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없어도 캐나다 집 산다? SUV로 가능한 ‘내 집 마련’ 루트

[정필균 법률그룹]

캐나다의 스타트업 비자(Start-Up Visa, 이하 SUV)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창업을 통해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매력적인 이민 경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SUV 프로그램을 통해 발급되는 오픈 워크퍼밋 하나만으로도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택 구매가 법으로 금지되면서 많은 이민 준비자들이 실망했지만,

SUV 워크퍼밋 소지자에게는 예외적인 기회가 열렸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고민 중이라면, 단순한 이민을 넘어 ‘내 집 마련’까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직 영주권도 없는데 외국인 신분인데 합법적으로 집을 살 수 있다고?”

의아할 수 있지만, 이는 SUV 프로그램을 통한 워크퍼밋 승인이 단순한 취업 허가를 넘어, 실질적인 정착 수단까지 제공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출처]The Canadian Home

특히 최근 캐나다는 주택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반면, 렌트비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처럼 구매 여건은 나아지고, 임대는 부담스러운 지금,

SUV 워크퍼밋 소지자는 영주권 취득 전에 주택을 합법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얻는 셈입니다.

이 같은 실용성은 SUV 프로그램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이며,

영주권을 받기 전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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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이 SUV 비자 오픈 워크퍼밋을 통해

어떻게 주택 구매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캐나다 연방법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법(Foreign Buyer Ban)’은

비거주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예외 조항이 추가되면서,

워크퍼밋 소지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워크퍼밋 소지자가 합법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워크퍼밋의 유효기간이 183일(약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법 시행일인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캐나다 내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워크퍼밋의 종류는 제한되지 않으며, 이민 담당관이 발급한 취업 허가라면 모두 인정됩니다. SUV 프로그램으로 발급되는 오픈 워크퍼밋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이 연방법상의 예외는 주정부의 외국인 취득세(Additional Property Transfer Tax, APTT)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브리티시컬럼비아주서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20%의 추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구매 후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92일 이내에 실거주용으로 등록해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 이 세금에 대해 환급(Refund)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전 주택 매입은 가능하지만, 해당 세금 부담 및 향후 환급 요건까지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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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캐나다는 높은 금리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렌트비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으로, 거주 수요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료는 비싸고, 주택 가격은 조정 중인 지금,

SUV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히 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넘어,

캐나다 현지화의 출발점으로 주택 소유까지 동시에 고려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은 계속 개정되고 각 주의 부동산 정책도 상이하므로, 실제로 주택 매입을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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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SUV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필균 법무법인은 영주권 취득에 이르기까지 이민의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라면, 캐나다에서의 새로운 시작도 어렵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은 시행 초기 단계로, 세부 해석과 적용 사례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