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제1차 본회의 2006.9.11 월요일

[엄재창]

제16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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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11일(월)  오전 11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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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1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제161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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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부의된안건
  1. 제161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제161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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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2분 개의)

○ 의장 엄재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5급승진 교육자 과정에 입교하시어 불출석 하셨으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16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161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장장주  
  의사담당 장장주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고입니다.
  8월29일부터 31일까지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주관 일본 요꾸하마 폐기물 박람회 참관에 오영탁부의장님, 신태의의원님이 참석하셨고,
  8월31일 단양,단성 농업경영인 하계수련대회에 장영갑· 윤수경 ·신태의·김영주의원님이 참석하여 격의있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9월1일, 제21회 도계접경 상리면과 친선교류 및 제3회 충북도 여성농업인 대회에 전 의원님이,
  9월2일, 제16회 충북생활체육문화축제에 전 의원님이, 같은 날 제34회 종정기 타기 초중고 태권도대회에 윤수경의원님이 참석하였으며,
  9월5일, 영춘면이장회의에 엄재창의장님, 장영갑·신태의·윤수경·김영주의원님이,
  9월6일, 적성면 금산감골단풍축제 위원회 개최에 엄재창의장님, 오영탁부의장님, 장영갑·신태의의원님이,
  9월7일, 상진초등학교 운동회에 엄재창의장님이,
  9월8일, 가곡면농업인단체수련회에 엄재창의장님외 전의원님이 자리를 같이 해주셨으며,
  9월9일, 충북사회복지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및 도담초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에 엄재창의장님, 오영탁부의장님, 신태의·양수자의원님이, 단양초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에 엄재창의장님, 오영탁부의장님, 장영갑·양수자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의정활동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61회 단양군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임시회는 지난 9월4일 장영갑의원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9월4일 공고하고 금일 제 161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2006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고와 제161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엄재창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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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1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금일 9월11일부터 9월15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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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자치단체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사무를 점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윤수경의원님을, 간사에는 오영탁부의장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여 10월17일부터 10월23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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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61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3항, 제1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장영갑의원님과 김영주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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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과·단·소별 직제순에 의하고 진행방법은 실·과·단·소장님의 보고가 끝난 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의원님과 실·과·단·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시간단축을 위하여 의원님들은 의원석에서 질의를 하시고, 바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은 실·과·단·소장님께서는 요점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15분 속개)

○ 의장 엄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단양군정을 기획조정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료요구를 몇 건 하겠습니다.   제2차 단양군 장기종합개발계획 282건에 대한 분야별 추진상황 하고 당초 계획, 변경, 실적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4기 입니다만, 민선3기에 공략사업 32개 사업이 계획된 실적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제도개선 사례발굴에서 15건이 파급효과를 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15건에 대한 것 하고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몇 쪽입니까?
   ○ 윤수경의원  
  제도개선이요? 8쪽인데요, 제도개선사례 및 특수시책발굴전파 15건. 그 밑에 있는 다수민원처리 4건에 관한 사항하고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8쪽이요?
○ 윤수경의원  
  예.   그 다음에 9쪽에 있는 각종 상위법과 불부합되는 자치법규 정비가 37건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비실적을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대한 관광예술대학 1학기 운영을 하셔 가지고 실적이라든지 효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향후 업무추진계획에 가서 보면 7월14일부터 25일까지 집중호우가 1차 내렸는데 지금 보면 5천만원이하는 다 군 자체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 추경에 보니까 8억원밖에 그게 안됐더라고요.   재조사를 저번 영춘에 와가지고 간담회를 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해로 인한 사업은 좀 반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겠죠?   수해의 피해니까, 건수가 워낙 많아 그런지 몰라도 읍·면별 균형을 뽑다보니까 나눠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된 데는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있는 민선4기 군수공략사업 9월15일부터 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의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4대 분야에 26개 사업이죠?
  그 다음에 17쪽에 있는 댐지원 사업비 37억9,4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가서 비전 있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있는데 요것이 280개 장기개발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예.   연계돼서 하는 겁니다.
