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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수' 주수도 울린 초졸 강사 입력시간 : 2007/06/13 15:18:55 법조계 저명인사 행세… 로비자금 8억 받아 '꿀꺽' | |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공무원시험 학원에서 행정법 등을 강의하던 이모(55)씨는 지난 2001년 9월 제이유 계열사 대표이사였던 조카의 소개로 주수도 회장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됐다. 이씨는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었지만 1993년부터 강사로 일하며 명문대 법대는 물론 같은 대학원의 박사과정까지 수료한 법조계의 유명인사로 알려졌고 주수도 회장 또한 이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고시 준비를 하던 중에 학원 강사로 방향을 틀어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고시교재 업계에서는 제법 잘 알려진 출판사를 통해서 `행정법', `헌법', `민법총칙'등의 저서를 펴내기도 한 `실력파'였기에 주 회장은 물론 주변에서도 그를 의심하는사람은 없었다. `문어발 로비'의 창구를 개척해야 했던 주수도 회장은 법조계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씨를 영입 대상에 올렸고 실제로 이씨는 2001년 10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조카 회사의 `사외이사'로 등재됐다. 주수도 회장이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2002년 7월 제이유 그룹의 비서실장은 `회장이 석방될 수 있게 법원과 검찰에 로비를 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며 이씨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 우연히도 그해 주수도 회장이 법원에서 2억원의 벌금형만을 받고 풀려나자 이씨에 대한 제이유 그룹의 신뢰는 더욱 깊어갔다. 주수도 회장은 아예 자신과 비서실장 이름으로 된 현금카드를 2장 만들어주고 2006년 4월까지 모두 6억3천만원의 거금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이씨에게 줬다. 하지만 검찰의 조사결과 제이유 그룹의 기대와는 달리 가짜 명문대 출신인 이씨에게는 로비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검찰은 이씨를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의 핵심 고리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했지만 그는 주 회장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단 한푼도 로비를 위해 쓰지 않았다. 4억원은 정기예금에 넣어 놓았고 나머지 돈은 자녀 유학자금, 부인 사업자금 등에 쓰는 등 `가정적인' 면모를 보여 수사팀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법조계의 유명인사처럼 행동한 이씨에게는 로비를 할만한 법조인맥도 없었고 실제 로비를 위해 1원 한푼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입력시간 : 2007/06/13 15: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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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5
출처: http://blog.daum.net/cd2705/7079069
제이유 주수도 회장 다단계 회사들을 "옥중경영"중
2008.12.11
1조8000억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를 벌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은 전 제이유그룹 회장 주수도씨는 아직도 서울구치소에 있다. 주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제이유의 마케팅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폐해를 낳는 사기다"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주씨가 죄질 나쁜 경제사범으로서 중형을 선고받고 사회와 격리되면서 국민은 제이유의 불법 다단계가 뿌리 뽑힌 것으로 알고 있다.
↑ ⓒ시사IN 안희태 2006년 ‘주수도 엄벌’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
↑ ⓒ뉴시스 대법원 판결 전 재판정에 들어서는 주수도씨.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주수도씨가 수많은 국민을 현혹해 가정 파탄과 자살, 파산을 불러일으킨 범죄를 뉘우치는 장소가 아니다. < 시사IN > 이 감옥 안의 주수도씨 행적을 추적한 결과 놀랍게도 주씨는 보란 듯이 다단계 사업을 옥중 경영하고 있었다. 그는 감옥에서 다단계 관련 회사를 3개나 만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심지어 최근 코스닥 상장업체 한국하이네트까지 5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원을 지불했다.
"옥중 경영으로 무죄 입증하겠다"
주씨가 옥중 경영하는 회사는 방문판매 회사인 (주)MUK와 주식판매 모금회사인 (주)엠몰, 그리고 다단계 회사인 (주)RESD(리수도, 다시 주수도란 뜻)이다. 모두 서울 강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주씨의 다단계 업체 옥중 경영은 과거 제이유그룹 사기 사건 때 쓰던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자기 메시지와 지침을 매일 아침 화상회의에 내보내 매출을 독려하며 피해자를 수만명이나 양산하던 제이유 때 방식을 감옥에서도 되풀이한다. 면회 온 대리인과 변호사를 통해 경영지침을 전달하고 서신을 내보내 감옥 밖에 있는 다단계 회사의 아침 화상회의에서 낭독하게 한다.
