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일부 악용, 도덕적 해이 우려된다

[마당발]

개인회생제 일부 악용, 도덕적 해이 우려된다

무분별한 신청과 빚 아예 안 갚기도 지역농협 파산·합병 등 부작용 속출

#사례1 전남 섬지역에서 주류 도매업을 하는 K씨(여)는 농협에서 1억원가량을 대출받아 사용했다. K씨는 사채를 빌려 쓴 것처럼 가상채무를 만들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세무보고를 축소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교육공무원인 남편 B씨도 1억원을 빌려써 개인회생 대열에 합류했다. 게다가 부동산 부자로 알려진 시어머니 J씨도 1억원을 대출한 후 섬지역이 높은 실거래가에 거래가 이뤄짐에도 공시지가가 낮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회생에 의한 부채 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사례2 농협에 7,000여만원의 부채를 지니고 있는 공무원 O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갚아야 하는 빚을 줄이기 위해 재산신고서에 농협 가압류 금액 600~700만원을 고의로 누락시켰다. 또 동생 O씨도 1억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받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 신용카드로 수백만원을 인출해 부채를 늘렸다.

이 두가지 사례는 개인회생제도가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들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가 농어촌지역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법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면서 ‘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까지 낳고 있다.

전남농협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에 따르면 전남지역 120여개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2004년 9월~2008년 12월 말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4,000여건으로 금액으로는 1,000억원에 달한다. 또 2008년 말까지 누적된 개인파산 건수도 4,000여건으로 금액은 600억원을 넘었다. 한 지역농협은 최근 2년간 개인회생·파산 신청금액이 33억원에 달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농협 관계자는 “재산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버젓이 다른 사람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자동화기기를 통해 수백만원씩 송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법원에서는 채무자 중심으로 심리를 하고, 심지어 실적을 채우기 위해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도는 실정이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부문별한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금융기관 파산이나 합병으로 이어져 선의의 피해자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러한 여파로 신안 흑산농협은 이미 파산했고, 완도축협은 강진축협으로 합병됐으며, 약산금일농협은 완도농협으로의 합병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파산 신청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삼세 전남농협 상호금융팀 차장은 “본인 재산을 친인척들에게 빼돌리지 못하도록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재산 보유 기준을 개인에서 세대 단위로 개선해야 한다”며 “부동산가격도 공시지가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를 참고로 삼아 판단하고 개인회생이 확정돼 변제중일 때에는 파산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완도·광주=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