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명 강의 자료

[온달견우코난똘이]

ㅁㅁㅁ

부동산공법_비교도표_3(신세명)[2].hwp

http://blog.daum.net/jysin2000/3662486

부동산공법 필수암기   웹문서 | 2년전, 2009년 7월 4일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 2. 기반시설 <공(자)/유/방/보/기 // 간/통> 허 가 예외 :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예외 : 허가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공동묘지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공짜유방보기(는) 대부분 주인이 허락하고, ... korlaw.net/reb/download.html?Fname=file&board_id=data_04&am...

[국토계획법]

장광본 중관정 단개단

재검토․정비규정-우리무 각각유

비-행내규명수승간공송불 광종본

구-전외처행입결직열송가

1/5-중건협 지건승, 중도위사전심의

중도위:중300,000지5, 지도위:지300,000～5

광수립-원칙시도 건교(3년) 공동, 광지정승인-건교

분설녹연계, 경기공방이용환, 용용용설정지

기본-기반시설 관리-설치정비 지구-배치규모(기기관설지배)

도기수립-특광시군 도기승인-건교

도관입안-원칙특광시군 협공 협지도지건지 예외건도 도관결정-원칙시도 예외건교

기공의수협심승, 기공입의 협심결열

입안제안 기설지지 60일 1회한 30일

도관결정예외건교: 건 5㎢용지(도관농자)지변 5㎢2종지변 0.5㎢녹→주상공 개시수

원칙적용:공유수면다른2이상, 결정간주:공유수면동일, 결정․고시:도(항어산-국지택전) 농 농/자

지형도면작성:원칙특광시군(의무) 예외건도(재량) 승인:도

지형2년 지단/기부3년 장기/시가화20년

역역중복불가 전국 국지 독자, 지역지구지정:건시도 구역지정:건교

4용도 도관농자 9지역 주상공녹 보생계 농자

6자수해상생문 1수산

주-12123준 상-중일근유 공-전일준 녹-보생자

12123준 단공저중고주 양양편편편상 전일준:중환경

농공만산입법 공업내산입-국지산입법

가장넓은→녹지지역→미관․고도지구/방화(경계벽 각각)

단금: 유상전공, 연금: 유상전공일공보녹, 아금: 유상전공일공모녹관농자

숙허: 모상준공관리, 위허: 모상, 병금: 전주유상, 학금:전공, 공금: 전주유상보녹농림자보

건폐율 

556657 9878 777 계4 나머지2

준주일상근상방화 : 80～90%(120,15,1/3  35,8,1/3)(보/생/농/자:60%)

40개수 60공취농 80산-국지 : 80%

용적률

용적률의한도 : 주500 상1500 공400 녹계100 나머지 80

준주/중일근:상 전일준:공 : 120%

정상아 : 200%

80수 100개자 150밀집농 : 200%

경미고화재보시취개특 위리-33200 3425000

화재특위리-세분불가

시(공)항* 집개 자국 개지→개(우선순위) 화건 나머지 시도조례

시가화행위제한(비도시):농임어 증부 마공광 가개대재 종합분

시가화수산자원경과조치신고/신청, 개특법신고허가X준공검사후건축허가신청

공방시공관장(기반시설설치방법중 도시관리계획결정절차×, 시장군수허가만으로)

매수거부(행위제한완화) : 3단 3․1근 공

제1종:토이기미환, 제2종:개진/계관 체계완

1종재량:허용택 녹해범 정기개편 재산대관

1종의무:택지/정비 10년, 300,000시공→해, 녹→주상공

2종:재량만:계획-300,000(예외100,000)/30,000/기반/문화재, 개진=계획+알파

개허특광시군 

허가대상:건설형채분쌓

통지대상:단축 5% 불가피

허용대상:재/건/경-비닐사공폐형5m

내/시/조/용/규-5,000:보/자보 10,000:주/상/자녹/생녹 30,000:공/관/농

개발행위허가제한사유 : 녹계-수조우, 오손, 기도지-1회2년연장

신설:관리청에 무상/동일, 종래:시행자에 무상/범위내무상 (통지일/준공검사일)

