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708 정은정. 휴대폰값 부풀리고 보조금 지급…통신사·제조사에 453억 과징금

[정은정]

기사 UR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15/2012031501226.html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 소개
SK텔레콤
SK텔레콤(SK Telecom)은 대한민국의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이다.대한민국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 약 50%를 기록하며 이동통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KT
주식회사 케이티(KT Corporation)는 대한민국의 통신 회사이다. 유무선 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 서비스업이 주요 업종이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대한민국의 통신회사로 LG 그룹의 계열사이다. 2010년 1월 1일에 기존의 LG텔레콤이 LG데이콤과 그 자회사인 LG파워콤을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출범하였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주식회사는 대한민국에 본거지를 둔 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이다.특히 유명한 것은 LED TV를 비롯한 다양한 TV 제품들과 갤럭시 시리즈로 대표되는 휴대폰을 꼽을 수 있다.
LG전자
LG그룹 내 가전, 디지털 기기 제조 회사로 한국 시장 점유율 2위의 대형 회사이다. 텔레비전, 모니터, 컴퓨터, 냉장고, 정수기, 세탁기, 전화기, 에어컨, 휴대폰 등을 전문 생산한다.
팬택
팬택계열은 팬택, 팬택씨앤아이, (주)토스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기업집단이다. 팬택은 2009년 12월 31일자로 팬택&큐리텔과 합병 하였다. 팬택은 휴대전화 제조회사로, 2011년 4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시장에서 휴대전화를 세 번째로 많이 판매한다.

본인의견

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 관련 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태도이다.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로 명목가격을 높이면 소비자가 요구하는 보조금 수준도 따라서 높아진다. 통신사들은 이를 악용해, 해지시 많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소비자들의 계약해지를 방해했다. 또한,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고객들을 필요 이상 높은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가격 부풀리기를 문제 삼아 과징금을 부과했고, 그로부터 한 달뒤 SK는 보조금을 축소했다. 하지만, 부풀려진 단말기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보조금만 축소한 지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공정위가 문제제기한 것은 부풀려진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을 배째라는 식으로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축소해 버렸다. 다른 통신사들마저 조만간 보조금을 축소할 것 이라하니, 소비자들의 피해만 더욱 커질 것이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