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자도 일부는 징병검사 신검받아야한다

[케비지]

지금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서는 병무청 징병검사를  생략하고 동일 장애를 인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 바뀌는 병역법시행령에는 이 관행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즉, 군 신체등위판정의 엄격한 적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등급판정이 관대해서 병역면탈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김안경군이 징병검사에서 시력 0.1로 4급받고 열받아 장애등급 4급1호로 판정받고 장애인자격으로 재출원하여 5급 제2국민역으로 판정이 지금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운(?)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징병검사시의 질병과 동일한 질병으로 장애등급을 받았을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고 병무청측의 재신검에서 결정을 판정할 예정이므로 한결 등급판정이 어려워 질 전망입니다. 다만 시행일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4-5급 대상자들은 현행법에 의거 적용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저한 등급판정에 이의제기나 행정심판을 생각하시는 분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