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각종 사고 꾸준한 감소 추세

[-쿠시쿠시-]

군내 각종 사고 꾸준한 감소 추세

尹국방 올 첫 언론 브리핑…처리과정 “투명하고 정확” 입증

지난해 군 내에서의 총 사망자와 군무이탈자는 2004년보다 각각 12명, 40명이 줄어든 123명, 10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6일 올해 첫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한 해 군에서는 GP 총기사건 등 각종 군기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했으나 통계상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군내 사망자 수는 ▲2000년 182명 ▲2001년 164명 ▲2002년 158명 ▲2003년 150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무이탈 사고도 2년 연속 줄었다.

윤장관은 이어 “자살 등 민원사건의 경우도 2003년 13건에서 2004년 7건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건에 불과했다”며 “이는 사건사고에 대한 군의 처리 과정이 그만큼 투명하고 정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장관은 “이는 지휘관·참모들의 지휘 관심은 물론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부대관리 결과”라고 평가하고 “올해에는 병영 환경과 문화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어서 연말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적 이유에 의한 병역 거부와 관련된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윤장관은 “올해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공동체를 만들어 연구한 뒤 시행 여부와 시기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장관은 “대체복무제는 기존 병역제도에 중요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공동체를 통해 해당자의 반응이나 기간과 장소를 어떻게 규정하면 우려 사항이 제거될 수 있을지 등을 연구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또 “정책공동체는 객관성과 전문성·합리성을 모두 추구하기 위한 것인 만큼 부처 이익을 떠나 잘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에는 대체복무제도 외에 소수 종교 군종장교의 편입과 의무제도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공동체를 구성해 연구에 들어갈 것이라고 윤장관은 덧붙였다.

온라인게임 선수들의 병역특례 혜택 검토와 관련, 윤장관은 “상무에 관련 스포츠팀을 만들거나 대체복무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했다”며 “문명이 발달하면서 바뀌는 사회구조에 맞아야 하는 만큼 시대 변화에 따라 무엇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2006.01.08 신인호 idmz@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