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규제에 관련 ◆ 원가연동제의 개념 및 적용범위(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 ◆ -98.12.30 폐지된 지침

[청풍]

◆ 원가연동제의 개념 및 적용범위(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 ◆  -98.12.30 폐지된 지침이니 참고만하세요

◦ 분양가 결정＝택지비＋건축비(적정이윤 포함)

  - 택지비 : 공급가격(공공택지), 감정가격․장부가격(민간택지)

  - 건축비 : 매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 주택사업자는 입주자의 선호도에 따라 평형별, 층별, 주택별분양 가격을 분양총액 범위내에서 적의 조정하여 차등을 둘 수 있음

◦적용대상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

◦ 적용범위 등 변천현황(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 제2조 관련)

구분	제    정(’89.11.7)	전문개정(’90.5.22.)
대 상 주 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20호이상의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일반에게 분양되는 주택  ․민영주택  ․재건축주택 및 재개발주택으로서 일반에게 분양되는 주택, 주공․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에도 포함  ․국민주택중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주택  ․분양가격이 종전 행정지도가격(25.7평 초과 평당 134만원, 25.7평이하 126.8만원) 이하인 경우 원가연동제는 적용하지 않음	①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일반에게 분양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주택분양가격이 ’89.11.9.이전의 행정지도가격(25.7평초과 평당 134만원, 25.7평이하 126.8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1.민간주택사업자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2.주택조합(주택재건축조합, 주택재개발) 조합을 포함)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지자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포함)
대 상 지 역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기타지역은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원가연동제 또는 자율화중 선택	②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 기타지역은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원가연동제 적용여부 결정
시 행 일	1989. 11. 10.	1990. 5. 23.
경 과 조 치	시행일이후 분양공고승인신청분부터 적용 단, 분양공고승인 신청이전에 택지가격평가를 완료하여야 함	이 지침 시행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

구분	6차개정 (1992.7.23.)	10차개정(’95.11.9.)
대 상 주 택	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일반에게 분양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안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외의 건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50퍼센트미만인 경우와 주택분양가격이 1989.11.9.이전의 행정지도가격 (25.7평초과 평당 134만원, 25.7평이하 평당 126.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1. 민간주택사업자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2. 주택조합(주택재건축조합, 주택재개발조합을 포함)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지자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포함)	①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일반에게 분양 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1. 민간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2.주택조합(주택재건축조합, 주택재개발조합을 포함)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지자체,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포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1.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안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으로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인 경우   나.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   다.국민주택기금등 공공주택자금을 지원받아건설․공급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   라. 건축공정이 80퍼센트에 달한 이후에 분양하는 경우
대 상 지 역	②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 기타지역은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원가연동제 적용여부 결정	③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기타지역은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원가연동제 적용여부를 결정 단, 강원도, 충북, 전북, 제주도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양가격을 결정
시 행 일	1992. 7. 23.	1995. 11. 11.
경 과 조 치	이 지침은 시행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	시행일이후 분양공고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

구분	17차개정 (’96.6.27.)	18차개정 (’96.12.26.)
대 상 주 택	①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일반에게 분양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1. 민간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2.주택조합(주택재건축조합, 주택재개발 조합을 포함)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포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1.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안에 도시재 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으로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연면적에 대한 주택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인 경우   나.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   다.국민주택기금등 공공주택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   라.건축공정이 80퍼센트에 달한 이후에 분양하는 경우   3.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철골조로 건축하는 아파트(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건설하는 경우 제외)인 경우	①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일반에게 분양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1. 민간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2.주택조합(주택재건축조합, 주택재개발조합을 포함)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지자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포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좌동   2. 좌동   3.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철골조로 건축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초과 규모의 아파트인 경우
대 상 지 역	③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기타지역은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원가연동제 적용여부를 결정     단, 강원도, 충북, 전북, 제주도 지역에서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양가격을 결정	③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기타지역은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원가연동제 적용여부를 결정     단, 강원도, 충북, 전북, 제주도 지역에서건설․공급하는 주택(국민주택기금 지원을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 제외)과 대전,충남, 전남, 경북, 경남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규모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양가격을 결정
시  행  일	1996. 7. 1.	1997. 1. 1.
경 과 조 치	이 지침 시행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

구분	20차개정 (’97.5.28.)	21차개정 (’98.1.26.)
대 상 주 택	①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얻어 분양하는 아파트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1.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2.제1호의 국민주택 이외의 아파트로서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1.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2. 철골조로 건축하는 아파트인 경우(국민주택은 제외)   3.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보유택지에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주택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고 건설․공급하는 아파트로서 건축공정이 80퍼센트에 달한 이후 분양하는 경우	①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얻어 분양하는 아파트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1.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2.제1호의 국민주택 이외의 아파트로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중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1.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2.철골조로 건축하는 아파트인 경우(국민주택은 제외한다)
대 상 지 역	※ 제3항 삭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인천시, 경기도>	※ 제3항 삭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인천시, 경기도>
시  행 일	1997. 6. 1.	1998. 2. 1.
경 과 조 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시행일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

구 분	22차개정 (’98.9.28.)	비   고
대 상 주 택	①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얻어 분양하는 아파트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2.제1호의 국민주택 이외의 아파트로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중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에 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1.사업주체가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2. 철골조로 건축하는 아파트인 경우    (국민주택은 제외한다)
대 상 지 역	※ 제3항 삭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인천시,   경기도>
시  행 일	1998. 10. 1.
경 과 조 치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

※ 1998. 12. 30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