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운암면 옥정호 ~ 수공, 수위 5m 높여 광양지역 공급용수 확보…주민, 40년전 이어 또 수몰

[황산(D/301호)]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 ~ 수공, 수위 5m 높여 광양지역 공급용수 확보…주민, 40년전 이어 또 수몰

  
2008-08-31 오후 7:13:19 권순택,박정우기자 전북일보

[섬진강댐 재개발 논란] 치수 능력증대-생존 위협 '대립'

만수위를 높여 담수량을 늘리고 광양지역 용수 확보를 위한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조감도.
 

임실지역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놓고 수몰예정지인 운암면 소재지 주민들이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주민 반대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은 사업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 2차례나 이주대책을 추진해야 하는 엉터리행정에서 비롯됐다.

지난 61년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일대에 착공한 섬진강댐은 배수시설이 없이 마구잡이로 물막이 댐(임실주민들은 대책없이 추진했다해서 '멍청이댐'이라 부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폭우로 미처 이주하지 못한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당하면서 일이 꼬였다.

하루아침에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자 당황한 정부와 전북도는 현재의 운암면 소재지에 집단이주지를 마련하고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1969년 여름 큰 홍수가 나면서 면 소재지까지 물이 차오르자 그 때서야 섬진강댐 만수위선이 잘못 책정된 것을 알았던 것.

당시 당국에선 "측량 잘못"이라고 둘러댔지만 댐의 만수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수로 저수지역안에다 주민들을 이주시킨 우를 범했다. 이에 당국에선 궁여지책으로 상시 만수위선인 196.5m를 포기한채 지금까지 30년동안 댐 수위를 191.5m로 계획 수위보다 5m를 낮춰 운영해오고 있다.

◆재개발 추진 배경

사업시행청인 한국수자원공사 전북본부는 섬진강댐이 상시 만수위선보다 5m를 낮게 운영해 옴에 따라 그동안 엄청난 수자원을 낭비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섬진강댐의 수위를 5m 높여 정상 운영할 경우 추가 담수량이 1억4400만톤이 늘어나며 이를 원수대금으로 환산하면 43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지난 2001년 감사원 감사에서 제시됐다.

수공 전북본부 관계자는 "재개발을 통해 확보된 용수는 전남 광양권의 용수부족난을 해소하는 한편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를 대비해서 치수능력을 증대함으로써 댐의 안정성 확보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시급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반면 운암면 주민들은 지난 2000년초 정부에서 전남 광양권 광역상수도의 부족한 용수확보를 위해 임실·순창지역에 적성댐 건설을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적성댐을 포기하는 대신 섬진강댐 재개발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

실제 광양 광역상수도 용수부족문제와 관련, 2001년 감사원에서 '섬진강댐 홍수위선 주민이주대책 추진 부적정' 문제가 지적된 이후 2003년 한국개발연구원의 댐 정상화 용역을 거쳐 2005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이 확정돼 추진됐다.

◆재개발 사업내용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사는 섬진강댐 기능 정상화를 위해 총 사업비 2598억 원을 들여 오는 2011년까지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공사 등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운암면 소재지 주민 235세대 이주와 침수도로시설 보강, 댐 주변 환경개선 등 댐운영 정상화에 980억원이 투입된다.

또 치수능력증대 및 댐시설보강으로는 1618억원을 들여 취수구와 보조여수로, 방류구, 소수력발전소 등을 설치해 댐수위를 정상 수위인 196.5m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 왜 반발하는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2차례나 삶의 터전을 잃게되는 주민들의 상실감과 쥐꼬리 보상에 대한 정부의 반감이 증폭되면서 주민들은 격앙되어 있다.

특히 면소재지 수몰지역내 127세대와 제내지(제방을 쌓아 물을 막은지역) 108세대 등 총 235세대에 대한 이주대책과 이주보상금이 턱없이 적다며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협의회 홍종인 회장은 "40여년전 정부의 강제 매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데 이어 또 다시 쫓겨나야하는 억울한 심정을 누가 알겠느냐"면서 "마냥 당할수 만은 없는 만큼 기필코 우리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목에 힘을 주었다.

주민들은 1960년초 댐 축조 당시 17만원의 이주보상금을 받았지만 이를 9차례에 나눠 분할 지급한데다 집단이주지역인 계화간척지는 10여년동안 바닷물이 빠지지 않아 농사를 지을수 없게되자 결국 농지분배증을 팔아넘기고 다시 고향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운암 주민생계조합 최기섭 조합장은"정부의 잘못으로 2차례나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수몰민의 심정을 헤아려 충분한 이주보상과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상대책과 전망

섬진강댐 재개발사업비 2598억원 가운데 주민 보상비는 230억원에 불과함에 따라 주민들은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전북도에서 건의한 보상 지원비 1386억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데다 당초 적성댐 건립예산이 1조5000억원에 달했던 만큼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갈망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30여년동안 정부의 주택 증·개축 제한으로 인해 현재의 노후주택 감정평가는 현실성이 없다면서 이주단지 입주 및 현실적인 이주정착금 지원을 요구했다.

또 대체농지를 조성하고 영농손실보상비와 개간 토지 보상도 대토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수준에서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제내지인 현 운암면 소재지와 사양리를 잇는 제방을 쌓아 문화 관광공간을 조성해 이주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소득창출 등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임실군은 주민보상과 지원예산이 한정된 만큼 어려움이 많다는 하소연이다.

건설과 보상팀 관계자는 "주민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안타까움이 많다"며 "법 충돌로 어려움이 있는 이주단지 입주 및 이주정착금 지원 문제 등은 타 지역의 사례를 검토해 정부와 전북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이 이번주중 섬진강댐 재개발사업과 관련, 현장방문과 주민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어서 정부의 해결책 마련에 지역민들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