개밀지:특광시군 기부지:특광시군 기부수:특광시군 단집수:원칙특광시군 예외건도 단집공:특광시군만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보호:수분타이무공

제2종지단-기부간주

토허지공:건 토허허:특광시군

토지거래허가대상권리:토-소이지설유 양가매부교대유

국가등사전협의 국유재산사후통지

허가의 기준면적(도시지역):주미180 상녹 200 공 660

허가의 기준면적(도시지역외):농1,000 임초 2,000 기 500

토선지:시군구

3년 3,000만원 개시, 2년 2,000만원 지용수

쌍수법보형요 적+효, 쌍수기적법명상요물(건축법)

[개특법]

개지해결고건

개집지시도 해시도위임

개수시도

금지:건설형벌분쌓용도

허가:건설형벌분쌓용철집

신고:연85 기100 농50 축200 창100 천근문벌축적

개허신시군구

허가 : 건설형벌분쌓용철집

-건설:주근공익주체여국농

  주:대 존재 철거 재해 5미상원 200 232 300

  근:대 존재 5미상원 200 232 300(휴․일 특례 5상원 300+200주차장)

  건설수반형질변경:원2 축미3 주근330이내

-형:건설수반× 영농목적

-벌:500 5

-분:200 330(대지)

-쌓:1개월 50 50

-용:음미(휴일-5상원 5경 300+200주차장)

-철:이주단지조성

-집:이축

http://cafe.daum.net/19gc/sh0/23?docid=1Eoe1|sh0|23|20080724050549&q=%B0%E8%B0%FC%20%B0%B3%C1%F8

규모에 따른 허가절차 : 허가만으로 1,500 5,000↓, 허가전심의 1,500 5,000↑, 관리계획 3,000 10,000↑

취락지구지정기준:10호 10,000당 10호

취락지구내행위제한:주근3층 300면 300용

개주민비지건

개(협)매수건 5년내매수 3년내수립 동일지역 동일지목 개별공시지가의평균치

개훼부과건 

훼손부담금산정기준: 다른지역 동일지목 개별공시지가의평균치

new 쏭

 암기송 no7,국도.특광도.국시도대.국시도대.시도 의 업글레이드 (수립권자까지 한방에 외워버리자)

    광역             기본               관리              도개법            정비법

국도	특광도	국시도대	국시도대	시도	정비기본계획
국도시군	특광시군	국도시군	시군구	시장군수	특 광 시장

업글레이드입니다. 

몇번 써 가면서 읽어주세요.

지정권자.수립권자 전부 다 맞출수 있네여

지정권자 :    국도     특광도     국시도대    국시도대만 하다보니까

수립권자 : 국도시군.특광시군.   시군구       시장군수(특광시장)도 무척 많이 나오네요

진짜 간단하죠?

여기서만 3~5문제 나옵니다.

합격의 당락은 1문제 차이도 될수있읍니다,

기획특강보다도 더 정확하고 간단한 암기쏭입니다ㅣ

암기쏭을 발표해서 그런지 온라인모의고사 성적이 저만 빼고 오르는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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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쏭 no.14

new 쏭

실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죠

개발계획은 세부목록을 포함하고 인구 환경 교통문제 해결책을

환지계획에는 환지목록을 포함하네요.

이거 까다롭고 헷갈리기 죤 문제네요.

 ♬ 실      지 /       개        세          인/        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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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쏭 no.13 

♬ 자 산 전 문 은 영 교 근 주 기 다 

건축법에서 업종전환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그냥 허가없이 이동이 가능한가입니다.

