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cnpClsTitle><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sub%2Ficon_1.gif"> <B>관리처분계획 수립</B></DIV>
<DIV class=cnpClsNt>관리처분계획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BR><BR>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DIV>
<DIV class=spaceDiv1><A name=563.4.2.2.385522></A></DIV>
<DIV class=plv1 id=div563.4.2.2.385522 style="TEXT-ALIGN: center"><IMG alt="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template%2FUNI003c.gif" border=0></DIV>
<DIV class=spaceDiv1><A name=563.4.2.2.385523></A></DIV>
<DIV class=plv1a id=div563.4.2.2.385523 style="TEXT-ALIGN: justify">
<P> </P>
<DIV class=plv1a id=div563.4.2.2.385523 style="TEXT-ALIGN: justify"><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A%2Fimages%2Ficon_arrow01.gif"> <B>관리처분계획 수립</B></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24></A></DIV>
<DIV class=plv2a id=div563.4.2.2.385524 style="TEXT-ALIGN: justify"><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A%2Fimages%2Ficon_arrow03.gif"> <B>관리처분계획의 내용</B></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25></A></DIV>
<DIV class=plv3b id=div563.4.2.2.385525 style="TEXT-ALIGN: justify">- 관리처분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0조).</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26></A></DIV>
<DIV class=plv4d id=div563.4.2.2.385526 style="TEXT-ALIGN: justify">· 분양설계</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27></A></DIV>
<DIV class=plv4d id=div563.4.2.2.385527 style="TEXT-ALIGN: justify">·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28></A></DIV>
<DIV class=plv4d id=div563.4.2.2.385528 style="TEXT-ALIGN: justify">·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및 종전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전에 철거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29></A></DIV>
<DIV class=plv4d id=div563.4.2.2.385529 style="TEXT-ALIGN: justify">·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 시기</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30></A></DIV>
<DIV class=plv4d id=div563.4.2.2.385530 style="TEXT-ALIGN: justify">·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종전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31></A></DIV>
<DIV class=plv4d id=div563.4.2.2.385531 style="TEXT-ALIGN: justify">·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32></A></DIV>
<DIV class=plv4d id=div563.4.2.2.385532 style="TEXT-ALIGN: justify">·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33></A></DIV>
<DIV class=plv4d id=div563.4.2.2.385533 style="TEXT-ALIGN: justify">·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34></A></DIV>
<DIV class=plv4d id=div563.4.2.2.385534 style="TEXT-ALIGN: justify">·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35></A></DIV>
<DIV class=plv4d id=div563.4.2.2.385535 style="TEXT-ALIGN: justify">· 비용부담 비율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 방법과 시기</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36></A></DIV>
<DIV class=plv5d id=div563.4.2.2.385536 style="TEXT-ALIGN: justify">※ 이 경우 비용부담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를 기준으로 정함</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37></A></DIV>
<DIV class=plv2a id=div563.4.2.2.385537 style="TEXT-ALIGN: justify"><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A%2Fimages%2Ficon_arrow03.gif"> <B>조합원총회 의결</B></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38></A></DIV>
<DIV class=plv3b id=div563.4.2.2.385538 style="TEXT-ALIGN: justify">-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10호).</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39></A></DIV>
<DIV class=plv3b id=div563.4.2.2.385539 style="TEXT-ALIGN: justify">-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다음 사항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40></A></DIV>
<DIV class=plv4d id=div563.4.2.2.385540 style="TEXT-ALIGN: justify">·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및 종전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전에 철거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41></A></DIV>
<DIV class=plv4d id=div563.4.2.2.385541 style="TEXT-ALIGN: justify">·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 시기</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42></A></DIV>
<DIV class=plv4d id=div563.4.2.2.385542 style="TEXT-ALIGN: justify">·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종전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43></A></DIV>
<DIV class=plv3b id=div563.4.2.2.385543 style="TEXT-ALIGN: justify">-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10호, 제48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44></A></DIV>
<DIV class=plv4d id=div563.4.2.2.385544 style="TEXT-ALIGN: justify">·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45></A></DIV>
<DIV class=plv4d id=div563.4.2.2.385545 style="TEXT-ALIGN: justify">·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46></A></DIV>
<DIV class=plv4d id=div563.4.2.2.385546 style="TEXT-ALIGN: justify">·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경우</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47></A></DIV>
<DIV class=plv4d id=div563.4.2.2.385547 style="TEXT-ALIGN: justify">· 정관 및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48></A></DIV>
<DIV class=plv4d id=div563.4.2.2.385548 style="TEXT-ALIGN: justify">·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P> </P></DIV>
<DIV id=uidGubun_1>
<DIV class=spaceDiv1><A name=563.4.2.2.385549></A></DIV>
<DIV class=plv1a id=div563.4.2.2.385549 style="TEXT-ALIGN: justify"><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A%2Fimages%2Ficon_arrow01.gif"> <B>공람 및 의견청취</B></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50></A></DIV>
<DIV class=plv2a id=div563.4.2.2.385550 style="TEXT-ALIGN: justify"><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A%2Fimages%2Ficon_arrow03.gif"> <B>공람 및 의견청취</B></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51></A></DIV>
<DIV class=plv3b id=div563.4.2.2.385551 style="TEXT-ALIGN: justify">-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1항).</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52></A></DIV>
<DIV class=plv4d id=div563.4.2.2.385552 style="TEXT-ALIGN: justify">·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53></A></DIV>
<DIV class=plv4d id=div563.4.2.2.385553 style="TEXT-ALIGN: justify">·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54></A></DIV>
<DIV class=plv4d id=div563.4.2.2.385554 style="TEXT-ALIGN: justify">·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경우</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55></A></DIV>
<DIV class=plv4d id=div563.4.2.2.385555 style="TEXT-ALIGN: justify">· 정관 및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56></A></DIV>
<DIV class=plv4d id=div563.4.2.2.385556 style="TEXT-ALIGN: justify">·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57></A></DIV>
<DIV class=plv2a id=div563.4.2.2.385557 style="TEXT-ALIGN: justify"><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A%2Fimages%2Ficon_arrow03.gif"> 토지등소유자<B>에게 통지</B></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3.4.2.2.385558></A></DIV>
<DIV class=plv3b id=div563.4.2.2.385558 style="TEXT-ALIGN: justify">- 사업시행자는 공람을 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공람기간, 공람장소 등 공람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3조제1항).</DIV></DIV>
<P>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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