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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전용하여 주택을 지을 경우</P>
<P>농지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P>
<P>전용분담금이 부과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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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용분담금은 </P>
<P>몇개의 세목으로 나누어 지며</P>
<P>해당 농지의 공시지가나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P>
<P>다소 차이가 있어 </P>
<P>일률적인 계산은 어렵지만</P>
<P>참고가 될 것 같아서 </P>
<P>저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P>
<P> </P>
<P>1.제가 전용한 농지 개요</P>
<P> 1)공시 지가 : 약 7000원/제곱미터 </P>
<P> 2)전용 면적 : 502제곱미터</P>
<P> 3)용도 : 관리지역</P>
<P> 4)전용 목적 : 일반 주택 건설</P>
<P> </P>
<P>2.소요 비용</P>
<P> 1)전용 비용</P>
<P> -전용 신청 비용 : 20,000 원 </P>
<P> -수입 증지 비용 : 1,000원</P>
<P> </P>
<P> -면허세 : 6,000원</P>
<P> -대체 농지 조성비 : 5,170,000원</P>
<P> (평당 약 34,500원)</P>
<P> </P>
<P> 2)측량비용</P>
<P> -분할 측량비 : 336,000원</P>
<P> -증지비 : 2,800원</P>
<P> </P>
<P> * 동일 필지중 일부를 전용하기 때문에 분할 측량이 필요)</P>
<P> </P>
<P> * 경계 측량은 지형이 많이 변경이 되어 경계가 불확실 할 경우에 필요하며</P>
<P> 분할 측량비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이웃 토지의 지주가 입회하여야</P>
<P>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고 하여 저는 경계 측량을 생략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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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제 전용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며, 내년 1월 4일 대한지적공사에서 분할 측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체농지조성비라... 저런게 있었군요... 또 한수 배우고 갑니다~
대체 농지 조성비가 생각보다 비싸군요
중요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해요. 잘 배웠습니다!!!
시골일경우 대체농지조성비는 대지200평이하는 내지않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