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 (의무,책임) : 문제

[김수형 강사(원장)]

1.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O)  

② 이사는/ 재임중에는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퇴임후에는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X)

:  이사는 재임뿐만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O)

④ 이사는/ 총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된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O)

⑤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구성원이므로/ 다른 업무집행이사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2.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②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가/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O)

③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O)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이사가 불법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은 제외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X)

: ~~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

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O)

3.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2)

①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전이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X)

② 총 3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등 2명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을 하였다면/ 이사 3명 중 2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출석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위 대표 이사의 찬성으로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그 결의는 적법하다. (O)

③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전부 면제할 수 있다.   (X)  

④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며/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한다.  (X)

⑤ 이사는/ 그 대리인에게 이사회의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X)

4.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거나 해임한다. (X)

②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③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O)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O)

⑤ 이사회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소가 제기 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 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O)

5.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5)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② 위 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O)  

③ 위 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O0

④ 위와 같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O)

⑤ 법령에 위반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