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장진기사장님께서 올려주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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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07. 26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54호

개정 2012. 02. 08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공립 학교

다.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2조에 의거 지식경제부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에 의거 지식경제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추진체계) ① 지식경제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위윈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부문 에너지이용합리화

제6조(신축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른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건축법상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른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 훈령)」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건축 연면적이 10,000㎡이상인 건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에너지진단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은 별표 1과 같다.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ESCO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④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기존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물(신축중인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한다.

② 공공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통하여 설치하여야 하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표준화설비․인증 설비․공용화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해당 기관의 조명기기 중 30%이상을 LED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2013년부터는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물의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2013년부터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도로조명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때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① 건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③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 ①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 차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건물은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학생들이 수업하는 장소에 한한다), 도서관, 민원실, 병원, 공항, 판매시설 등과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등 특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장소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산부, 장애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①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이상 격 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장애자ㆍ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축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수송부문 에너지이용합리화

제16조(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경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시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보유 대수가 2대 이하인 기관 및 승합용, 화물용, 순찰용, 특수용 등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5% 이상, 건물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부설주차장에 경차 등의 우선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차ㆍ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ㆍ긴급 자동차ㆍ보도용 자동차ㆍ외교용 자동차ㆍ군용 자동차ㆍ경호용 자동차ㆍ화물 자동차ㆍ특수 자동차ㆍ승합 자동차ㆍ하이브리드 자동차ㆍ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은 제외하고, 기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불구하고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제5장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제18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자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에너지절약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공공기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 전광판, 인터넷홈페이지 등 홍보․출판물에 에너지절약 정부시책,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추진실적 제출 및 실태점검

제20조(추진실적 자체평가) ① 공공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기관별로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점검․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점검․분석․평가 결과 미비점 및 개선․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선 개선 추진 또는 차기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보고) ① 제4조제3항에 의한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별표 2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추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3월31일까지 별표3의 양식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에 따른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추진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부문의 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 ①지식경제부 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기관, 그 밖에 직․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실태 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각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보고서의 분석 결과와 실태점검 결과를「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한 업무평가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5조 1항의 관리감독기관 등 공공기관은 소관 또는 산하기관의 예산 편성시 해당 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부처간 협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2조의 이행점검 및 제23조 등의 사항에 대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용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의 운용과 연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5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29호, 2009.12.31)에 에너지효율인증등급 건축물 등이 추가된 경우, 그 건축물 등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며, 적용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②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신규 설치시기는 2013년부터 착공(공사계약서 등에 표기된 착공일을 의미)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추진계획은 201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

별표 2.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

별표 3.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양식

별표 4. 실내평균온도 산정방법

[별표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세부사항

1. 공공기관 진단의무 대상

가.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의무 대상은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가 업무시설로 연면적이 10,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나. 진단의무 대상 판단시 유의 사항

ㅇ 집합건축물 또는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표제부에 의한다.

ㅇ 복합시설의 경우, 주용도에 업무시설이 포함되어 건물 전체 연면적이 10,000㎡이상인 경우에 진단의무 대상에 포함한다.

ㅇ 주차장, 창고, 기계실 연면적의 합이 건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진단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에너지진단 시기 배정, 방법 등

가. 지식경제부 장관은 진단대상 기관별로 처음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정함에 있어 에너지사용량, 건물 준공연도, 과거에 받은 진단시기 등을 반영하여 정한다.

나.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은 에너지진단 시기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가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다.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진단대상 기관에 진단 시기 등 에너지진단에 관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에너지진단의 내용에는 반드시 국제규격인 ISO 13790에 따른 ECO2-OD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마.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하는 ISO 13790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및 에너지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바. 에너지진단의 기대효과 산출은 국제규격인 ISO 13790에 의한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사.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등의 기준은 에너지진단 대상기관 중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000toe 이상인 기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등에 따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을 기준하여 시행하며, 연간 2,000toe 미만인 기관은 다음을 기준하여 시행한다.

