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농민 육성이 농촌 살리기의 핵심이다.

[과천거사]

 

생산 농민 육성이 농촌 살리기의 핵심이다.

현실성 있는 농업정책을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모든 농사가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에 시작되는 줄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연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추측하건데 봄에 모판을 만들고 가을에 수확하는 벼농사중심의 문화에서 비롯된 인식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계절에 따라 작물의 심는 시기는 같지 않다.

또한 봄에 심는 작물일지라도 빠르게 심는 것과 늦게 심는 것이 있다. 우리 고장을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같은 봄에 심는 작물도 이른 봄에 감자를 심으면 이어서 못자리를 만들고, 옥수수 씨앗을 뿌리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른 봄에 모종을 내어 봄이나 초여름에 심는 작물도 있는데 야콘은 3월에 모종을 채취하여 4월말 본 밭에 심고, 고구마는 그보다 빠른 2월말에 하우스에 씨고구마를 넣어 줄기를 키운 후 6월초에 줄기를 잘라 본밭에 심는다.

대체로 작물은 90일에서 100일이면 수확 가능하지만 벼는 못자리를 만드는 3월에서 10월 수확까지 7개월, 고구마는 2월말 씨고구마 밭을 만드는 일에서 시작하여 10월말 수확까지 8개월이 걸려 다른 작물에 비해 생육기간이 긴 편이다.

일반적으로 6월말 감자 캐낸 자리에 콩이나 팥을 심고나면 7, 8월 한 더위에 씨앗을 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밥과 더불어 우리민족의 혼이 담긴 김장 김치를 담그는 배추와 무는 여름이 갈 무렵, 8월 중순에서 말경에 씨앗을 뿌린다. 요즘 배추는 모종을 사서 심는 경우가 많으나 무와 알타리무는 직접 씨앗을 뿌리는데 날씨를 봐가면서 적절한 날을 잘 골라야 한다. 너무 가물어도 안 되고 너무 비가 많아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또 너무 심는 시기가 빠르면 병해를 입기 쉽고 너무 늦으면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애매하면 마을 노인들에게 묻거나 하는 것을 따라 하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가을에 심는 대표적인 작물로는 보리와 밀과 마늘이 있다.

보리와 밀은 가을철 벼의 수확이 끝난 자리에 심는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작물이다. 밀과 보리는 지난 시절 쌀을 대신한 우리의 주곡이었음에도 현재는 우리 국민의 식생활이 쌀밥 중심으로 바뀌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었는데 지금은 일부계층의 건강식으로 겨우 명맥이나 유지하는 정도라고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겨울철 보리밭을 관광 상품화하여 성공한 경우도 있다는데 보리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본다.

또 일부지만 우리 밀 살리기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자치단체나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운동 차원에서 보리와 밀의 재배를 장려할 것이 아니라, 식량의 자급률을 높여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보리와 밀의 생산 기반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시점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외국에 비해 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생산을 기피할 일이 아니라 정부가 특별관리 대상 농작물로 규정하여 농가의 손실을 보전해준다면 생산 증대의 성과가 있을 뿐 아니라 식량의 자급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을에 심어 겨울을 나는 마늘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 밥상을 지켜온 작물일 뿐 아니라 우리 농가의 주 수입원 중의 하나가 되는 작물이다.

금년도 우리나라 마늘의 총 생산량은 약 4만톤에 이르는데 국내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여 중국 등지에서 깐마늘을 수입해 오는 실정이라고 한다. (농민 신문에서는 정부가 국내산 마늘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대량 수입했다고 하는데 수입량의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었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마늘의 공급량이 줄고 마늘 가격이 상승한 것은 생산면적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 이는 다시 설명하면 생산을 담당하는 농민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4계절의 정취를 맛볼 수 있고 그러한 자연의 순환에 따라 심는 시기, 자라는 기간과 수확하는 시기가 같지 않은 다양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민족의 축복이라고 할 것이다. 또 농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농작물을 기른다는 사실은 농사의 묘미를 느끼게 할 것이라고 본다.