주수도씨는 면회 온 측근에게 옥중 경영의 명분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한다. "내가 감옥 안에서도 회사를 성공시켜 제이유 피해자를 보상해주고, 더 나아가서 거액의 소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나에게 죄가 없음을 밝히겠다."
한마디로 사법부의 엄중 단죄에 대한 도전의 의지가 읽힌다.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중형을 받은 범법자가 옥중에서 버젓이 유사한 불법 사업을 벌이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 법집행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수형자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주씨의 옥중 경영은 지난해 그가 제이유그룹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를 받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범죄자 대기실에서부터 이뤄졌다. 주씨는 이곳에서 피고소인들은 물론 측근과 접촉하며 옥중 경영을 공모하거나 회사 경영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는 토대를 마련했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면회와 서신이 다단계 업체 경영의 수단이 되었다. 주씨를 자주 면회한 한 관계자는 "주씨는 옥중 경영을 하느라 허용된 한 달 4차례 면회 기회를 첫 1주일에 다 쓰고도 나머지 기간에도 자유롭게 면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각계 명사들 주수도 고소 준비
주씨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수만명은 아직도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다. 이들은 3개 피해자 단체를 구성해 각각 주수도씨의 은닉 재산을 찾아 나서지만, 주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감옥에서 몰래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는 불법 다단계 경영을 계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수도씨의 불법 옥중 경영은 그가 '믿는 구석'에서부터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씨가 믿는 구석이란 사회 각계의 유명 인사들로 구성된 '제이유 자문위원단'이다. 2006년 여름 주수도씨가 제이유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던 당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던 제이유 자문위원단은 총 67명이다. 주로 전직 대선주자, 국회의원, 군장성, 외교 대사, 대학 총장, 대기업체 간부, 경찰 간부, 교수, 목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가운데 김강자 전 총경과 서한샘 전 국회의원, 박세직 향군회장 등이 당시 언론 인터뷰 등으로 실명이 공개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주수도씨는 수감된 뒤 이들 자문위원단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각별한 공을 들였다. 그러나 사회 각계 저명 인사인 이들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주범'을 자문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명예에 큰 흠집을 입었다. 하지만 상당수 자문위원은 탈퇴하지 않고 주수도씨의 옥중 경영을 도왔다고 한다. 결국 이들이 들고 일어섰다. 자문위원단장을 맡은 전직 정치인 출신 ㅅ씨는 최근 기자와 만나 자문위원단 연명으로 된 주수도 고소장을 넘겨주었다(상자 기사 참조). ㅅ씨는 "주수도씨는 사업가가 아니라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주수도의 옥중 경영으로 인한 피해자 양산 악순환을 막는 데 우리 자문위원단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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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6
출처: http://www.ilyo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4
강하영 변호사"제이유 주수도 12년형 판결은 부당하다" |
암웨이와 아모레 퍼시픽의 중국 직판시장 성공과 주수도의 ‘금사력가우(Kasly JU)’를 보라 [451호] 2011년 02월 06일 (일) |
<일요저널=오준화 기자> 지난 2006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다. ‘JU 사태’가 바로 그것이었다. JU는 1999년 12월 주수도가 창업한 직접판매 회사인 JU네트워크를 모태로 한 그룹의 이름이다. JU는 ‘소비가 소득’이라는 창의적 명제 하에 기존의 다단계와는 차별화하여 종적 조직 마케팅 이외에 ‘공유 마케팅’을 함께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창업한 지 3년 만인 2003년 8월 이후, 전세계 직접판매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암웨이를 누르고 국내 직접판매 시장 1위에 올랐다. 그 후 계속 승승장구하여 JU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2조 원대 연 매출과 35만명의 판매원으로 국내 직접판매 시장 1위 자리를 고수하면서 창업 또는 합병 등을 통해 25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JU가 전방위로 정관계 금품 로비를 했다는 기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니 재계 서열 30위권의 JU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현재 옥중에 있는 JU 그룹의 주수도 회장은 JU 사태에 대해 정부가 관련된 음모론을 제기하며 “아직까지도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제이유 사태의 진실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JU사태 이후 1평짜리 감옥안에서도 갑작스런 JU사태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본 회원들의 명예회복과 경제적 보상을 위해 주회장은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수없이 선언했다. 그는 지난 2004년 12월 중국 굴지의 첨단 의약품 제조그룹인 천사력 그룹에 자본을 투자하여 직접판매기업인 ‘금사력가우’ 유한회사를 설립, 현재 막대한 매출액을 올리며 중국 직판시장 내에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주수도 회장의 변호인단 가운데 한 사람인 강하영씨는 최근 <일요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JU사태를 재조명하고 그에 관한 비밀들을 파헤치면서 주수도 회장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주수도 회장이 다단계회사를 경영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다단계회사를 경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수형생활이 정당화되거나 묵과되어서는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하영 변호사는 특히 주수도 회장에게 12년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음은 <일요저널(발행인 오경섭 대표이사.회장)>과 인터뷰에서 강하영 변호사가 지적한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 판결의 문제점이다. <편집자 註> 주수도 회장의 유죄 판결에 대한 정당성 여부 현재 암웨이, 뉴스킨 등 외국계 다단계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여 가는 돈이 한해 1조원이 넘습니다.(2009년 매출 1조 3,200억 원) 주수도 회장의 다단계 영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 및 검찰의 결정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단계영업의 법원 판결 및 검찰의 결정》