구분 (진단대상자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소요일수			소요인력 (인)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진단	보고서작성	합계
2천 티오이 미만까지 5백 티오이 이상부터	5	3	8	3	24
5백 티오이 미만	3	2	5	2	10

3.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1호, 2호 이외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표 2]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제21조 관련)

1.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아래 기관의 본청(본사)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통일부, 검찰청,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청,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3.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시․군 및 자치구
4. 시․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7.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8.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2. 다만,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중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우정사업본부 및 지방체신청,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병무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조달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통계청, 지방항공청, 지방항만청, 지방해양경찰청, 지방환경청(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포함)은 추진실적 및 계획을 해당 본청에서 총괄하여 제출한다.

3.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한 기관들의 실적을 총괄하여 제출한다.

[별표 3]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 양식

< 추진계획 >

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에너지지킴이 구성․개최계획

위원회	위원장	성 명			위 원 회 주관부서	부서명
		직 위				담당자
	구성위원	부서명
		직 위
위원회 개최계획			1차 : 년 월 일			2차 : 년 월 일
에너지지킴이 구성여부			□ 구성 □ 구성계획

2. 소속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지도․점검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개선조치계획(관리감독기관만 기재)

실시여부	□ 실시하지 않음 □ 1회실시 □ 2회이상
지도점검 기 간 (2회까지만기재)	1회	년 월 일 ~ 년 월 일	점검반	주관부서명
	2회	년 월 일 ~ 년 월 일		담당자
추진실적 분석․평가 계획	년 월 일 ~ 년 월 일

3. 신축건물의 에너지이용효율화 추진계획

	건축물명	건축허가신청예정일	건축연면적(㎡)
1
2

4. 에너지진단 추진계획

	건축물명	진단예정일	건축연면적(㎡)
1
2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추진계획

	건축물명	ESCO추진예정일	건축연면적(㎡)
1
2

6.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구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집광채광	기타 (설비명: )
	용량 (㎾)	toe/년	용량 (㎡)	toe/년	용량 (RT)	toe/년	용량 (㎡)	용량 (㎾)	toe/년

주) 환산계수 내역(용량당 연간에너지 발생량)

- 태양광 : 0.292toe/㎾․년 , 태양열 : 0.064toe/㎡․년 , 지열 : 0.174toe/RT․년 (냉방), 0.444toe/RT․년 (난방)

- 기타(풍력:0.377toe/㎾․년 , 연료전지:1.7892toe/㎾․년)

7.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계획

	건축물명	설치예정 설비종류 (축냉식,가스냉방 등)	건축연면적(㎡)
1
2

8. LED조명 교체계획

이전(移轉) 계획유무	전년도			당해연도 계획
□있음 □없음	전체 조명수(개)	LED 조명수(개)	LED 비율(%)	전체 조명수(개)	LED 조명수(개)	LED 비율(%)

주1) 전년도에는 전년도 말일 기준 조명개수를 입력함

2) 조명수는 조명(유도등 포함)의 개수이며 등기구 개수가 아님

3) 청사 이전(移轉) 계획이 있는 경우 ‘□있음’에 체크하며 LED 30% 의무교체 대상에서 제외됨

7.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추진계획

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현황

구 분	전년도 업무용 승용차 보유현황				당해년도 업무용 승용차 구입계획				비고
	총보유수 (대)	경차수 (대)	하이브리드 차량(대)	경차및하이브리드 비율(%)	총구입수 (대)	경차구입 (대)	하이브리드 구입(대)	경차및하이브리드 구입률(%)

주) 업무용 승용차보유 대수가 2대 이하인 기관 및 승용차가 아닌 승합용, 화물용, 순찰용, 특수용 등의 차량은 제외

나.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면 확보계획

전년도 주차면			당해년도 주차면 확보계획			비고
총 주차면수 (면)	경차 및 하이브리드 전용주차면(면)	경차 및 하이브리드 주차면 설치비율(%)	총 주차면수 (면)	경차 및 하이브리드 전용주차면(면)	경차 및 하이브리드 주차면 설치비율(%)

