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대상자 두배로 확대

[여리]

내년부터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이 두배 가까이 늘어나고 중증 장애인의 장애수당이 점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19일 내놨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고건(高建)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열어 "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년)"추진상황을 점검했다.

◆ 장애인 지원대책=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중증 장애인 13만8500명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월 6만원)을 내년부터 모든 기초수급 대상 장애인(24만2000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증 장애인의 장애수당을 단계적으로 16만원으로 올리고 전동 휠체어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복권기금을 활용해 주택개조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 장애인은 1~6급 장애인 중 1, 2급과 3급 중복 장애인을 말한다.

장애인 특수교육 확대를 위해 장애인이 다니는 학교의 화장실 개선 등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확대키로 했으며 내년부터 매년 1000명씩 특수교육보조원을 증원해 2007년까지 400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내년 말까지 정부기관의 2% 의무고용률 달성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률 2% 이하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 채용할 때 일정기간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시설 운영과 고용관리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무상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중증 장애인 1인당 2005년 120만원, 2006년 90만원, 2007년에 60만원이다.

◆ 자막 방송 시작=정부는 또 장애 학생들이 교육방송(EBS)의 인터넷 수능강의를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자막방송을 하기로 했다.

우선 시각장애인이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EBS 인터넷 수능강의 홈페이지(http://www.ebsi.co.kr)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 청각장애인을 위해 고3 대상 중급 동영상 강의(VOD) 501편을 대상으로 별도의 창을 마련, 자막방송 서비스를 6월부터 제공하고 강의 내용(자막방송용 원고)을 텍스트 파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한국전력공사는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자체 제작한 점자 전기요금 청구서를 충북의 시각장애인 1400여명에게 발송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카운터 두곳을 장애인 전용으로 개조하고 수화교육을 받은 직원을 배치했다. 아시아나항공도 휠체어 로고를 부착한 "장애인 먼저 카운터"를 개설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모든 여객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를 갖출 계획이다.

출처 : 중앙일보(정책기획부.경제부 3Dnjkim@joongang.co.kr">nj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