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CCTV 설치운영 관련 준수사항 안내

요즘 우리사회는 서로 믿을수없는 사회라고해도 부정을 하기 힘든 현실에서 개인의 안전과 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CCTV등을 설치 운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CCTV의 설치는 방범과 보안등의 목적으로는 순기능을 하고있지만 이면으로는 사생활 침해라는 역기능이 있는 현실. 기술적으로 불손한 의도로 접근하는 경우만 골라서 촬영하고 녹화할 방법은 현재로는 없다. 그런 연유로 불특정 다수를 감시하게되고 기술의 진화로 네트웍이 연결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개인의 동의없이 사생활의 거의 전부가 타인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현재 정부기관의 주도에 의해서 설치된 방범/차량통행/교통단속등의 CCTV설치수보다 개인적으로 설치된 CCTV수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것에 모두 동의할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설치한 CCTV는 보안등의 기능이 어느정도 갗추어진 상태로 역활을 하고있지만, 개인이 설치한 수많은 CCTV들은 네트워크상에서 쉽게 노출될수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영화에서나 볼법한 초정밀 대인 감시시대는 이미 도래했다는 생각에 씁슬한 생각이다. 아래는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 03월 공표한 개인사생활보호관련(CCTV)적용된 사항으로 참조하시기 바람.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Q1Ra%26fldid%3D7cGG%26dataid%3D13%26fileid%3D1%26regdt%3D20120501145151&url=http%3A%2F%2Fcfile274.uf.daum.net%2Fattach%2F122E034C4F9F79DA2F44A3')"><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zip_s.gif?rv=1.0.1"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붙임.zip</a> 압출파일중에서 개인적 CCTV설치시 감안할 사항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06754504F9F7A9E12" class="txc-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actualwidth="1024" hspace="1" width="1024" vspace="1" border="0" id="A_206754504F9F7A9E1225E9"/>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951C7504F9F7A9F29" class="txc-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actualwidth="1024" hspace="1" width="1024" vspace="1" border="0" id="A_1951C7504F9F7A9F29BBAA"/>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26B51504F9F7AA10C" class="txc-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actualwidth="1024" hspace="1" width="1024" vspace="1" border="0" id="A_126B51504F9F7AA10C57E4"/>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85E8B504F9F7AA31D" class="txc-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actualwidth="1024" hspace="1" width="1024" vspace="1" border="0" id="A_185E8B504F9F7AA31DC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