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전환 논란4월 1일부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전환 논란4월 1일부터 의료급여 대상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본인부담금 종전과 동일…건보 재정부담 악화 우려   관련지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2월 6일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2월 6일 공...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2월 6일 공포)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정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o:p></o:p> 정부는 6일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o:p></o:p>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은 오는 4월 1일부터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된다.   <o:p></o:p> 이들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종전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요양급여 본인부담액을 경감하는 대상자에 포함시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에 세대 분리를 통해 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o:p></o:p> 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은 올 4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나 의료급여에서 받던 혜택을 건강보험에서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요양기관 진료시 본인부담액은 기존과 동일하다"면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o:p></o:p> 이번 조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한편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다시 악화되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o:p></o:p> 한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해 안정적인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17일 대표 발의했고,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o: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