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신문] 익산 인재를 뽑자

[소리뫼]

익산발전 쏘시게 인재를 뽑자

▲ 김민수/자치평론가

어느덧 봄이 저벅저벅 걸어오는 느낌이다. 정치인들에게는 화사한 날에 숨막히는 설전이 필요한 올해의 봄이 되겠다. 현직들이 1개월여 임기뿐이다.

4년 전 유권자들에게 코가 땅에 닿아 읍소하여 얻은 장미빛 임기는 이제 내리막길이고 다시금 도약을 위해 몸을 추스릴 때이다. 그동안 얼 만큼 어떻게 일을 했는지는 자신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시민들을 주시하고 있다.

선출직은 제아무리 거창한 사람이라도 4년마다 머리를 굽실거려야 한다. 선거 때에는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하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라면 한 목숨 바치겠노라며 설치던 사람들이 일단 당선만 되고 나면 하루아침에 싹 달라지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차!” 싶어도 한번 당선만 되면 잘 하든 못 하든 임기가 다할 때까지 어찌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가슴앓이만 해야 했었다.

지금까지는 부패하거나 무능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임기 말까지는 그 자리가 ‘철밥통’이었다.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주민소환라는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잘 못하면 주민이 그 지위를 박탈하여 물러나게 하는 장치다.

따라서 당선부터 되고 보자며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 후에는 본전 생각으로 사리사욕에 눈이 뒤집힌 어리석은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은 당연히 퇴출되고, 이 같이 작은 실천으로 지역발전에 귀감이 되는 지자체가 정립되어야 한다.

정당공천제는 어떨까.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장은 물론 기초의원 후보들까지 정당공천제가 적용된 것에 대해 어느 미디어매체의 리서치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정당공천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대답했을 정도다.

현직 자치단체장 이자 현직의원인 152명의 전문가 집단의 72%가 ‘폐지돼야 한다’라고 말해 정당공천제는 국민이나 지역민들보다 공천당사자들이 더 폐해를 실감하고 있음이 입증된 셈이다.

의원들도 회기 내내 입을 다물고 있어도 봉급에 회의수당에 해외여행에 판공비와 출장비까지 덤으로 받으니 임기 4년간의 급료 중 2년 치를 공천헌금으로 헌납하더라도 지역당의 공천낙점을 받는 게 중소기업 사장보다 이익이 확실한 투자로 선호하게 돼있다.

즉 기초단체장, 의원예비자들은 임기 동안 업적보다는 정당과 공천 권자에게 얼마나 헌신했느냐가 공천의 기준이 된다. 아이러니 하게도 기초단체장이나 의원들이 능력이 있어 주민들의 인기가 높으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미래의 정적으로 간주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당공천제는 부패하고 무능한 인물들이 손쉽게 지역 정계에 진출하는 첩경이 되어 지방자치의 질을 저하시킨다.

지역의 인재를 발굴해 지방정치 무대에서 경험을 쌓게 한 다음 국회로 진출하게 한다는 기초정당공천제의 생산적 의미는 국민들의 정치적 정서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낙후되고 침체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장의 공복(公僕)의식과 참신한 아이디어, 추진력, 그리고 노력이 뒤따라야 하고 작은 솔선수범은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정착을 이루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제 1개월도 채 안 남았다. 우리 익산도 여느 지역과 같이 크고 작은 현안들이 산재하다. 역세권 활성화, 인구유출 문제 복지 문화등 다양하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뽑는 분들이 차기 임기 4년 동안 이런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시민들의 사활이 걸린 아주 중요한 선거이다.

이제 우리 시민들은 지방자치 단체들도 기업들처럼 적극적인 경영행정 기법을 도입하지 못하면 급격한 인구 감소로 시세가 위축되어 회사처럼 도산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제 감언이설로 속고 속이는 통하지 않는 시대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저녁마다 방송 매스컴 광고 등을 통해 인접  자치단체들이 기업보다 더 치밀한 경영전략으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다.

이젠 지방자치 단체들끼리도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들처럼 시세 확충을 위한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무능한 리더들이 지역을 이끌면 자치단체의 시세가 위축되어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익산시장도 선거시절 브랜드 슬로건이 50만 익산 건설이었다. 하지만 현실을 굳이 말 할 것도 없이 처량하다. 물론 시장 한사람이 애쓴다고 될 일도 아니니 말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설정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얼마나 대시를 했느냐는 이제 다음선거에 시민들이 판가름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입후보자들은 시민들을 실망 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적어도 시민들의 공복이 되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사람들이 허황된 공약과 교활한 권모술수로 민심을 얻으려 하지 말고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의 심판과 선택을 받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사소한 인연으로 리더들을 뽑기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 시의 백년대계의 미래와 발전을 생각하고 만세불변의 대로를 다질 일꾼들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선택하는 리더들은 이전에 우리가 뽑은 선출직들과는 다르다. 이젠 그들이 우리 시를 어떻게 경영하고 운영하는가에 따라 시민들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음 선거에 임하는 우리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귀중한 한 표를 능동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뽑을 사람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들의 삶의 질을 결정지어 시민들이 울 수도 웃을 수도 있게 하기 때문이다.   

깜이 안 되는 사람보다 좋은 깜을 뽑아 익산에 발전에 쏘시게 가 되는 인재를 선출하는 것은 우리의 업이겠다.