자           산             전              문    /         영           교              근               주            기

자동차    산업군      전기통신군   문화집회군   영업군     교육군       근린1종.2종   주거군     기타는 장례식장,동식물

♬ 자 산 전 문 / 영 교 근 주 기

♬ 자 산 전 문 / 영 교 근 주 기

♬ 자 산 전 문 은 영 교 근 주 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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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쏭 no.01

: 실무 직전에는 연수자를 업어주자

실무교육: 직업윤리, 전문지식함양

연수교육: 자질향상.업무능률향상

헷갈리기 죤 문제라서 잘나오곤 하네요,

간단히 노래 한구절로 걱정 끝!

♬실무 직전에는 연수자를 업어주자

실무직전/연수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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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쏭 no.02

도시관리계획으로 할수있는거 찾는 문제 노래없으면 기억하기 힘들어요. 지지구기지도정입니다.

♬ 지지구 기지도정 7가지입니다.

지 지 구 기 지 도 정

지역 지구 구역 기반시설설치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구역지정 정비사업지구지정

기반시설설치에 관한계획에서는 함정문제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잘 꺼내들더라구요.

기: 기발시설설치이지 기반시설부담구역 X.개발밀도관리구역X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게 절대아닙니다.

지지구 기지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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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쏭 no.03

2종지구단위구역은 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에 난개발방지목적으로 지정하는건 다 아시죠?

그럼 도시지역에 1종지구단위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는거 반드시 나오는거,...정택(10년)/시공녹(30만m')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1종지구단위구역을 반드시 지정해야하는경우는?

1.정비사업 10년 2, 택지사업 10년// 3.시가화해제 30만m",4.공원해제 30만m", 5.녹지지역해제(30만 안씀)

정택 10년에 시공녹은 30만이상이네요

♬정택/시공녹 - 정택10년 시공녹 30만

new ♬첨부

♬정택/시공녹은 기건도교다

1종지구단위 지정시 포함하는 내용은 기건도교입니다. (2종에 포함은 기.건뿐임. 주로 1종에대해 출제)

기                      건              도                               교

기반시설설치    건축제한      도로로둘러쌓인,,,          교통처리계획

♬ 정택시공녹은 기건도교다

♬정택시공녹은 기건도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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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쏭 no.04

이건 방법이 없네요. 그냥 육.일오.일오.이공.육//일팔.이공.육육.백.구 로 외우는 수밖에는요

분할제한면적 / 토지거래허가최소면적

6 15 15 20 6 / 18 20 66 100 9

주 상 공 녹 기타 주 상 공 녹 기타

육 일오 일오 이공 육 / 일팔 이공 육육 백구

션찮은 노래지만 한문제 맞추는 겁니다. 암기못하신분은 하루에 5번씩 며칠만 꺼내서 불러보세요.

(참고로 농지는 500.임야는 1000m"까지)

육일오일오이공육/일팔이공육육백구도 오늘 몇번 흥얼거리니 노래가 그냥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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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쏭 no.05

♬가차소과 취장기는 차소과

♬가차소과-취장기=차소과...... 가차소과-취장기= 차소과 공식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출제빈도 상당히 높아보이는 골아픈 암기입니다.

♬ 가 차 소 과 - 취 장 기 = 차 소 과

양도가액 양도차익 양도소득 과세표준 - 취득가액 장기공제 기본공제 =차익 소득 과표입니다

가차소과-취장기=차소과를 암기하신후에는 세로로 세워서 표를 만드세요

가 -취 = 차

차 -장 = 소

소 -기 = 과

과

가차소과 마이너스 취장기 는 차소과네요

문제는 양도소득 구할때 장기공제는를 어디에서 공제하는지...뭐 이런류의문제나오네요.

소: 양도소득 구할땐 차(양도차액)-장(장기공제)입니다

가차소과 취장기 차소과 외우시면 문제도 맞추지만 아리송할때 시간이 무척 절약됩니다.

♬가차소과 취장기는 차소과

가차소과 취장기만 외우셔도 차소과는 저절로 따라오는것이니 무방하겠어요.

가차소과 취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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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쏭 no.06

1. 경매시 배당 받는 순서네요.

