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22년 5월 22일(월)
장 소 : 대전 한밭대학교
주최 주관 : 충남통일교육센타 / 통일교육위원 대전 세종협의회
후 원 : 단국대학교 / 한밭대학교
참석 범위 : 대전, 세종 통일교육위원
전일욱 충남교육센터 사무처장
세종통일교육위원 최한규박사
統一外交에 관한 談論
최한규박사
노자는 無爲自然, 공자는(仁) 大同 社會, 맹자는 仁義, 석가는 龍華世上, 예수는 新天地 말한다.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은 哲人政治를 말하였다.
“궁하면 변해야 하고, 변하면 통하게 되고, 통하면 오래 간다”.(窮則變 變則通 通則久)“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이라는 말이 있다.『周易』계사전.
즉 인체의 기혈소통(氣血疏通)이 원활하게 통하면 아프지 않고 반대로 기혈순환이 마비되거나 불통(不通)하면 아프다는 것이다. 매우 간단한 이론 같지만 한의학에서는 이 이론에 근거해서 대부분의 통증을 처방하고 치료하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문제는 우리의 신체적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세계 또한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라고 하는 공동체가 양립되어 있다. 이를 하나로 만드는데 민족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도가 철학자 양주(BC392~BC335 도가의 철학자)왈 “내 정강이의 털 한 올을 뽑아서 천하가 이롭더라도, 정강이에 난 털 한 올을 뽑지 않겠다.
양주는 이기주의자일까요? 아니다 그는 누구의 도움으로 통일이 된다면 자발적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양주는 개인의 자발성에서 나온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약하다는 양주의 담론이다.
나의 자발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天下이어야 한다는 양주의 담론은 우리시대의 하나의 해법이 될 것이다.
이는 천하가 이념이 지배하는 틀에 갇힌 나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우린 중대한 과제를 실현 할 때가 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 인민이 스스로 이념의 틀, 지배의 틀에서 벗어 날수 있는 통일외교가 필요하다.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면 세계 인권단체, NGO, 등과 연계하여 북한인민이 북한 스스로 사회변혁을 꿈꾸는데 도움이(협력자)가 필요 할 때가 아닌가 생각 된다.
국제정치행위자들 또한 한반도 통일이 세계평화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인식, 이에 필요한 우리의 담론이 필요하다.
-북한 인민, 이념의 틀, 지배의 틀을 벗게 하는 통일외교가 필요-
북한은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존재하는 불량국가이다. 하지만 엄연한 유엔에 가입된 독립된 국가이다. 따라서 민족적 견지에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가라고 하는 이념의 틀을 만들어야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북한인민이 노예계급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내부적 자성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통일 논의와 구체적인 실천방안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외교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중 관계 변동이다. 통일한국의 등장 이후 동북아 세력망 구도에서 지역질서의 중심축은 여전히 미·중 관계가 될 것이다.
셋째, 통일한국이 중·일간 갈등 상황을 지역적 차원에서 극복해 나가는 외교를 구상하고 연습해야 한다. 한국은 양자 사이의 균형과 타협을 위한 역할이 지역 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중국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동북아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파트너쉽 절실-
인구 8000만의 강한 군사력과 역동적 경제 성장을 구가하는 파트너가 중국과 일본은 물론 동북아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중국과 일본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일본과 러시아의 역내 건설적 기여와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 러시아, 일본과 협력해 중간국들의 동북아 내 입지를 강화하고, 미·중 대립축 사이에서 한·러·일 협력을 촉진하여 중간자로서의 위치권력을 강화하는 전략협력 방안을 고안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 안보 및 경제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진정한 통일은 북한 주민이 자발성, 독립성, 주체성, 주체력이 담보되어야 북한 사회의 변혁을 가져오는 것이다 (自快 ,自由) 이를 위한 통일외교가 필요하다. 자기로부터의 혁명을 이야기한 함석헌선생의 담론을 되 새겨 실천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그 과거를 되풀이 한다. 단재 신채호는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한다.
통일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주체력을 가지고 소신 있게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
☞ 죽산 최한규박사 Profile
• 1958년 곡성 生, 한학수학
•『단국대학교』일반대학원 졸업 (정치학박사)
•『단국대학교』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수료 (경영학전공)
•『일성직업전문학교』학교장 (1992∼2000)
•『중앙노동경제연구원』연구교수 (1992∼2005)
•『단국대학교』정책과학연구소 연구원(1995)
•『선문대학교』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위원(2004)
•『한국인문사회학회』학회장(2013~현재)
•『한국공공행정학회』부회장(2007∼현재)
•『한국행정사학회』부회장(2007∼현재)
•『한국갈등관리학회』부회장(2011∼현재)
•『18대국회의원』선거 후보(광주광역시 북구갑 후보)
•『법무부』천안소년교도소 교화위운(1993~2000)
•『국토교통부』국토관리 보은사무소 옴브즈만위원(2020현재)
•『안성~평택 갈등조정위원』(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가(2020현재)
•『서천군갈등관리심의위원회』갈등관리 심의위원(2020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갈등관리 심의위원(2020현재)
•『통일부』통일교육위원 제23기 대전세종협의회(2022. 5.1 ~ 현재)
◈ 저서
•『국가혁신을 위한 실학적 목민사상』한국학술정보, 2008.
•『상생협력과 갈등관리, 쟁점과 대안』한국학술정보, 2009.
•『동양정치사상사』청주: 정문사, 2009.
•『갈등관리론』공저 대전 : 아디람, 2011.
•『현대 갈등관리협상론』공저 대전: 아디람, 2012.
•『죽산아리랑』시집. 대전: 고려기획, 2017.
•『政治行政思想 談論集』천안 : 한국인문사회학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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