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산시 예산편성안.. 부산시 보도자료(081111)

[복지]

2009년예산편성안(부산시보도자료11월11일).hwp

부산시에서 발표한 2009년 예산 편성(안)관련하여 보도자료입니다. 

정확히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헌난한 2009년의 살림살이가 예상됩니다.

자료 확보되는데로 분석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09년 부산시 예산 7조 1,629억원 편성

― 시민체감 생활복지 향상과 내수진작․도시경쟁력 제고에 중점 배분―

1. 예산안 규모

 ○ 부산시는 7조 1,629억원 규모의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11월 11일 시 의회에 제출하였다.

 ○ 새해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6조 7,372억원보다 6.3% 증가

    하였으며,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08년 대비 3,090억원(6.9%) 증가한 4조 7,789억원이며

     * 지방세 등 자체수입 27,767억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17,942억원

      지방채 2,080억원

   - 특별회계는 ‘08년 대비 5.2% 증가한 2조 3,840억원이다

    * 사업수익 등 자체수입 7,96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086억원,

      의존수입 10,670억원, 지방채 1,124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A)	2008년(B)	증감(A-B)	증감율(%)
총   계	71,629	67,372	4,257	6.3
○ 일반회계	47,789	44,699	3,090	6.9
○ 특별회계	23,840	22,673	1,167	5.2
․공기업특별회계	5,493	6,092	△599	△9.8
․기타특별회계	18,347	16,581	1,766	10.7

2. 2009년도 중점 재원배분 방향과 총괄

<부산시의 2009년도 재원배분 방향>

 1) 내수진작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SOC 등 투자확대

  ○ 부산권 광역도로망 구축, 도시철도, 항만배후도로, 지역간선도로 건설 등

 2)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확대, 10대전략산업 육성 강화, 외국투자기업 유치 등

 3) 복지, 문화, 환경, 교통약자, 고지대주거, 녹지 등 시민체감 생활 복지 향상

  ○ 기초생활 보장, 기초노령연금 확대, 문예활동지원, 저탄소녹색사업 등

 4) 영어교육 등 교육지원 강화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배치, 외국인학교 건립, 부산FM 영어방송 운영 등

 5) 인건비 동결 등 불요불급한 경비 최대한 억제

  ○ 직원 인건비 동결, 용역비, 행사성경비 등 증가 최대 억제 등

<분야별 재원배분 총괄>

(단위 : 억원)

분  야  별	2009년 당초예산안		2008년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계	71,629	100.0	67,372	100.0	4,257
일반공공행정․질서․안전	6,974	9.7	7,053	10.5	-79
교육재정지원	4,783	6.7	4,520	6.7	263
문화 및 관광, 체육	2,562	3.6	2,025	3.0	537
환경보호	5,505	7.7	5,564	8.3	-59
사회복지, 보건	17,441	24.3	16,175	24.0	1,266
농림해양수산	1,022	1.4	1,258	1.9	-236
산업․중소기업	2,246	3.1	1,815	2.7	431
수송 및 교통	21,724	30.3	19,615	29.1	2,109
국토 및 지역개발	5,393	7.5	5,496	8.2	-103
기타(행정운영경비)	3,979	5.6	3,851	5.7	128

※ 분야별 감소 사유

 - 환경보호 : 상․하수도(특) △202(5,027→4,825억), 농림해양수산 : 국제수산물도매시장

   ‘08년 투자완료(215억), 국토 및 지역개발 : 지역개발기금(특) △397억(1,065→668억)

3. 2009년도 중점 재원배분 내용

 1) 내수진작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SOC 등 투자확대

   ○ 지하철 건설 1,896억,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610억, 덕천~양산간 도로

      확장등 광역도로건설 746억, 부산~거제간 연결 및 접속도로 건설 1,386억,

      국가지원 도로 건설 400억, 시내 간선도로 확충 1,128억 등

 2)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250억(‘08년 100), 신용보증재단 지원 20억(’08년 10), 국내기업

      유치보조금 20억(‘08년 18),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504억(’08년 309), 재래시장활성화

      159억(‘08년 136),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3단계) 지원 133억(신규)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121억 등

 3) 복지, 문화, 환경, 교통약자, 고지대주거, 녹지 등 시민체감 생활 복지 향상

   ○ 기초생활보장 3,772억(‘08년 3,251), 기초노령연금 2,375억(’08년 1,474)

   ○ 출산 장려 및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지원 확대

      - 셋째이후 출산지원금 : ‘08년 1회 50만원, 10억 → ’09년 월 10만원(연간 120만원), 15억

      -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 ‘08년 월 4만원, 23억 → ’09년 월 8만원, 49억

      - 우수민간보육시설 공보육지원(신규) 10억, 둘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14억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 지하철이동편의시설 설치 398억('08년 59),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매 및 운영 32억