♬ 비소 3국이 국임 을 보채네 --

비 소 3 국 / 국 임 보 채

비 소 3 국 / 국 임 보 채

비용. 소액임차자.3월분임금.국세지방세(당해세)/ 국세지방세. 임금.보험.채권

비소3국이 국임을 보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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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쏭 no.07

2. 광역. 기본. 관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만 외워봅니다. 책의 공부하는순서대로입니다.

♬광.기~.관.도.정~~국도/특광도~/국시도대/국시도대/시도

♬광. 기~. 관. 도. 정~~

국도/특광도~/국시도대/국시도대/시도(국도특광도// 쉬고//국시도대.국시도대.시도.)

가락대로 부드럽게 스무번만 따라하여보세요.

광기관도정~은 공법 첫문제로 지정권자 묻는질문이 항상 나오는편이니

첫문제 헤메고나면 공법전체가 흔들흔들...됩니다.

중개사법에서도 중개,중개업.중개업자,소공사,보조원의 뜻을 모르면 첫문제 틀립니다.

기분좋게 첫문제 맞추고 지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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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쏭 no.08

힛트 암기

♬경자수시/미중역일/보문중생/시학항공/개주산유

100번 읽어야간신히 외워집니다.

경관지구에 자연.수변.시가지 경관지구=경자수시

미관지구에 중심지.역사.일반미관지구-미중역일

보존지구에......................................-보문중생

시설지구에........................................시학항공

개발진흥지구에...................................개주산유입니다.

♬ 경자수시/미중역일/보문중생/시학항공/개주산유

먼저 힌트 아직 외우고 계시죠?

까먹으신 분은 제글 몇개 더 뒤져보세요 ㅎㅎ

우연히 점수가 화산폭발한건지 저의 내공이 up된건지 아직 모르겠으나

더위에 고생하시는 수강생여러분 긴글읽어주시어감사합니다.

다음주부터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역시 공인중개사공부는 반복하는거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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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쏭 no.09

우선 순서 ♬ 취,등,재.종.양 / 농 지 지 농 지 가락을 넣어 10번따라해보자!

취득세.양도세에는 10%가붙고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는 20%붙네요.

지방교육세가 앞에나오고 양도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나오네요[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 취 등 재 종 양

ㅣ ㅣ ㅣ ㅣ ㅣ

농 지 지 농 지

l l l l l

10 20 2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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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쏭 no.10

부대시설: 단지내도로.주차장.관리사무소.(건축)설비-- 부단주관설

복리시설: 근린시설.어린이놀이터유치원.운동시설.경로당--복근어운경

♬ 부단주관설/복근어운경

노래가 좀 썩 좋지는 않네요, 부단주관설.복근어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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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쏭 no.11

[개는 개축이고 재는 재축이다]

* 다시는 잉글리쉬로 어개인 again 이다 .

부수고 다시짓는건 다시는 어개인이니까 개축이네요

* 천재지변에는 재가 나오네요.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어 짓는건 재가 나오니 재축이라하면 되겠어요.

허경환이 개콘에서...오늘 내가 EBS살렸다. 다음날까지 3문제 맞추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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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쏭 no.12`

100만원 과태료쏭

에휴~ 이 보 게 휴~ 명칭 반납은 옥외에 백만원에주고 부착 했어요

♬ 에휴~ 이전.보증.게시.휴업.~명칭사용,자격반납.옥외간판.부칙6조

♬ 에휴~ 이보게휴~ 명칭 반납은 옥외에 백만원에 부칙했어유~

익숙해지면 ♬ 이보게휴~ 명칭 반납 옥외 부칙했쓔~

흥얼흥얼 곡조 만들어서 20번만 노래불러보소~ 이보게휴 명칭반납은 옥외에 부칙했어유~

-----합격하시길 바랍니다.-----http://land.ebs.co.kr/bbs/bls_view.asp?GotoPage=1&brdIdx=19278&mp=6&sub1=4&tc=T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