○ 윤수경의원  
  26쪽에 농촌인터넷 음영지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과 연관해가지고 정보화시범마을해서 읍·면별로 지정돼서 아마 그 마을 개인별로 지정되어 있는데 아마 그 명단이 있을겁니다.   그 명단을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예.   자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8페이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한 성과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 특별재원확충은 16건 48억8,400만원인데 반해서 2006년도 특별재원확충은 23건 43억4,600만원을 확보하셨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건수는 늘어나고 재원은 5억4천여만원이 감소한 실정인데 그 원인과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6페이지에 농촌인터넷 음영지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해가지고 당초계획은 아마 39개리, 585가구로 알고 있는데, 대상 지역이 23개 마을 405가구가 축소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지금 몇 쪽이라고 그랬죠?
○ 오영탁의원  
  26쪽입니다.  
  11쪽에 평생학습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사업계획 및 설계도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답변 안하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한분 한분 답변합시다.   한꺼번에 질문을 하니까 헷갈려서 좀 곤란하네요.
○ 의장 엄재창  
  답변부터 먼저 하시고 질문 또 받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오영탁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지방재정확충 노력 먼저 저희들을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사실은 사업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남은기간 동안 열심히해서 금년도 분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비록 저희들이 감소된 부분은 5억4천만원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좀 부끄럽습니다.   좀 많이 얻어오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이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많이 얻어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요.
  그리고 26쪽에 농촌인터넷 음영지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분은 저희들이 11월에 완료할 계획인데 23개 마을에 대해서 405가구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한 내용에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14페이지 다양한 농업소득시책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다양한 시책이란 어떤 몇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다양한 시책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 김영주의원  
  다양한 농업시책….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농업시책?
○ 김영주의원  
  몇 가지 시책을 가지고 다양하다고 하시는지 분야별로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분야별로 지금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틈틈이 의원님들께 간담회 또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고, 어떠하든, 지금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가장 역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 농촌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발전전략을 지금 구상중에 있고 저희들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양수자의원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장기종합개발계획 있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몇 쪽입니까?
○ 양수자의원  
  7쪽입니다.   그 8개분야를 대충 분야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합개발계획에 총 소요재원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장기종합발전계획요?
○ 양수자의원  
  장기종합개발계획.   그리고 민선3기 공략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완료가 21건이고, 정산이 2건, 미흡이 2건입니다.   실장님께서 3기 공략사업에 대해서 잘된 분야와 또는 미흡한 분야가 있을텐데, 나름대로 소신껏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8페이지입니다.   관광예술대학 개설 운영인데, 지금 상반기가 끝났죠?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예, 끝났습니다.
○ 양수자의원  
  예 상반기가 끝났는데, 그 상반기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주시고요.   수강 신청한 학생들의 성별과 연령대는 어떤가 한번 알려주시고, 선호하는 학과는 무엇인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는 8개 분야에 280건이 되는데,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필요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민선3기 공략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감히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평가를 외부기관에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참고로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상반기에 이제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저희들이 평생학습 이 자체는 단양지역에 배움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관내 대학이 없다보니까 그 열망은 하고 있지만, 성취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아서 이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평소에 마음에 간직됐던 소망을 풀어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도 됐던 것이 관광예술대학이 되겠는데, 1학기에 등록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요.   1학기 때 저희들이 관광학개론 외 5개 과목을 선택해서 개설을 했는데 한 150명정도, 수강신청이 됐고, 2학기 때는 저희들이 5개 과목을 개설을 해서 130명이 지금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성과는 연말에 가서 분석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는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양수자의원  
  예, 알았습니다.   연말에 가서 다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추가로 좀 건의 내지는 부탁이 있는데요.   업무보고 실적을 보고하실 때 예산사항이 명시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참고로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국비라든가, 군비라든가, 그것 좀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고형식도 나름대로 실·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혼돈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 일관성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보고형식은 분야별로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스타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본을 만들어 줘서 보고하는 것보다 실·과별 분야에 따라서 설명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 양수자의원  
  가능하면 예산사항 같은 것은 기록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예.   그것은 뭐 각 실·과 공히 이렇게….
