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개호비와 향후치료비 관계

[태양신]

얼마전 보험사와의 합의가 마무리된 김00님의 case입니다.

김00님은 교통사고로 인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후 식물인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망연자실한 가족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가족분들의 경제적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등으로 인한 식물인간 환자의 합의에 있어서

개호비와 향후치료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환자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식물인간이란?

교통사고와 같은 외부의 큰 충격으로 뇌가 손상되면

뇌사상태라고 하는 식물인간의 상태가 됩니다.

배상의학에서 뇌사와 식물인간은 개념이 다른데요.

식물인간 상태는 인지기능이 소실되었지만 의식이나 식물성 기능은 남아 있으므로

환자 스스로 호흡도 가능하고 눈동자의 움직임이나 소리를 내는 정도도 가능합니다.

반면, 뇌사의 경우 연수와 함께 모든 뇌기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호흡도 불가능하며

인공심박동기의 도움을 받아 호흡을 해야 하는데요. 인공심박동기에 의지해도 단기간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사망으로 진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상의 범위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 모두 배상범위는 같은데요.

위자료, 일실수익, 개호비, 향후치료비가 배상항목에 해당됩니다.

다만 뇌사와 식물인간은 여명단축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명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배상항목인

개호비와 향후치료비 산정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개호비와 향후치료비

개호비는 흔히 간병비라고도 하는데, 기왕개호비와 개호비로 구분됩니다,

기왕 개호비는 치료기간동안 사용한 간병비를 말하고,

개호비는 합의이후 앞으로 필요한 간병비를 말하는데요.

간병인 1인이 8시간 근무할 수 있다고 보아

하루 24시간 중 몇명이 몇시간동안 필요한지를 결정하여 여명기간동안 개호비를 산정합니다.

만약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하루에 간병인 3인이 필요하다고 보아

개호비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개호소견이나 여명단축소견은 감정의사의 주관적 소견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입증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식물인간 합의시점은?

보험회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해타산적입니다.

 식물인간의 경우 개호비가 배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망하게 되면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보험회사 입장에선 피해자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송까지 고려하실 경우라면 소송기간도 1년을 감안해야 하므로

사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치료비 문제

식물인간의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시 향후치료비도 중요한데요.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매트리스 구입비용이나 관절의 말림증상을 생겼을때

치료할 수 있는 보톡스비용, 유동식 비용, 기저귀비용등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에

필요한 기본생존비용이 모두 향후치료비용에 포함되야 합니다.

김00님의 경우 2년동안 와병상태이셨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만 지급될수 있어

소외 합의로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이 분처럼 치료기간이 다소 길었다면 소송은 실제 많은 리스크를 떠 안아야 할 부분이므로

소송은 압박수단으로만 쓰되 오히려 소제기 보다는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사고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은 법률사무소보다는 법무법인이 더 힘이 있고,

저희같은 민사에 특화된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라면

전문성이 있는 만큼 결과도 좋겠지요?

교통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보호가족분들 힘내시구요.

협의가 끝난 김oo님도 앞으로 좋을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