8. 교육 및 홍보 계획(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 대책 관련 교육)

구분		추 진 계 획(간략히 기재) (추진일시, 내용, 대상 등을 간략히 기재)	비 고
교육계획	내부 직원교육
	외부교육 참여
홍보계획	매체홍보
	출판물
	기타

9. 기타 의무사항 이행계획

세부시행내용	이행계획	비고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 YES / □ NO	신규 또는 교체수요 발생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 YES / □ NO	신규 또는 교체수요 발생시
가로등 30%이상 LED 설치	□ YES / □ NO	신규 또는 교체수요 발생시
옥외 경관조명 미설치(설치시 LED조명 사용)	□ YES / □ NO
옥외광고물 23시 이후 소등	□ YES / □ NO
조명기구의 부분 점멸회로 구성	□ YES / □ NO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 YES / □ NO	신규 또는 교체수요 발생시
대기전력차단장치(자동절전제어장치) 설치	□ YES / □ NO	신축․증축․개축시
PC전력 절감소프트웨어 설치	□ YES / □ NO
적정 실내온도 준수	□ YES / □ NO
개인난방기 사용금지	□ YES / □ NO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 YES / □ NO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정책 추진	□ YES / □ NO
승용차요일제 실시	□ YES / □ NO

< 추진실적 >

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에너지지킴이 구성, 개최실적

위원회	위원장	성 명			위 원 회 주관부서	부서명
		직 위				담당자
	구성위원	부서명
		직 위
계최실적			1차 : 년 월 일			2차 : 년 월 일
에너지지킴이 구성여부			□ 구성 □ 미구성

2. 소속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지도․점검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개선조치실적(관리감독기관만 기재)

실시여부	□ 실시하지 않음 □ 1회실시 □ 2회이상
지도점검 기 간 (2회까지만기재)	1회	년 월 일 ~ 년 월 일		점검반	주관부서명
	2회	년 월 일 ~ 년 월 일			담당자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개선조치	평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선조치사항		(5건 이내를 요약하여 기재)

3. 신축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10.1.1 이후 건축허가 신청하여 신축한 업무용 건축물만 기재)

허가신청일	년 월 일
항목	이행여부		인증번호	미취득시 사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여부	예비인증	□취득 □미취득
	본인증	□취득 □미취득

4. 에너지진단 추진 현황(실적보고연도 진단추진실적 기재)

진단기관			진단일시	~		진단비용	백만원
기대효과	에너지절감량 (toe/년)	에너지절감금액 (백만원/년)		투자비 (백만원)	투자비회수기간 (년)		개선제안건수 (건)
주요개선사항(5건)	1.
	2.
	3.
	4.
	5.

주) 증빙자료 : 진단계약서 및 진단결과 요약 별첨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용 현황(실적보고연도 추진실적 기재)

사업명(개선사항) ※주요추진 3건 이내로 기재	사업추진 여 부 (Y or N)	에너지절약기대효과		투자금액 (백만원)	비고 (ESCO명, 계약일자 등)
		에너지절감량 (toe/년)	절감금액 (백만원/년)
1.
2.
3.

주) 증빙자료 : ESCO 계약서 등

6.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실적

구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집광채광	기타 (설비명: )
	용량 (㎾)	toe/년	용량 (㎡)	toe/년	용량 (RT)	toe/년	용량 (㎡)	용량 (㎾)	toe/년

주) 환산계수 내역(용량당 연간에너지 발생량)

- 태양광 : 0.292toe/㎾․년 , 태양열 : 0.064toe/㎡․년 , 지열 : 0.174toe/RT․년 (냉방), 0.444toe/RT․년 (난방)

- 기타(풍력:0.377toe/㎾․년 , 연료전지:1.7892toe/㎾․년)