○ 양수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양수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영탁의원  
  20페이지 보시면 예산절감 및 특별재원확충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금년도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17페이지하고 좀 상관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금이라고 조성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보면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배분을 못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불합리한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예.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본 의원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김동성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전임 이건표군수의 공략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행정환경이 변하고 신임 김동성군수의 나름대로의 공략사항도 많은데 전임 군수가 약속하셨던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 하고요,
  두번째로 군정을 총괄 기획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체육과 현안사업 담당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타 사업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숙원사업들을 1개 계에서 담당하므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개편과 관련없이 곧바로 시정하실 의향은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의장님 질문하시는 겁니까?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 의장 엄재창  
  질의로 해석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예, 좋습니다.   공략사항 건에 대해서는 어떻든 출범과 함께 출사표를 던진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저는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민선3기와, 민선4기 각각 당사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군정목표를 두고 추진해왔던 부분, 물론 생각과 견해 또한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시작할 때 군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행히도 4기 출범을 하시는 군수님이 전임자의 공략사항 열심으로 추진한다고 또 다짐도 한바 있기 때문에, 열심으로 추진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자들은 노력을 할테고요.   그리고 현안사업 담당이 사실은 업무가 좀 많습니다.   그것은 요번에 조직진단에 따라서 좀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 의장 엄재창  
  예,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시기적으로 급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선 금번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5분 속개)

○ 의장 엄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   홍보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문화관광과 소관을 먼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20페이지 “연개소문” 대하사극 세트장 건립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의 주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지, 당초 계획과 변경여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당초계획대로 안되었을 시 대책이 있는지?   경제적 효과나 거기에 대한 모든 파급적 효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한분 한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세트장 건립을 하게 된 것도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라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계약체결은 9월1일날 제약사인 DSPND와 오픈세트장 건축공사를 담당할 SBS 아트텍하고,
단양군과 3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서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약자 상호간의 의무사항과 관련비용 지원 사항, 그리고 유지보수 관련사항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먼저 계약자 상호간의 의무사항으로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고, 계약서 안 내용을 저희들이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 의장 엄재창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9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몇 쪽이요? 9쪽?
○ 오영탁의원  
  예.   온달국민관광지내 여관 부지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온달관광지 재배치와 관련하여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관부지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았는지, 세부자료를 제출 요구하고요.
  10페이지에 사인암관광지 조사와 관련돼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추진을 당초 3월중으로 하시려고 하셨는데 6개월 동안 지연된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16쪽에 천동 “파쓰리장“ 골프장 운영 개장도 아마 당초에 3월달에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개장이 안되고 있는 내용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연개소문” 대하사극 세트장 건립과 관련해서 드라마 세트장 특성상 촬영기간이라든가, 후에 일정한 기간만 관람객이 증가하는 경향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이고 또 안정적인 관광객 확보를 위해서는 영춘에 있는 천태종의 신도 유치가 절대적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따른 방안 이라든가, 또 검토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21페이지에 수양개선사유물 전시관 운영하고 관련돼서 1층에 보면 공룡화석이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룡 화석이 수양개선사유물이나, 유적하고 관련이 있는지?  또한 제천지역에 유물이 같이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너무 많은 것을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이 충실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인암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정지구 단위계획 변경 당초에는 3월 이었는데, 왜 변경이 되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하든 이 지역에 대해서 관광지 지정과 승인을 저희들이 10월중에 받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천동 “파쓰리” 골프장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사유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이것은 서면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개소문 대하사극 세트장 건립에 따라서 건립 당시에 나름대로 관광객 유치를 이 목적으로 한 후 지속적으로 관광객 유입에 대한 대안을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애시 당초부터 염려했던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연개소문” 대하드라마 촬영이 끝난 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지속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특히 구인사와 연계한 좋은 아이템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인사 오시는 신도 분들을 통해서 그곳에 관광유치가 되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온달지구가 과거에 만들었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어떠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이번 세트장 건립과 관련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가 되니까 이것을 호기로 삼고 앞으로 온달지구 관광객 유치에도 새로운 전기 마련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이런 기대로 여러 가지 계획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계획이 구체화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답변이 됐습니까?
