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임원의 처벌

[통찰과몰입]

 구성원 및 임원의 처벌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잘못을 했거나 잘못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업무를 잘못 수행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 등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어기고 관리비를 유용하거나 입주민의 동의 없이 업무를 처리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민사책임 또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잘못을 했거나 잘못을 하려고 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격에 하자가 있거나 선거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개념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필요성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가처분의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처분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691조는 종전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에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로 하여금 장래를 향하여 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이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소구하여 올 경우 「민법」 제691조만을 근거로 그 직무수행금지 소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해임 또는 직위해제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서는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을 해임 또는 직위해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2010. 9. 6. 개정)을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해임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제20조제1항).
·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및 「주택법 시행령」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횡령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 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때

- 동별 대표자가 위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입주자 등”이라 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제20조제2항).
·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함)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제20조제5항).

- 위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제20조제3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위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제20조제4항).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아파트 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 - 공동주택관리규약이란 무엇인가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291 판결
·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 후임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은 종전 동별 대표자입니다.
·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비법인사단의 이사가 신임 이사 선임 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게 된 사안에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민사 또는 형사책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어기고 관리비를 유용하거나 입주민의 동의 없이 업무를 처리하여 피해를 주는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은 민사책임 또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선고 판결 (업무상 횡령죄)
아파트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얻어 장기수선충당금 69만여원을 대표회의 임원들에게 명절 선물비로 지출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각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사례.
설령 피고인들이 대표회의 결의를 얻어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용할 수 있더라도 피고인들은 명절 선물구입비를 지출한다고 설명하고 대표회의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뿐,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서 그 비용을 인출한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 관리규약 등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그 전용에 관한 아무런 설명 없이 대표회의에서 명절선물 구입비 지출에 관한 결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5 판결 (방송법위반 방조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무허가 중계방송업자를 적법한 방송사업자인 것처럼 알려서 그와의 계약체결에 찬성하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무허가 중계방송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무허가 중계방송업자와 방송수신시설 설치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무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방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자료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