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4일 대규모 집회…절차 어긴 학교 ‘무효화’ 시도
교육부가 교원평가 선도학교 506개를 뽑아 지난 16일 발표했다. 올해 3월부터는 67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한 지난 해보다 더 큰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선도학교는 초등 237교, 중학교 189교, 고등학교 80교이고, 설립별로 따져보면 국립과 공립이 각각 7교와 464교이고 사립이 35교이다. 지난 1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선도학교 공모에 모두 702교가 응모해 이를 간추려 뽑은 결과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발표를 통해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자평한 뒤 “2008년 본격 적용에 앞서 한 번 더 운영해봄으로써 현장 적합성과 실효성 높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교원평가 시행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낸 상태다. 내년 3월 전체 학교 확대를 위해 올 2월 안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이번에 뽑힌 선도학교는 대부분 시도교육청 지정 시범학교 형태로 운영된다. 이들 학교에 대한 행․재정 지원 폭도 크다. 모두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마다 1천만원씩을 주며 참여 교원에게는 월 0.010점의 승진가산점도 배정할 예정이다. 교원 가운데 1명을 뽑아 교육부장관상도 준다.
이런 ‘선물 잔치’ 때문에 오히려 빛이 바랜 선정이란 말도 들린다. 제사보다는 젯밥에 관심이 큰 이들이 주도한 응모행위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더구나 선정학교 가운데 적지 않은 학교가 이미 다른 주제의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2중 지원 논란도 생길 전망이다.
변칙 응모, 탈법 응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교육당국이 만든 시범학교 신청 규칙에 ‘문서를 통한 교원 절반 이상의 찬성’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전교조는 절차를 문제 삼아 선정 무효화를 위한 활동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장 24일 오후 4시부터 교원평가 법제화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연다. 2000명이 참여하는 큰 규모 집회다. 오는 26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도 교원평가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교원평가 시기를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교총은 일단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평 회원들의 요구와 찬성 쪽으로 기운 교장, 교감, 장학관 등의 요구 속에서 엉거주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표가 되는 일인데 교원평가 추진을 멈출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교육부도 손해 볼 게 없는 장사인 터라 밀어붙이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교원평가 선도학교 명단이다.
교원평가 선도학교 명단(506교)
▲ 서울(39개교) : 홍파초,휘봉초,삼육초,성서초,창서초,여의도초,동북초,한신초,화랑초,청운초,서울사대부설초,석촌초,풍성초,서울교대부설초,압구정초,언남초,양전초,자양초,성동초,길원초,장월초,정덕초,휘경중,용산중,서울사대부설여중,문정중,잠신중,등촌중,역삼중,대청중,동작중,양진중,서울사대부설중,개운중,서울사대부설고,경기여상,서울미술고,유한공고,한가람고