○ 오영탁의원  
  예.
○ 의장 엄재창  
  다음에는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문화관광과하고 관계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관광안내소에 희망탑 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예.
○ 양수자의원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한건가요.   그러면 추진전에 희망탑 건립 전에 거기가 아름다운 정말 오래된 등나무가 우리 단양 군민들의 휴식처였는데 그 등나무가 지금 현재 어디로 가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어딘가에는 지금 재활용 되고 있을 겁니다.
○ 양수자의원  
  그것 확실히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양의원님이 좋은 등나무를 얘기를 하셨는데, 설마 잘라 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 양수자의원  
  실장님도 모르시군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예.   그것은 제가 소소한거라서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 양수자의원  
  소소하지 않는데….
  그러면 평생학습건립장 문화예술 전 군민회관 그 자리에도 철쭉을 비롯해서 좋은 나무, 주목이라든가,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또 어디가 있는지 모르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예.   그것은 일부 가식이 되어 있고, 조경계획이 있습니다.   조경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조경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보식했던 부분도 다 첨가가 됩니다.
○ 양수자의원  
  관광담당 직원은 이 사업을 하신 분은 등나무를 꼭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예.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국내관광객이 15만명이 줄었습니다.   관광특구도 지정되고, 홍보비도 우리가 의회에서 다 세워주고, 시설물도 증가했는데, 국내경기가 불투명해서 관광객이 감소했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간략히 듣고 싶고요,
  그 다음 9페이지에 가서 온달관광지 보완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트장 촬영장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아는 대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11페이지에는 야경팔경 가꾸기 인데 총 50억원 중에서 기투자 13억5천만원에 대한 내역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12페이지에 대성산에 눈썰매장을 15억5천만원 들여서 총액 발주한다고 했는데 여기 위치하고, 여기 당초에 예비 후보로 왔던 지역 그것을 다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가면 관광편익시설물 정비물 운영 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무상하고 있는데, 무상과, 유상의 내역을 관광지별로 연도별로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조정이니까 철쭉제가 처음에는 16일에서 10일로 금년에는 10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간을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20페이지에 “연개소문”세트장이 처음에 우리가 대지면적이 4,150평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1,200평에다가 47식을 짓는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 목조건물은 건물과 건물의 이격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타 세트장도 가보면, 벽면과 석가래가 물과 물이 차 가지고 다 썩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격거리가 특히 이 목조 건물은 건축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를 안 하면, 통풍이 안 되면, 건물 유지 관리가 잘 안됩니다.   이격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차이점을 설명이 안 되시면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수양개 유적지 발굴 유물이관 사업추진이 저는 미진하다고 봅니다.   왜 여태까지 충북대하고 또 여기 국가 미귀속 유물이 충북대 박물관이 있고, 국가 귀속 박물관은 청주박물관이 있는데 우리가 개관하면서 막바로 찾아오지 못한 미진한 사유 그사이에 추진한 실적 이것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저희들도 무척 아쉬운 것이 관광객 수가 작년에 비해서 상반기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줄어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국내경기의 어려움도 있었고, 지방선거가 사실 상반기에 있다보니까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온달관광지 건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경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성산 눈썰매장 조성 당초 예비후보지, 현재는 저희들이 별곡리 대성산 일원에 지금 위치를 잡고 있고, 당초에 예비후보 자료하고 좀 상이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편익시설물과 관련해가지고, 민간위탁시설물 운영, 이것은 유상과 무상에 대해서 이것도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백산 철쭉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16일간, 어떻게 보면 장기간 이라면 장 기간 일 수 있고,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0일간 일주일이 단축된 10일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10일간 운영한 것에 대해서 평가보고서가 작성 되는대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개소문”대하사극 세트장 건립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격거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기술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자들과 함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 지적해 주신 것 고맙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양개 선사유물 이관 건에 대해서 이것은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는데, 어떠하든,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을 저희들이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과 맞물려서 비록 지금 현재에 전시한 물량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수양개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단양군으로 이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주의원  
  16쪽에 기타 관광시설 양백폭포하고, 수변무대, 열차 테마가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위탁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록 문제점이랄 것은 없지만, 위탁받은 사람이 저희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좀 잘 좀 모셔 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불협화음이 있어서 좀 다소의 어려움이 있던 부분들, 그 외에 저희들이 위탁운영하는 데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 김영주의원  
  예, 한 말씀, 다시….