         (‘08년 28), 남포․롯데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트 설치 5.5억(신규)

   ○ 도시숲조성 등 도시녹화사업 162억(‘08년 129억), 시민공원조성(부지매입) 487억

   ○ 폐․공가 정비 등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

      - 폐․공가정비 60억, 고지대주거환경복지사업 10억, 고지대 주차장 건설 55억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36억,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51억

   ○ 예술회관 건립 53억, 특색있는 문화거리 조성(6개소 60억), 문예회관 건립

      (2개소, 22.5억), 도서관건립(3개소 19.5억) 등

 4) 영어교육 등 교육지원 강화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시내 전중학교로 확대 지원(50개교 22→170개교 76억)

  ○ 교육취약지구 학교 급식비 지원(31개교 7.4억→38개교 12.3억)

  ○ 단위학교 배움터 지킴이 운영지원 4억(‘08년 1.4억), 글로벌빌리지 조성 47억(완료)

  ○ 외국인학교 건립 105억(‘08년 67억), 부산FM 영어방송 운영 10억

 5) 인건비 동결 등 불요불급한 경비 최대한 억제

   ○ 직원 인건비 동결, 용역비, 행사성 경비 등 증가 최대 억제

4. 2009년도 특색있는 예산편성 사업내용

 ○ 폐․ 공가 정비 등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

   - 폐․공가정비 60억, 고지대주거환경복지사업 10억, 고지대 주차장 건설 55억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36억,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51억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지원 대폭 확대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250억(‘08년 100), 신용보증재단 지원 20억(’08년 10)

 ○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시책

    - 셋째이후 출산지원금 : ‘08년 1회 50만원, 10억 → ’09년 월 10만원(연간 120만원), 15억

    -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 ‘08년 월 4만원, 23억 → ’09년 월 8만원, 49억

    - 우수민간보육시설 공보육 지원(신규) 10억원, 둘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14억원

 ○ 시내 전중학교에 원어민영어교사 배치 확대 지원

    - ‘08년 50개학교, 22억원 → ’09년 170개학교(전중학교), 76억원

 ○ 자전거 시범도로 건설

    - 자전거 시범도로 개설 4개지역 8.4Km 30억원

 ○ 온실가스 저감 추진(저탄소)

   - 온실가스 저감  7억,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확대 85억(‘08년 37),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하이브리드차 구입) 등 85억(‘08년 45)

 ○ 시민공원조성 본격 추진

    - 캠프하야리아 부지매입 487억, 시민공원 사전개방 준비 등 7억

 ○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

    - 광장 상부 친수시설 조성 8,000㎡ 35억

 ○ 해양레포츠 활성화 사업

    - 부산컵 및 아리랑 요트대회 등 행사지원 5건 9억, 해양레포츠 편의시설

     설치 등 4건 18억,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스포츠 교실운영 등 4건 3억원

 ○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 및 리틀야구장 조성

    -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2면 8.4억원, 리틀야구장 조성 2면 4억원

○ 첨단교통인프라 구축(신규) ▷ 136억

   - 교통정보서비스센터 및 수집시스템 구축, 교통정보 안내기 설치 등 8개사업

 ○ 영어방송국 개원등 영어 공교육 인프라 구축

     - 글로벌빌리지 조성 47억(‘08년 80), 외국인학교건립 105억(’08년 67)

     부산FM 영어방송 운영 10억

 ○ 특색있는 거리 조성

     - 서면 젊음의 특화거리 15억,  서구 임시수도거리 18억,

     금정구 대학로 시범거리 5억, 남구 대학로 문화거리 5억,

     중구보수동 책방거리 12억, 청학2동사옆 문화광장 조성 5억

 ○ 학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신규)

    - 학장천 하류 생태하천 조성 실시설계 용역  3억

    - 생태하천 복원유지 용수 구축사업(1.16Km)  2억

 ○ 아미산 전망대 건립(신규) ▷ 3억

   - 총사업비 48억원, 부지 10,254㎡/ ‘09년 실시설계비 2.8억

 ○ 문화․영상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문화시설 건립

    - 문화예술회관 53억, 영상센터건립 236억,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조성 16억

     영도구 문화회관 및 영도도서관건립 26억, 조선통신사역사관건립 18.5억

      부산문화컨텐츠 콤플렉스 건립 60억, 사상문화회관건립 5억, 사상어린이도서관 5억

 ○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홍보관 건립 ▷ 37억원

 ○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건립(신규) ▷ 35억원

      -위 치 : 남구 대연동 산 210-1(당곡근린공원내)

      -총사업비 : 1,500억원(전액 국고보조), *‘09시비 토지 보상금 35억원

[노블리스오블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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