7.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규정 10조 관련 의무화 대상여부①		□ 대상 □ 비(非)대상
수요관리시설 설치 여부②	설치여부	□ 설치 □ 미설치
	설치 시 설비종류	□ 가스냉방 □ 축냉설비 □ 신ㆍ재생에너지 냉방 □ 지역냉방 □ 소형열병합발전 □기타(설비명: )
	미설치 시 사유	□ 지하철역사 □기타(사유: )

①‘10.3.24 이후 신축(별동으로 증축한 경우 포함)한 건물 중 연면적 3,000㎡이상 자가 소유 건물의 경우 ’□ 대상‘에 체크한 후 ②을 작성하며, 그 외의 경우 ’□ 비(非)대상’에 체크 후 ②는 작성하지 않음

8. LED조명 교체현황

이전(移轉) 계획유무	조명개수현황						합계
	실내조명			실외조명
□있음 □없음	실내전체 조명수(개)	실내LED 조명수(개)	실내LED 비율(%)	실외전체 조명수(개)	실외LED 조명수(개)	실외LED 비율(%)	전체 조명수(개)	LED 조명수(개)	LED 비율(%)

주1) 전년도 말일 기준 조명개수를 입력함

2) 조명수는 조명(유도등 포함)의 개수이며 등기구 개수가 아님

3) 청사 이전(移轉) 계획이 있는 경우 ‘□있음’에 체크하며 LED 30% 의무교체 대상에서 제외됨

7.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추진 현황

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현황

구 분	전년도 업무용 승용차 구입현황				전년도말 업무용 승용차 보유현황				비고
	총보유수 (대)	경차수 (대)	하이브리드 차량(대)	경차및하이브리드 비율(%)	총구입수 (대)	경차구입 (대)	하이브리드 구입(대)	경차및하이브리드 구입율(%)

주) 업무용 승용차보유 대수가 2대 이하인 기관 및 승용차가 아닌 승합용, 화물용, 순찰용, 특수용 등의 차량은 제외

나.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면수 현황

구 분	총 주차면수(면)	경차 및 하이브리드 전용주차면(면)	경차 및 하이브리드 주차면 설치비율(%)	장애인 주차면수(면)	비고
주차면수

8. 교육 및 홍보 실적(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 대책 관련 교육)

구분		추 진 계 획(간략히 기재) (추진일시, 내용, 대상 등을 간략히 기재)	비 고
교육계획	내부 직원교육
	외부교육 참여
홍보계획	매체홍보
	출판물
	기타

9. 기타 의무사항 이행실적

세부시행내용	이행여부	비고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 YES / □ NO	신규 또는 교체수요 발생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 YES / □ NO	신규 또는 교체수요 발생시
가로등 30%이상 LED 설치	□ YES / □ NO	신규 또는 교체수요 발생시
옥외 경관조명 미설치(설치시 LED조명 사용)	□ YES / □ NO
옥외광고물 23시 이후 소등	□ YES / □ NO
조명기구의 부분 점멸회로 구성	□ YES / □ NO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 YES / □ NO	신규 또는 교체수요 발생시
대기전력차단장치(자동절전제어장치) 설치	□ YES / □ NO	신축․증축․개축시
PC전력 절감소프트웨어 설치	□ YES / □ NO
적정 실내온도 준수	□ YES / □ NO
개인난방기 사용금지	□ YES / □ NO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 YES / □ NO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정책 추진	□ YES / □ NO
승용차요일제 실시	□ YES / □ NO

[별표 4] 실내온도 산정방법(제14조 관련)

1. 측정지점의 온도는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2. 층별 냉방온도는 건물의 방위상 동측, 서측 , 남측 , 북측의 창측 또는 외벽 각 1지점과 건물의 중앙측 1지점 등 5지점의 측정온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3. 5층 이상의 건물은 저층부, 중층부 및 고층부에서 각 1개 층씩 총 3개 층의 측정값의 산술평균값으로 냉방온도를 산정하고, 5층 미만의 건물은 중층부 2개 층의 측정평균값을 해당 건물의 냉방온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