  그 문제점이 없다고 보면 그것을 운영상 시설운영 하는 데서 소득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저희들이 임대수입이 금년도에 3,200만원 정도 올릴 정도였으니까, 그것을 직영으로 관리를 하게되면, 사실 3,2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관광이 우리 군의 주력산업이다 보니까 질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백폭포 도로 편에 야경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오색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등 추진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수해로 유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양방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 보조도 받지를 못했던 사업입니다.   못한 사업이고 이 사업은 본 의원이 후보자 시절에 군 홈페이지에 이의를 제기했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의견이라든가, 공청회를 다시 개최해서 여론수렴을 다시해서 하겠다고 신문지상에 군 담당자가 견해를 밝힌 바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국비지원이 불가한데, 재원은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인가 하는 대책과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효과적인 관광협의회 활성화 도모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가칭 단양관광공사를 발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인적재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관광협의회하고, 관광공사가 두 가지 다 존재하기에는 불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먼저 양백산 하단부에 저희들이 야경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설치해놓은 것이 금번 수해에 소실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예기치 못한 수해로 인해서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고수대교와 저쪽에 상진대교 야경 가꾸기 계획을 하면서 그쪽 양방산 폭포 지역에 새로운 야경 가꾸기 계획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획이 되는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백산쪽 케이블카에 대해서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보려고 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케이블 사업을 위한 주민설문 조사에도 군민들의 좋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을 수 없는 어려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새로운 구상이 필요합니다.   물론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군비로 전액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군비 재원에 열악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유치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전반적인 검토에 따라서 다시 시행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요렇게 조금 유보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관광공사 특수시책으로 효과적인 관광협의회 활성화 도모 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역균형사업 일환으로 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단양 지역이 지향하고 있는 관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균형발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관광공사 설립에 따라서 그 계획의 효용성과 저희들이 관광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지금까지 관광협의회가 명색은 있었지만 실제 활동한 것이 전무하고 또한 회원 자체도 애시당초 출범당시에는 많은 회원들이 있었지만, 그 회원 하나하나가 관광협의회에 함께 동참하고 단양관광을 걱정한 부분들이 어쩌면 전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저희 지역 실행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으면 그쪽으로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07분 속개)

○ 의장 엄재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
  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체육과장 신경주  
  홍보체육과장 신경주입니다.
  저희 홍보체육과 소관에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8월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홍보체육과 소관의 업무계획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엄재창  
  홍보체육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의원님!