주수도 회장이 다단계회사를 경영한 기간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입니다. 계속된 회사의 경영이 무자르듯 잘라서 2004년 12월 31일 밤 12시까지는 무죄, 2005년 1월 1일 0시부터는 유죄라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같은 다단계영업이 법원이나 검찰에 따라 이렇듯 다르게 판단이 될 수 있다면 위 12년 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도 아무도 납득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수도 회장이 12년 형을 선고 받은 판결의 정당성 여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주수도 회장에 대한 유죄의 이유는 마케팅플랜이 사기라고 하는 다단계사기가 아닙니다. 원심의 판결이유를 보면 마케팅플랜 자체에는 기망의 요소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유는 회사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여 영업 손실 또는 미지급채무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2004년에 적자가 발생하였고 채무초과 상태를 가져오고 변제기가 지난 물품대금채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영업이 적자이므로 계속 영업을 할 경우 미래에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이유네트워크(주)에 대한 2006년 회계감사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616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느 회사나 영업을 하다보면 적자가 날 때도 있고 흑자가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적자가 났음에도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게 되면 모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기업도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수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 또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수도 회장이 합자투자한 중국 법인 ‘금사력가우(Kasly JU)’ 주수도 회장은 2004년 중국 천사력그룹과 49:51의 지분으로 합자계약을 체결하고 금사력가우라는 직소판매회사 및 화장품제조공장(Kasly JU 일화용품회사), 건강식품제조공장(Kasly JU 보건식품회사)을 설립하였습니다. 위 회사는 2006년 10월경 중국 상무부로부터 중국내 직소판매 기업 중 6번째로 직소판매경영허가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 12월경 10번째로 허가권을 취득한 암웨이보다도 훨씬 앞서는 것입니다. 위 허가권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허가권을 취득한 방문판매회사 아모레퍼시픽회사를 보면 알 것입니다. 중국에서만 암웨이는 2008년경에 한화 약 3조원의 매출을 하였습니다. 현재 중국 천사력그룹은 주수도 회장이 구속된 이후 계속하여 금사력가우의 지분 포기를 강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으며, 또한 주수도 회장의 지분을 빼앗기 위하여 한국으로 여러 차례 변호사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직소회사에 주수도 회장이 진출하여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음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국익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사기라는 오명을 씌워 아까운 기회를 썩히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난 손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주수도 회장이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Kasly JU로 인하여 중국에서 외화를 획득하여 국익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억울한 여론 재판으로 인하여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형생활 중에 있는 주수도 회장에게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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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사
http://www.77770127.com/index.htm
http://www.legaltimes.co.kr/view.htm?kind=&keys=&UID=5786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0#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4
http://www.pusannews.co.kr/news2006/asp/center.asp?gbn=v&code=0300&key=20061128.99002162200
http://www.kookje.co.kr/news2006/asp/center.asp?gbn=v&code=0300&key=20070702.22009212449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7/02/06/200702060500001/200702060500001_3.html
http://focus.chosun.com/people/people01.jsp?id=7846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94#
http://stoo.asiae.co.kr/news/stview.htm?idxno=2008100817445561324
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07053013041116820&type=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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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맙소사.. 저는 이 글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건이네요. 처음 기사만 보고 '자수성가한 대단한 사람이구나'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반전에 반전이라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