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훔친 차로 사망사고 촉법소년 '처벌' 요구 청원 (2020-04-04)
2020년 3월 29일 오전 0시 1분쯤 대전 동구의 한 네거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던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경찰과의 추격전 중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들을 엄중처벌 바랍니다.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생활비를 벌기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렌트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624
2. 살인 저질러도 형사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논란 불붙나 (연합뉴스, 2019-12-27)
촉법소년 기준 '만 14세→13세' 소년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처벌 강화책 아닌 범정부 차원 장기적 대책 필요" 지적도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초등생이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어서 촉법소년 기준을 놓고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7040551060
3. “형사 미성년 14살→13살 하향 추진” 교육부 ‘학폭 예방대책’ 실효 논란 (한겨레, :2020-01-15 )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24505.html
촉법소년 연령 낮추고 ‘송치제’ 활용 / 중대 학교폭력 엄정대처 방안 제시
법무부도 법 개정 추진…법안 계류 / 범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