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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익타운제과]

현장조사로 준비한 시정질의 매서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의 및 답변

[381호] 2007년 07월 18일 (수) 00:00:00

양용동 기자 ydong33@pttimes.com

김기성 ·김성환 ·정영란 의원 튀고 …구태한 질의와 답변은 여전

▲ 김성환 의원이 시의회 본회의 장에서 블루베리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질의하고 있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11일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인 시를 상대로 시정전반에 대해 질의를 했다. 특히 김기성 의원과 정영란 의원은 현장을 직접 조사해 정리한 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김성환 의원은 자칫 지나치기 쉬운 부분을 파고들어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날 시정질의는 오후 늦게까지 진행되었으며, 시의회 개원 이래 영상장비도 동원되기도 했다. 다음은 시의원의 질의내용과 집행부의 답변을 요약했다.

송종수 의원은 구천혜보육원에서 안성시 원곡면방향으로 향한 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가 예정대로라면 2003년 6월에 착공해 2007년 8월에 준공되어야 했는데, 토지공사의 소사벌 택지지구와 맞물려 조성사업이 중단되었다며, 집행부가 토지공사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질의하고 앞으로의 일정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안성헌 건설도시국장은 답변에서 2006년 9월 소사벌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심의에서 “국도 1호선과 접속된 1.5㎞ 구간은 토지공사가 6차로로 확장하고 나머지 5.6㎞ 구간은 평택시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하지만 우리시가 부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미뤄왔으며, 현재 토지공사와 사업비 부담에 대해 협약을 체결 할 계획에 있다고 답했다.

김기성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장애인정책과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업체의 문제점, 건축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민원처리 개선 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관내에 청각장애인이 1764명이 있는데 수화통역사의 도움 없이는 관공서민원처리와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이라며, 시청과 두 곳의 출장소에 수화통역사를 고용할 것을 촉구하고, 지체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유덕형 생활지원국장은 현재통역사 4명을 고용하여 수화통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공서를 방문하기 전에 수화통역을 원할 경우 수화통역센터에 연락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수화통역을 원할 경우 센터에 연락하고 하는 자체가 문제”라며 “어떤 것이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해주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간위탁 되어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시직영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했다. 그는 연간 4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노동자의 복지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했으나 작업중 안전사고를 당해도 산재보상은 커녕 자비로 치료를 해야 하고, 탈의실과 샤워실, 휴게실의 모습은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린 듯한 충격적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유덕형 생활지원국장은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라도 민간위탁이 더 바람직하며, 각 자치단체도 거의 다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또한 복리후생과 작업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하고 지도 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재균 의원은 고덕면 일원에 건설예정인 국제화계획지구는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할 뿐이지 국제화계획지구와 행정타운 조성, 인구유입정책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종합행정타운이 언제까지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했다.

송명호 시장은 답변에서 종합행정타운의 규모와 입주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 평택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통복천 개발 이후의 조성대책을 질의한 임승근 의원은 통복천이 아름답고 쾌적한 명소로 꾸며지길 기대하며 집행부가 조성사업에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안성헌 건설도시국장은 자연형 하천정비를 통해 수변녹지 및 휴식공간을 확보해 친숙하고 쾌적한 통복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영아 의원은 평택호관광단지내에 건립된 드라마 실내촬영장이 집행부의 졸속검토로 인해 세금만 낭비했다고 질타하고 납득할만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질의했다. 또 정 의원은 드라마세트장을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맞다며 이에대한 집행부의 의견도 물었다.

유덕형 생활지원국장은 답변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실내촬영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점을 시인했다. 유 국장은 그러나 실내촬영장은 현재 드라마와 영화사 등 2~3개사로부터 사용요청이 들어와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뜻을 밝혔다.

서면답변으로 대신한 김준배 의원은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 창조’를 위해서는 민자와 외자의 적극 유치와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지만 일단 체결하고 보자는 식의 투자제안자들의 산발적인 양해각서 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평택시가 최근 2년간 양해각서(MOU)체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MOU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타당성 검토와 실효성, 효과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미 체결된 MOU도 최소한 분기별로 심의해 협약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내적 관리방안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집행부인 시는 민간 투자유치에 대한 기본원칙을 세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자문 및 컨설팅 전문가 그룹을 최대한 활용해 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김성환 의원은 지역특화 작물인 블루베리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영란 의원은 도시 가로의 시설과 정비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