○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군정홍보 소식지중 의정소식 면 변경사유와 의정소식을 미 게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읍·면별 생활체육공원 조성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체육과장 신경주  
  먼저, 신태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군정소식중에 의정소식이 누락된 것은 지난 8월25일날 발행된 군정소식지에 의정부분이 제출된 의정소식이 누락된 것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은 제가 지난 의회 간담회시에도 의장님의 요구로 답변을 할 때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과에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여기서 제출된 부분이 지면할애라든가 육성관계상 계장부터 실무진까지는 양해가 된 것으로, 관련된 제출된 자료가 지명관계라든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12면에는 지난 수해 때 의연금이라든가 성금을 보내 주신 분들이 전면 게제가 되었고 아울러 할애된 내용중에서는 하단부에 광고식으로 게재되고 제출된 의정 세부적인 소식은 누락이 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출된 의정소식은 반드시 편집 시에 확인을 해가지고 차질없이 의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만반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사실상 완료가 되어가지고 규모있는 생활체육공원은 완료된 사업은 단성과 대강이 되겠고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매포 생활체육공원은 현재 올해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가곡, 어상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활체육의 규모는 되지 않습니다만 팔매숲이라는 소규모 부지를 이용한 휴식이라든가 체육시설물을 배치한 공간이 있고요.   적성같은 경우에는 금수산 주차장 옆에 일부 생활체육시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기타 영춘과 가곡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시설이 현재 미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어상천 지구도 말씀드린대로 팔매숲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생활체육시설의 기반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생활체육공원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 시 소요비용 지출과 지역경기에 기여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촌리에 있는 크레이사격장을 무상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억원씩 추가해 가지고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체육과장 신경주  
  장영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대회 지역유치에 따른 지원 경비와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앞서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원의 유치사업비를 확보하고 기준은 그렇습니다.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참가 선수 규모와 시기라든가 종목에 따라서 지역경기의 기여도는 많은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비는 전국대회는 1,000만원, 기타 소규모적인 경비에는 작게는 200만원～5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말씀하신 기촌리에 클레이 사격장 무상위탁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지난 2005년도 12월1일부터 2년간 대한수렵관리협회에 2년을 기획안으로해서 무상관리 위탁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군에 이익이 없는데 시설 보강에 대한 사업비가 투자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작년도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도 그렇게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그렇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일반 잡초로 되어 있는, 풀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관련 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이런 포장으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수입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이런 사업이 아니라 필수적인 기본시설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클레이 사격장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을 위한 일종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기반사업으로써 말씀드린 지역에 있는 단체가 아닌 대한수렵관리협회라는 전국단위의 협회에 다가 일단 2년간은 한시 기간을 통하여 시범적으로 전국 협회에 다가 무상관리위탁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이런 시설을 홍보도 하고 운영정상화를 위한 조기에 운영정상화를 위한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이렇게 위탁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4페이지, 대강 체육공원시설 확충사업 해가지고 군비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안 1억7,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7,000만원이 삭감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요.
  10페이지, 단양을 한국의 탁구메카로 육성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탁구육성을 지원을 위해서 상진초등학교, 단양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선수확보를 위해서는 고등부 신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11페이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사업 목적이 사계절 상시개방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조잔디를 교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사계절 군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지 또한 도민체전을 했을 경우에 인조잔디가 활용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체육과장 신경주  
  오영탁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세 건 중 먼저, 4페이지, 대강체육공원 사업비 1억7,000만원 말씀하셨나요?
○ 오영탁의원  
  예.
○ 홍보체육과장 신경주  
  이 관계는 사업비가 1억7,000만원인데 그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파악하지 못한 사항으로 죄송하지만 별도로 끝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0페이지, 체계적인 탁구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등학교 탁구팀에 운영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먼저 상진초등학교가 되었고요.
그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 되면 중학교 탁구단을 지원했고 앞으로 중학교 선수들이 또 졸업해 가지고 상급학교에 진학될 그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탁구팀도 거론이 되고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관되어서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공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먼저 사계절 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재 그런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관련 자료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천연잔디는 종목이라든가 비온 뒤에 물기가 있을 적에는 더 어렵고 종목 중에서도 특히 축구같은 경우에는 과격한 움직임과 여러 명이 뛰는 경우에는 하루에 두 번정도 게임을 하면 한 2박3일정도만 쓰면 한달간의 휴식기간을 거쳐야지 잔디를 보호할 수 있고 아울러 일반 조형조나 배구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천연잔디에는 신발 같은 경우에도 일반 운동화는 잔디의 보호상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잔디를 밟아 주고 생육을 조장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축구화 처럼 그런 운동화가 착용이 되어야 되고 또한 기후에 따라서 비온 뒤라든가 밟으면 바로 잔디가 땅에 내려 붙으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천연잔디는 제약율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설운동장은 이러한 경기 종목이 아니고 저희들이 철쭉제라든가 아니면 군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행사장소로서도 저희들이 메인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인조잔디로 교체가 되면 사계절 확보할 수 있는 첫째 말씀드린대로 비가 와도 쓸 수가 있고요.   특히 천연잔디는 잔디가 마르는 12월말부터 다시 완전히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활착되는 4월중순까지는 전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연잔디는 다만 인조잔디는 아주 혹한기 눈보라가 몰아쳐 가지고 햇빛이나도 녹지 않는 연중으로 말한다면 한 4～5일정도를 빼 놓고는 겨울철에도 눈이 오면 재설을 하고 모든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같은 것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유치할 종목으로써는 현재에 인조잔디가 시공이 되면 거기서 하지 못할 사업은 현재 도민체전 종목중에서는 창 던지기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종목은 가까이에 있는 마사구장 특히 중학교라든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면 되고 나머지 육상이라든가 이러한 옆에 보면 모레밭을 이용한 씨름이라든가 모든 사업은 체전을 유치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아 봤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것은 중복된 것은 빼고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수해피해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시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서 보고한 사항이 이번 추경을 하다보니까 군비가 8억2,900만원으로 소규모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 되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군에서 읍·면에서 보고받은 소규모 시설 피해사항을 자료로 내주시고 확정된 자료하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탁구단 메카로 육성한다는데 거기에 보면 먼저 번에 선수단 이적료관계 때문에 소송 한 번 들어 온 것이 있었죠?