만약 모든 작물을 한꺼번에 씨를 뿌리고 한꺼번에 수확해야 한다면 농민들은 쉬우면서도 수익이 많이 나는 농작물만 골라 심을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농작물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은 심화되고, 또 그 해 농작물의 생산량에 따라 소비자들의 기호에 따른 선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삶의 질도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때문에 나는 현재처럼 봄에 심는 쌀, 여름에 심는 무와 배추, 가을에 심는 보리와 마늘이 있음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재미있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농작물의 다양성이 확대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문제는 계절의 순환에 따라 다양한 농작물을 심고 가꾸어야할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이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생산 기반인 농촌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재 정부에서는 “스마일 농어촌 뱅크”를 8월1일 오픈하여 색깔 있는 마을 1만 곳 육성, 농어촌 리더 10만명 육성, 100만 재능 기부자 확보, 2만 도농 연대 추진 등 사업 계획을 내놓고 있다. 어련히 연구하고 검토한 사업이겠는가마는 직접 농촌을 경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 농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21세기 새마을 운동을 지향한다면서 농어촌을 이끌어갈 리더 10만 명(일반리더, 기술리더, 사업리더)을 육성하겠다는데, 과거 모두를 마을에서 사람을 선발하여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도시에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리더의 기준에 대해서도 전업농을 중심인지 아니면 농업 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구한다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전 정권에서 시행하다 그만 둔 농업 발전에 앞장선 ‘신지식인’을 새로 발굴한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더구나 농산업, 경영, 컨설팅, 경관, 디자인, 교육, 문화, 예술, 복지 분야의 100만 재능 기부자를 확보한다는 취지는 그럴듯하나 과연 현재와 같은 노령화된 농촌을 회생시키는 적절한 처방인지는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농촌의 산업화를 염두에 둔 발상 같으나 그렇게 되면 농촌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보다 이권을 쫓는 넥타이맨 사업자들의 천국이 될 가능성이 짙다. 100만 재능기부자를 확보하여 새로운 농촌을 디자인하겠다고 한들 농촌에 농민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농립수산부의 “스마일 농어촌 뱅크”에는 그런 생산을 담당할 농민을 육성하겠다는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과문한 탓인지 실제로 “스마일 농어촌 뱅크”에 관해서는 현재 대다수 신문이나 방송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일부 텔레비전에 보도 되었다고 하나 본적이 없다. 홍보부족인지 농민들도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일선 공무원들이라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현재 시군단위의 담당자가 아니라면서 다른 부서로 떠넘기고 말았다. 겨우 시의 담당 공무원과 통화가 되었으나 8월 5일날 전달 교육을 받았지만 이제 시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지켜보라는 대답이었다.

언론도 모르고 심지어 대다수 관련 공무원들도 모르고 농촌에 사는 농민도 모르는 사업이라니!

개인적인 섣부른 판단이지만 10만 리더 육성은 잘 해야 과거 새마을 지도자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농촌을 도울 100만 기부자 확보는 모여서 밥이나 먹는 말잔치로 끝날 공산이 클 것만 같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면 유야무야 되고 말 것이다.

농촌의 실정을 제대로 모르고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농업 행정!

대한민국의 농어촌의 미래가 암담하기만 하다.

거듭 주장하거니와 지금 농촌에 시급한 것은 4계절에 맞는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을 확보하는 일이다. 우리의 식량 자급률을 높여줄 농민이 필요한 것이다. 흙을 딛고 흙에서 삶의 보람을 찾으며 살아갈 농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을 알았으면 한다.

지난날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외치면서 농가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일부 특정 농민들에게 대규모 시설 원예나 특용작물의 재배를 장려하고 시설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최근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은 어떤 영농법인은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 하다가 의심스러운 부도를 내고 사라져 국고의 손실을 가져왔던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이제 그런 리더를 육성하는 등 특정인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한다.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정직한 농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들과 대화를 통해, 또 농촌 현실을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현재 농촌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나름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한다.

첫째, 우선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산자 중심의 유통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축소하여 농민에게는 적정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생산지의 수십 배의 가격으로 구입하는 폐단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이 인터넷 판매 등으로 소비자와 직거래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그보다는 도시와 농촌간의 농간의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1만개의 색깔 있는 농촌을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그보다는 도시와 농촌에 1만개의 직거래장터를 만드는 쪽으로 노력했으면 한다.

둘째, 정부가 농산물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해주어야 한다.

농협이나 자치단체의 전산망을 활용한다면 생산량이 많아 가격이 폭락하여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고,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폭등으로 도시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현재처럼 농산물 공급과 수요 불안이 상존한다는 사실은 생산자의 책임 혹은 이상 기후의 탓이라기보다는 일차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정부의 무능에 있다는 생각을 한다.

