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268</P>
<P> </P>
<P>변론(심리)</P>
<P> </P>
<P>p269</P>
<P>필요적 변론</P>
<P>임의적 변론</P>
<P> </P>
<P>공개심리주의</P>
<P>쌍방심리주의</P>
<P>구술심리주의</P>
<P>직접심리주의 </P>
<P> <FONT style="BACKGROUND-COLOR: #a6ff4d" color=#000000> *단독판사나 합의부 법관의 과반수가 바뀐 경우에 당사자가 다시 신문의 신청을 하면 증인을 재신문하지 않으면안된다</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a6ff4d" color=#000000> (204조 3항) 단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 이미 심증이 형성된 경우,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의 경우는 안해도됨</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a6ff4d"></FONT> </P>
<P>처분권주의</P>
<P> p280 각주에 공유물분할소송의 판단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3가지 소개함(실무상 아주 중요함)</P>
<P> 손해3분설(적극적손해/소극적손해/위자료)</P>
<P> 일부청구와 과실상계(외측설/안분설-대법원 판례는 외측설)</P>
<P> 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판결(대법원판례 변경-석명의무설)</P>
<P> </P>
<P>변론주의(p284)</P>
<P> <FONT style="BACKGROUND-COLOR: #a6ff4d" color=#000000>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FONT></P>
<P> </P>
<P> </P>
<P>p295</P>
<P>석명권</P>
<P> </P>
<P> 본인소송의 경우-재판장의 입만 쳐다보고 재판장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재판부가 알아서 해 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현실에서 본인소송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적극적 석명이 필요하다.</P>
<P> </P>
<P>p300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a6ff4d" color=#000000>증명촉구(실무상 입증촉구)</FONT></P>
<P>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배상액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경우</P>
<P> </P>
<P>p303</P>
<P>대판 2007.7.26. 2007다19006,19013사건에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건물인도청구를 인용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피고의 견해를 듣고 반대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함</P>
<P> </P>
<P>민소법 136조 3항-석명권은 법원의 권한임에 비추어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직접 석명을 구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것을 요청할수 있다(실무상 석명요청)</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a6ff4d" color=#000000>석명준비명령 137조, 286조</FONT></P>
<P> </P>
<P>149조 2항 -석명에 응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취지의 불명으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FONT style="BACKGROUND-COLOR: #a6ff4d" color=#000000>(KIJ 사건 조심했어야)</FONT></P>
<P> </P>
<P>P305</P>
<P>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신민사소송법의 특징(기존의 수시제출주의 폐기)</P>
<P> 2006년 대법원예규제정(적시처리)</P>
<P> </P>
<P>민사소송규칙 69조의2,3</P>
<P>민사소송법 147조 재정기간제도</P>
<P>149조1항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P>
<P> 1심에서 주장할수 있었던 유치권을 항소심 4회 변론기일에 주장한 경우(각하)</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a6ff4d" color=#000000>특히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증거 낼때 조심해야(판례는 1심의 경과까지 전체를 살펴 시기에 늦었는가를 판단)</FONT></P>
<P> </P>
<P>P311</P>
<P>집중심리주의</P>
<P> </P>
<P>개정민소규칙 29조의2 당사자본인 출석명령</P>
<P> </P>
<P>P317</P>
<P>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P>
<P> </P>
<P>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151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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