○ 홍보체육과장 신경주  
  예.
○ 윤수경의원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영갑의원님께서 질의 한 겁니다만 클레이 사격장 현재까지 준공서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운영현황과 실적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특성화대학 유치 사업 마무리 이 마무리는 사실상 조례까지 폐지하고 기금까지 반납하면 이것은 특성화 대학은 더 이상 거론 안한다는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홍보체육과장 신경주  
  말씀드린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은 군 세외수입으로 역수출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업은 종료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잘 알았습니다.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
○ 홍보체육과장 신경주  
  먼저 소규모 수해피해에 대한 누락분 읍·면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누락분에 대한 최고 진원이랄까 이런 것은 용진지구가 되겠습니다.   용진은 저번에 간담회 이후에 저희 실무진과 담당 계장 그리고 면에 담당직원들까지 용진에 가서 별도로 했는데 용진만 말씀드린다면 총 가서 누락되었다고 요구한 사업 중 8개 사업인가 중에서 실질적으로 시설물이 훼손된 소규모 사업중에 수해피해를 당한 이런 복구사업으로는 1건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일반 토사유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기에는 시설물이 있다가 유실이 되었는데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2억원의 소규모 사업을 투자해서라도 연내까지 할 계획이고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면과 협의를 해서 향후 내년도 예산, 2007년 당초예산에 일반 소규모 숙원사업을 차질없이 확보해 가지고 그런 부대사업장, 수해복구사업장과 측근에 있는 이런 사업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면과 차질없이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탁구단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송선혜라는 선수가 이적이라든가 이적동의라든가 이런 것에 데에 대한 미 그것을 해가지고 3억원의 손배소송을 단양군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추진사항은 지난 9월28일날 1차 재판이 개정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별도 그것 없이 제출된 서면자료로 검토가 되고 2차는 10월18일인가 2차를 개정하도록 하고 아울러 2차에서는 각각 피고와 원고가 관련 선수와 전 길준방 코치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10월18일날 2차 재판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클레이 사격장은 자료로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특성화 대학 마무리는 그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양수자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단양소식을 그전에 방영했었지 않습니까, 채널 10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단양  전 지역이 단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 제가 가 보니까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목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전화를 받고 고생하는 것을 봤는데 이럴 때 우리가 텔레비전에 단양 소식을 방영하던 그런 것을 했었으면 아주 신속히 전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MBC에서 충주 MBC하고 대전과 청주에서 합동으로 하는 신농가월령가 프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면단위에 있는 특산품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적성면이 나왔고 가곡면이 했고 앞으로는 대강면이 아마 곧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단위의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예산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면단위로해서 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체육과장 신경주  
  양수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중에 단양소식을 통한 채널 12번에 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12번 HCN방송인데 단양, 매포, 적성은 단양, 매포에 케이블 TV를 통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했었고요.   기타 5개 면 지역에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군정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는데 지난 3월달부터인가요.   송출이라든가 이런 방송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그래가지고 지난 2월달부터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케이블 TV에 방송하는 것은 그렇지만 5개 면 지역에 군정에 대한 홍보하고 실적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단서라든가 아니면 군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요구되는 행사 같은 데는 자막으로 하던 선거법이 해당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소식을 유선방송에서 할 수 있도록 현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아울러 케이블 TV에 방영하던 이러한 소식은 방영은 못하더라도 이러한 군정소식을 제작을 해가지고 보관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아울러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업이 올해 3월달에 중단된 사업이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가곡, 적성에 실행한 신농가월령가는 앞으로 곧 대강이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영춘도 되어 있고 그런데 관련된 사업이 특별하게 별도의 예산이 없습니다만 해당 읍·면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차질없이 지원하고 협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업무협의에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신태의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군정소식지중 의정소식 관련해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결재선상에서 이것이 누락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담당자가 누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홍보담당에 담당직원이 의장이 공무상 요구한 홍보자료를 그렇게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때 당시에 담당자의 얘기로는 사안이 연개소문 세트장 관련 예산이 결부된 사안이기 때문에 뺐다고 말했습니다.   