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주공 최고 52%폭리

[황소]

[국감이슈]주공 최고 52%폭리
번호: 99	글쓴이: 송시영	조회: 20	날짜: 2004/10/13 11:10

[국감이슈]주공 최고 52%폭리

( 정치면  2004-10-13 기사 )

　【서울】대한주택공사가 도내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잇따라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대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정장선의원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9월 현재 건설중인 주공 11개 지구 33평형 분양아파트 원가를 추정한 결과 최고 52.1%의 폭리를 취해 10개 지구에서만 모두 3,344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밝혔다.

　정의원이 공개한 11개 지구 아파트 원가에 따르면 춘천 퇴계지구 33평형의 경우 평당 330만4,000원이 원가로 산정돼 호당 1억3,200만원에 분양됐으나 원가는 1억900만원으로 추정돼 호당 2,300만원의 수익이 발생, 21.4%의 수익율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천 삼산지구 52.1% 등 인천 논현, 용인 동백지구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당진 원당 4.6%, 청주 가경 8%, 구미 도량 9.4% 등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춘천 퇴계지구에서만 모두 714세대를 분양해 164억2,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한나라당 안홍준의원은 강원지역 영구임대주택 4,161가구중 34.39%인 1,431가구에 무자격자가 입주해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1,431가구가 평균 45개월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같은 입주 대기 시간은 전국 평균 38개월보다 높고 경기 전북 인천 경남에 이어 16개 시도중 5번째로 장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주승용의원은 “당초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국민복지 차원에서 시중전세가의 50~70%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전국 임대주택 2만7,016가구의 임대조건을 분석하면 6,562가구가 시세대비 70% 이상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상황이 심각해 동해 모 아파트는 16평형은 시세대비 99%, 20평형은 시세대비 98%에 임대돼 있으며 주의원은 이에 대해 “서민을 돈벌이에 이용하는게 아니냐”며 대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병호의원은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3년 3월까지 12개 지사장 및 지역본부장에게 비공식 대외업무추진비 상납을 지시, 모두 1억8,874만원을 받아 사용하다 감사원의 감사에서 적발돼 관련자 2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요구됐다고 밝혔다. 강원지사의 경우 3차례에 걸쳐 모두 600만원이 갹출 형태로 조성돼 상납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의원은 민간에 의해 강원도내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장 가운데 6,852세대수의 47개 사업장이 부도가 발생했고, 3,351세대수의 9개 사업장이 공사가 중단돼 총 1,416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