 치매관리지원서비스, 응급서비스, 개인할동 지원서비스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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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등을 제공하는 급여(휄체어,전동·수동침대,욕창방지매트리스·방석,욕조용리프트,이동욕조등 현재 3차시범지역 일부운영) |
- 시설급여 -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등 장기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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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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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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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간병비 |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
4. 급여의신?에서 인정까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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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타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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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관리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항목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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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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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결과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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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시설과 어르신이 계신 가졍에서 장기요양 급여 |
5.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헙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와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미만중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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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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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치매 |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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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성 치매 |
F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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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치매 |
F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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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불명의 치매 |
F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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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쯔하이머병 |
G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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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질환 |
거미막밀 출혈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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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출혈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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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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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증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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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중풍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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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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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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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뇌혈관 질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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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분류된 질활에서의 뇌혈관 장애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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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
1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