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임해옥]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
            용할 때 고속도로통행료의 할인을 실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한다.

            ※ 단, 장애인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고, 동 차량 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장애인을 위한 운전이 활동시간의 대부분으로 이를 통한 수입이 주된 소득인 사람)도
                없는 경우 등 동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
                되는 때에는 발급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
                  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배기량 제한 없음),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자동차등록증 기준)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함.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을 제외함.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사항 수
                      록 가능.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신청서 1부

              등록장애인 1인당 사진 1매

              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수수료 4천원

              할인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카드를 훼손/분실하거나 차량을 교체한 경우(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는 관할 복지사무소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유형	내용	제재기간
고의부정 사용	위조 및 복제    타인 대여	- 재발급 불허  - 재발급 불허
유의사항      미준수	표지미부착으로 적발 회수    해당 장애인이 미탑승하고 직계존속이      운행하다가 적발    고속도로통행시 확인절차 미이행    장애인자동차표시 차량번호와 상이	- 발급정지 6개월  - 발급정지 1년  - 발급정지 6개월 및 통행료와 부과    통행료 징수  - 발급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