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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민의 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하고 이를 위한 행정기관을 설치할 것 ․ 빈민의 구제를 위해서 세금을 사용한다.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과 없는 빈민을 구별하여 있는 빈민을 노동시킬 것 ․ 요보호아동들의 보호와 훈련 ․ 교정원, 작업장, 구빈원에 의한 강제적 시설보호 ․ 친족의 부양의무와 걸인은 출신지에 송환할 것 |
①정주법 ②엘리자베스 빈민법 ③토마스 길버트법 ④스핀엄랜드법 ⑤걸인․부랑인처벌법
22. 신빈민법이 자본주의 진전이라는 현실을 도외시한 조치로서 농촌형 부랑인과는 질적으로 다른 실업자 문제에 무기력해지면서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신빈민법에 대해 많은 이의를 제기했던 왕립빈민위원회의 다수파보고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종합작업장을 폐지하고 이를 대상자 분류화 시설로 대치한다.
②의료구호는 민간 및 공공기관과 공조체제를 맺은 공적부조위원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③거택보호는 민간원조위원회와의 협력 아래 거택보호를 실시하고 거택보호를 제도적으로 통일한다.
④노인은 연금위원회의 책임으로 한다.
⑤직업소개소 직업훈련, 실업보험 등을 통해 고용과 실업에 대비한다.
23. 비스마르크가 강제보험, 제국보험공단의 중앙 집중식 통제, 사보험회사의 배제, 국가보조금 지급이라는 방침을 가진 것으로 "노동운동의 자유에 강철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노동자를 국가복지의 노예로 만들려는 병영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은 것은?
①산재보험 ②박애사업 ③연금
④의료보험 ⑤상호부조
24. 신빈민법의 세가지 원칙을 맞게 기술한 것은?
①열등처우의 원칙 , 작업장 입소자격조사, 행정의 중앙집중화와 통일
②열등처우의 원칙, 거택보호, 무갹출제
③작업장 입소자격조사, 시설보호, 무갹출제
④행정의 중앙집중화와 통일, 열등처우 원칙, 거택보호
⑤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입소자격조사, 시설보호
25. 우정을 가진 사람들끼리 노령, 질병, 장애에 대비하거나 사망한 회원이 미망인과 자녀를 구제하기 위해 돈을 갹출하여 만든 기금으로 민간활동 중 상호부조활동에 해당하는 이 것은 무엇인가?
①주택조합 ②주민은행 ③공제조합
④연금 ⑤박애사업
26. 국민들이 자신의 힘으로 의료서비스와 질병 급여를 받도록 강제적으로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제조합와 보험회사에 운영권을 부여한 의료보험과는 달리 실업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은 특정한 산업분야에 한정하고, 갹출방식으로 하며, 국가가 보조하는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①의료보험 ②산재보험 ③실업보험
④연금 ⑤상호부조
2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⑤)
․미국헌법에 최초로 경제적 안정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정의 보장, 생활이 보장, 사회보험의 보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실업과 노령에 관계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인식 ․조세보다는 갹출로 하고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긴밀한 협조에 기초해야 한다. |
① 정주법 ② 길버트법 ③ 스핀햄랜드법 ④공장법 ⑤루즈벨트 사회보장법
28. 베버리지의 핵심이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며 빈민에 대한 자산조사의 낙인을 없애자는 관념은 무엇인가?
①재분배이념 ②상호부조 ③인도주의정신 ④보편주의 ⑤국민최저
29. 찰스부스의 빈곤선 개념을 발전시키고, 빈곤의 주된 원인이 개인의 성격 결함이 아닌 많은 노동자들이 서로 경쟁해야 하는 불리한 조건과 계절적이거나 비정규적인 노동이 빈곤의 원인이라고 보고 국가적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한 학자는?
①채드위크 ②루터 ③오웬 ④라운트리 ⑤비베스(Vives)
30.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영토 통일에 이어 독일 민족의 내부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이른바 당근과 채찍이라는 사회통합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 정책에 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①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책인 사회주의자진압법과 노동자 계급을 국가내로 통합시키기 위한 일정한 양보책인 사회보험이다.
②노동자 계급들이 빈곤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보험이다.
③특정한 분야에 한정하고 갹출방식으로 한 사회보험이다.
④사회주의자와 노동자 계급간에 통합을 이루기 위한 갹출제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회보험이다.
⑤정부와 사회주의자조직이 서로 정치적 동맹을 맺어 노동자 계급에 대한 탄압을 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형식의 정책이다.
답 : 1.① 2.② 3.① 4.④ 5.② 6.④ 7.② 8.① 9.② 10.②
11.① 12.② 13.① 14.④ 15.② 16.④ 17.④ 18.① 19.② 20.②
21.② 22.④ 23.① 24.① 25.③ 26.③ 27.⑤ 28.④ 29.④ 30.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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