▲ 부산(29개교) : 토성초,신남초,하단초,부전초,가남초,좌천초,괘법초,동주초,달북초,명서초,반송초,송정초,거제여중,감천중,분포중,삼락중,가락중,금사중,대청중,한바다중,기장중,부산장안고,부산강서고,부산산업과학고,부산남고,배정고,성도고,해운대고,부산혜원학교
▲ 대구(21개교) : 불로초,동덕초,동부초,시지초,매천초,효명초,감천초,논공초,금포초,현풍초,유가초,용계초,동평중,성광중,달성중,화원중,서재중,포산고,대구체육고,경상고,성광고
▲ 인천(20개교) : 강화초,해명초,내가초,조산초,양사초,인천함박초,신송초,인천양지초,영흥초,인천용마초,부원여중,마전중,만수여중,선인중,백령중․종합고,서도초․중․고,삼량고,인천과학고,연평초․중․고,인천해양과학고
▲ 광주(8개교) : 광주서림초,광주동초,송학초,광주송원초,광주수피아여중,광주체육고,살레시오고,호남삼육고
▲ 대전(8개교) : 성남초,석봉초,장대초,성룡초,기성중,대전외삼중,오정중,대전전자디자인고
▲ 울산(14개교) : 울산중앙초,삼정초,장생포초,농소초,일산초,농서초,남목초,서생중,태화중,남창중,청량중,강동중,호계중,울산애니원고
▲ 경기(94개교) : 남수원초,우만초,하원초,분당초,내정초,서현초,동암초,연현초,안양덕현초,부천중앙초,상미초,광명광덕초,철산초,지행초,생연초,별망초,대부초,선일초,안산서초,진위초,군포화산초,송포초,풍동초,도심초,답내초,여주초,송산초,광성초,운천초,봉담초,화성벌말초,임진초,금촌초,금향초,동패초,와석초,파주대원초,포천초,왕방초,화현초,방일초,아미초,마장초,좌항초,동백초,죽산초,마송초,운양초,양곡초,금란초,옥터초,도일초,연무중,수성여중(창용중),이목중,수일중,구미중,경민중,연현중,안양중,성곡중,삼숭중,안산해양중,본오중,오성중,고양중,고양송산중,양오중,송라중,마석중,여주제일중,발안중,경북중,청평중,양평중,대월중,모가중,포곡중,소현중,백암중,서운중,대곶중,하성중,시흥중,시화중,성남서고,대부(중)고,문산제일고,일동고,마장고,백암고,보정고,수지고,풍무고
▲ 강원(45개교) : 가산초,태봉초,일산초,율곡초,속초초,송정초,황지초,남산초,화계초,횡성초,성북초,주천초,대화초,갈래초,철원초,사내초,임당초,부평초,인제초,거진초,강원체육중,육민관중,현북중,묵호중,황지중,하장중,양덕중,둔내중,영월중,진부중,고한중(협력:고한종고),함백중,김화여중,화천중,양구중,인제중,대진중,강원사대부고,가곡고(협력:가곡중),상동고,고한여종고,임계고,김화고,양구여고,대진고
▲ 충북(27개교) : 운천초,주중초,단월초,수안보초,각리초, 동광초,부용초,옥동초,보광초,수봉초,문의중,청산중,대제중,노은중,영동중,대소중,진천중,연풍중,영춘중,속리중,상촌중, 감물중,충원고,영동산업과학고,청산고,목도고,청원고
▲ 충남(37개교) : 삼은초,귀산초,봉황초,대천동대초,남포초,금곡초,언암초,금암초,신도초,복수초,합천초,결성초,덕명초,예산초,안중초,계성초,당진초,사곡중,대천여중,송남중,해미중,연무중,연동중,홍산중,서면중,정산중,서해삼육중,고덕중,태안여중,창기중,만리포중,공주공고,계룡고,서천여고,합덕산업고,안면고,서해삼육고
▲ 전북(19개교) : 전주용와초,발산초,천서초,신태인초,정우초,천천초, 고창남초, 줄포초,나포중,용지중,고산중,지사중,순창여중,성내중,변산중,운암초․중,마령고,장계공고, 전북외고
▲ 전남(32교) : 관기초,창촌초,산포초,광양백운초,수북초,청천초,미력초,강진서초,우수영초,독천초,청계남초,해보초,영광중앙초,사창초,석교초,신의초,담양금성중,석곡중,자은중,도암중,금산중,소안중,대덕중,구례동중,이양중,구림중,해제중, 약산중, 완도금일고,약산고,소완고,압해종고
▲ 경북(56개교) : 장기초,개령초,아천초,길안초,남계초,은척초,산북초,압량초,군위초,다인초,청송초,석보초,축산항초,각남초,화양초,신동초,용궁초,소천초,울릉초,대송중,산내중,문성중,풍천중,일직중,산동중,임고중,화령중,가은중,동로중,문명중,군위중,단밀중,의성중,현서중,영양중,축산중,영덕중,매전중,다산중,가천중,초전중,순심중,예천중,물야중,온정중,울릉중,김천농공고,영주과기고,점촌고,다인종합고,안계고,현서고,영양고,대동고,군위여고,도개고
▲ 경남(49개교) : 내동초,대암초,문산초,웅동초,원평초,정동초,금동초,삼문초,삼랑진초,고현초,대운초,의령초,동포초,영오초,설천초,궁항초,단성초,서상초,창동초,가산초,반송중,양덕중,지수중,동진중,욕지중,생림중,초동중,연초중,양주중,법수중,부곡중,고성여중,설천중,하동중앙중,단성중,신원중,쌍백중,서포중,함양중,김해대동중,계룡중,차황중,동해중,원동중,영천중,진영제일고,진해용원고,김해외고,진서고
▲ 제주(8개교) : 인화초,토평초,동남초,안덕초,효돈중,제주사대부고,대정여고,제주외고
2007년02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