만약 정부가 직접 나설 수 없다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쌀, 밀, 제외하더라도 참깨, 고추,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을 관리하는 기구를 만들어야한다.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쌀, 밀, 제외하더라도 참깨, 고추,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을 관리하는 기구를 만들어야한다. 담배인삼공사처럼 가칭 [채소 유통공사]를 만들어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공급까지 관리한다면 농산물의 최저 가격제 실시가 가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져 농민과 도시 서민이 상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정직하게 농어촌에 거주하는 전업 농민의 자녀들에게는 대학까지 교육비지원을 확대해야한다.

귀농인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자녀교육이다. 적은 소득에 학비 부담도 버거운데 도시로 대학을 보낼 경우 생활비까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농촌의 현실을 알면서 도시인들이 귀농을 결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금년에도 정부에서는 1만 6천명의 농어촌 출신 학생들에게 학자금과 생활비의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입 도움보다는 생색내기 정도밖에 아님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자금 지원학생들 중 일부 선발한다는 점도 그렇거니와, 대학생들의 1년 생활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200만원이라니 매월 20만원으로 생활하라는 꼴인데 이는 현실과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무상급식포함) 실시, 그리고 대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의료보험료를 지원하고 가족 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 밖에도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와 유류지원, 농가주택 신축 개량비용 확대 지원 등 농민들의 요구는 많다. 그러나 시급한 것은 매월 분납하는 의료보험료 지원이라고 본다.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충북의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농가차량 중 트럭에 한해서 매월 일정액의 유류비를 지원한다는 소개를 들었다. 농촌의 지자체에서 의지만 있다면 보험료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물론 대상자는 농산물 생산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농가에 한정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풍수해 등 자연 재해, 조수(鳥獸)로 인한 피해 등은 엄격한 실사 후에 소규모 피해일지라도 전액 보상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에도 농산물 피해를 보상하는 기준이 있고,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제도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소득이 낮은 농민들에게 보험제도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또한 농민이 살고있는 지역이 정부로부터 재해지역으로 지정받기 전에는 피해 보상을 받는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보상 금액도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들었다. 더구나 일정 기준 면적이하의 소액 피해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조수로 인한 피해는 비록 면적이 작아도 다발성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해 면적을 종합하면 법적 기준을 상회함에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소규모 피해일지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몇 만원 정도의 작은 피해일지라도 돈을 떠나서 농민들이 겪는 상실감이 크다는 점에서 위로차원의 보상이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조수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망되는 사항이다.

현재와 같은 제도와 농업 정책하에서는 아무리 농민이 농사를 잘 해도 가난을 면하기 어렵다. 농사로 대박을 기대해서는 곤란하지만 설사 한 해 대박이 터진다고 해도 다음해를 기약할 수 없다.

때문에 정부는 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신중해야 한다.

책상머리의 계획이 아니라 농촌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영농지원이라는 명목하에 특정인의 시설 농업을 권장하는 일도 신중히 해야 한다.

자칫 농민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일이 되고, 오히려 농민들의 소득을 낮추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국고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 자연의 순환에 따라 계절에 맞는 다양한 작물을 심고 가꾸는 농업을 기본으로 삼아야한다.

계절에 따른 우리 밥상의 다양성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업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농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농사는 기온 강수 바람 등 기후에 좌우 되는 것만이 아니다. 농사할 땅의 지형, 토질도 고려되어야하고 그 지역에 맞는 종자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한 일은 사람이 하루 아침에 배울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농업 기계화도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일이다. 교과서적인 지식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모작이 가능한 남부 지역에서는 보리와 밀의 재배를 장려하여 불원간에 닥칠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대비하여야한다. 그렇게 식량 위기를 대비하여 식량의 자급화를 실현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도 사람 즉 농민이 있어야 한다.

오래된 전통을 이해하고 경험을 이어받아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자영농민들을 많이 육성해야한다.

자영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촌에서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핵심이 정직한 농민 육성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빨리 알았으면 한다.

(원문출처) 5Kwang

[까치]

하늘의심술에도 굴하지않고 태양초고추를 말렸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1근에만이삼천원 한다하니....또수입할테고!
모처럼 고추농사를 지었는데
대책대책 대책마련해야겠지요.....더늦기전에
스마일농어촌뱅크???근사한 이름값을 기대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