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신체장해의 12등급과 노동력상실률

* 국가배상법 신체장해의 12등급과 노동력상실률 1. 신체장해 12등급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7개 이상의 차이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한 귀의 이각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제2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3족지이하의 3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2. 노동력상실률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