군정이 잘 되었던 못 되었던간에 우리 군민들은 누구나 다 군정에 대해서 의정에 대해서 소상히 알 권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냥 여기서 과장님 답변으로 넘어가기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군에서 단양군 육상팀을 지원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황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고 차후에 서면으로도 제출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론조사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와 그리고 사업변경검토 결과를 언급을 하셨는데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숙원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을 현안사업담당 인력도 상당히 적은 부서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업무를 담당함으로 인해서 실과장님으로써 애로사항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체육과장 신경주  
  먼저,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중에서 군정소식지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 담당 직원이 고의적으로 누락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지만 말씀하신대로 별도에 경위를 파악하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청에 육성팀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팀 육성에 관한 사업비는 배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내일 출전하는 충주～청주간 역전 마라톤대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출전비를 내일 같은 대회에서는 500만원씩해서 육상의 지원에 관한 것 그런쪽으로 기본경비는 지원이 되고 있고 대회 출전경비도 수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설운동장 관계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작년도부터 예산의 요구라든가 기획예산처에 균특자금으로 내려올 때 확정될 때 하고 2005년도 12월 정례회의 시 의회에서 예산설명과 확정 받는 것해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변경해서 인조잔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조잔디 시공 자체가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되는, 별도로 보고된 것은 없고요.   관련 여론조사라든가 이러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중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시 의장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말씀드린다면 매년 평균 3,000만원이나 5,000만원정도는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홍보체육과에서 약 60건에서 100건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예정된 것 9건 자체도 실시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된 일반 소규모 사업은 차질없이 발주만 되면 입찰되고 연내까지 마무리될 것 같고 총 119건에 대한 소규모 사업도 읍·면으로 자력복구사업 38건은 모두 재배정되어 가지고 현재 이번 주가 되면 입찰과 착공 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나머지 81건에 대한 사업도 현재 계획상으로는 읍·면으로 5,000만원미만은 다 재배정을 하고 저희 군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모든 발주에 대한 설계는 실시설계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차질없이 현장 위주로 같이 직원들이 답사하면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발주를 한 뒤에도 현장지도감독에 모자라는 그러한 행정인력은 단양과 매포읍에서 토목직을 지원받고 그래서 우심지역인 어상천과 영춘지역에 대한 수해복구는 지원받은 2명과 저희 자체 관내에 있는 토목직 2명이 중점관리하면서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어렵지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한다면 그렇게 불가능하리라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조직개편 시에는 이러한 것이 차질없이 감안이 된다면 보다 실질적으로, 올해 연내에 마무리되는 사업 외에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그러한 여건에 맞춰서 시공과 준공까지 차질없이 추진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현재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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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의장 엄재창
부의장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신태의
의원 윤수경
의원 양수자
(이상 7명)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이진회
전문위원 이상균
(출석공무원)
군수 김동성
부군수 류한우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홍보체육과장 신경주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민원과장 임해식
문화관광과장 장진선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농림과장 오호열
건설과장 장병대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보건소장 홍민우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
※ 회의록작성자 : 속기사 박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